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장학사 매직(賣職) 비리' 현직 고교장 영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7일 '장학사 매직(賣職) 비리'에 연루돼 체포된 서울 모 유명 고등학교 교장 장모(59)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서울시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2009년 부하직원이던 임모(50) 장학사와 짜고 현직 교사들로부터 '장학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장학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임씨에게 각각 1천1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윤모씨 등 교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2-18 09:39

등록금 4.8% 인상 숭실대, 꼭 이래야만 했나?

우리사회의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 문제다. 등록금을 나라에서 빌려서 낸 뒤 졸업한 뒤에 갚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가 우여곡절 끝에 '등록금상한제'와 함께 도입이 결정된 게 한달 전이다. 그러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도입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절대 아니다. 취업후 상환제는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이전하는 것일 뿐이고, 여기에 이자도 붙어서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그 순간부터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결정되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지만 2월 3일을 기준으로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이 61개나 된다. 여기에 상당수 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 받는 입학금을 대폭 올리는 얌체짓으로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데 따른 손실을 만회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숭실대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올해 등록금을 4.8% 인상하기로 해 서울지역 4년제 사립대학중 가장 높은 인상율을 보이고 있고 신입생 입학금도 10만원 인상한 95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숭실대가 17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장소가 눈에 띈다.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장충체육관이다. 예년에는 학교에서 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거액의 대관료를 내고 장충체육관을 빌렸다고 한다. 사립대들이 학내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이나 입학식 같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직결된 행사를 호화롭게 진행하는 게 요즘 추세라고 하는 데 동국대학교도 장충체육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숭실대는 수 천만원이 드는 연예인도 섭외했다고 하니 행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한' 초호화 오리엔테이션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특히 오리엔테이션을 학교에서 검소하게만 진행해도 입학금 인상분 10만원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올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쪽으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등록금과 입학금을 인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초화화오리엔테니션을 열고, 많게는 수천억원의 돈을 유보금 명목으로 쌓아놓고 있는게 우리 대학들의 현실이다. 이런 대학들의 문제점들을 고발하기 위해 숭실대학교 총학생회가 이날 낮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장충체육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2-17 11:47

대학등록금 5년간 사립 165만ㆍ국공립 129만원↑

지난 5년간 전국 사립대와 국ㆍ공립대의 평균 등록금이 각각 165만원, 129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042009년 국내 4년제 대학 등록금 인상률'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42만원으로 5년 전의 577만원에 비해 165만원(28.6%) 올랐다. 국ㆍ공립대의 경우, 5년 전 290만원에서 작년 419만원으로 129만원(44.5%)나 치솟았다. 특히 등록금이 많이 오른 해의 인상률은 그해 물가상승률의 최대 3배 수준을 웃돌았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물가상승률은 3.6%, 2.8%, 2.2%, 2.5%, 4.7%였지만 같은기간 사립대와 국ㆍ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5.9ㆍ9.4%(2004년), 5.1ㆍ7.3%(2005년),6.7ㆍ9.9%(2006년), 6.5ㆍ10.3%(2007년), 6.7ㆍ8.7%(2008년) 등이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던 2009년에는 등록금인상률이 사립과 국ㆍ공립 모두 최저 수준인 0.5%를 기록했다. 사립대의 등록금 증가 액수가 국ㆍ공립대보다 많긴 했지만, 인상률에서는 오히려 국ㆍ공립대가 사립대보다 높았다. 연도별 등록금 추이에서도 사립대와 국ㆍ공립대는 2004년 577만ㆍ290만원, 2005년 606만ㆍ311만원, 2006년 647만ㆍ342만원, 2007년 689만ㆍ377만원, 2008년 738만ㆍ416만원, 2009년 742만ㆍ419만원 등으로 2004년 국ㆍ공립대의 2배였던 사립대 등록금은 2009년에는 1.78배로 격차가 좁혀졌다. 1989년 사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된 데 이어 2003년 국ㆍ공립대까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03년 첫해 7.4%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에서는 사립대와 국ㆍ공립대 모두 의학과 공학계열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사립대는 의대와 공대가 각각 780만원에서 1천4만원, 653만원에서 842만원으로 올랐고, 국ㆍ공립대도 의대가 462만원에서 676만원, 공대가 300만원에서 441만원으로 뛰었다. 의대는 2009년 전반적인 등록금 동결 분위기 속에서도 사립 7.3%, 국ㆍ공립 17.9%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예체능, 자연과학, 인문사회계열은 5년간 각각 131만(국ㆍ공립)181만원(사립), 126만174만원, 115만143만원 인상됐다. 등록금 `고공행진'의 원인은 정부의 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이 공격적으로 각종 투자에 나서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중론이지만,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2-17 11:24

학교폭력 피해자 "예전엔 내가 소중했는데 지금은 별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납고리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학교 불신과 방관자에 머무는 친구들, 여기에 사태 축소에만 급급한 교육당국까지. 최근 대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들은 현재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축소판이라 불릴 만하다. 교육당국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폭력 연령은 낮아지고 수위는 높아지는 모습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CBS는 7차례에 걸쳐 학교 폭력이 되풀이되는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등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예전에는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방학중에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일 집단폭행을 당한 중학생 A군.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난 지금 이 학생은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대전 CBS가 전문기관인 '한 예술치료교육연구소'에 의뢰, 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해 나타난 A군의 현재 상태는 정서적 심리 불안이 크고, 자아 위축 증상도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당시 말리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도 혼란을 겪고 있었다. 상담심리검사에 참여한 치료사는 "폭행 당시 충격으로 자신에 대한 소중함과 친구들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나타난 증상"이라며 "특히, 폭력을 휘두른 학생들에 대한 분노 감정이 증폭돼 잠재적인 폭력성까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선미 한 예술치료교육 연구소장(원광대 예술치료학과 교수)는 "A군이 집단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며 "빠른 시일안에 분노의 감정을 발산하고 이후에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것이 해결방법이 될 수 없으며, A군과 학교, 폭행가담 학생들이 참여하는 개별집단상담을 지속적으로 해 A군과 폭행가담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도심에서 5시간이나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한 여중생 B양은 상담심리검사에서 지금보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집중적인 상담과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을 당해 불안한 심리가 드러났는데 여기에 BGT(Bender Gestalt Test, 시지각 운동 테스트)외 심리검사와 상담에서는 추가로 또래의 아이들보다 지적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 것. "자기표현이 부족한데다 지능검사에서도 낮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볼때 주변 학생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또 다른 폭력을 당한 위험이 있다"고 검사를 실시한 치료사는 설명했다. 특히, "장기간 B양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B양 부모도 함께 참여해 양육자로서의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선미 교수는 "B양은 폭행 사건 이후로 친구 등과의 관계나 집단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위축됐다"며 "개인치료와 집단 상담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과, 감정 표현, 자기표현 등을 갖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생과 부모에 대한 상담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3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비슷한 문제가 동생에게도 대물림될 수 있다"며 "학교뿐만 아니라 복지관 등 지역 기관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2-17 10:38

'강제로 찢고 가위로 자르고' 알몸 졸업식의 전말

"선배와 같은 학교에 배정받아 괴롭힘을 당할게 두려워 졸업식 뒤풀이에 참석했다" 지난 11일 졸업식 알몸 뒤풀이에 참석했던 경기도 일산 모 중학교 학생들은 선배들의 강요에 의해 뒤풀이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피해 학생들의 옷을 강제로 찢거나 일부는 가위까지 동원해 옷을 벗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경찰서는 16일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뒤풀이 과정에 선배들의 강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가해 학생 20명에게 17~18일쯤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이 불거진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피해 중학생 15명 가운데 14명(여학생.남학생 각 7명)을 출석시켜 뒤풀이 경위와 강압이 있었는지, 폭력이 있었는지, 그동안 구타나 금품 갈취 등 졸업식 이전에 또 다른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중학생들은 "선배와 같은 학교에 배정받아 괴롭힘을 당할까봐 참석했다"는 등 강압에 의해 '졸업빵(뒤풀이)'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 학생들은 선배들이 당초 상의 정도만 벗길 것이라는 약속을 어기고, 옷을 강제로 찢거나 일부는 가위까지 동원해 옷을 벗겼다고 진술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은 가해자들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중학교 재학 시절 수차례 돈을 빼앗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17일 오전까지 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8일까지 가해 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뒤 그 정도에 따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알몸 뒤풀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학생에 대해서도 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이 가해 학생들은 물론,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처음으로 올린 학생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낸 만큼 조사를 마치는대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고양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해당 9개 중.고교 교장과 학생부장 등을 긴급 소집, 진상조사와 함께 가해 학생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앞서 인터넷에 유포돼 문제가 된 사진에는 일산 모 중학교 학생 15명이 선배 고교생 2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파트 단지에서 알몸으로 피라미드를 쌓거나 중요 부분만 가린 채 담 아래에 서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2-17 10:22

고졸 이하 청년 '전문인턴제' 대규모 실시

고졸 이하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턴제'가 16일부터 실시됐다. 전문인턴제 실시는 기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대졸자 위주(대졸자 76%, 고졸자 24%)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고졸자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는 또한 '청년인턴제를 통해 고졸 이하 청년층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지난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미 2만 5,000명 규모로 편성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예산 가운데 5,000명 이상을 고졸 이하 청년층에 할당하기로 했다. 또 추가 예산 확보로 고졸 이하 청년층 5,000명의 청년취업인턴을 지원하는 등 '총 1만 명 이상 규모로 전문인턴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인턴제 참여 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2월 졸업예정인 미취업 상태 청년으로 직장경력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대졸자는 졸업 후 6개월 이상 직장경력이 있으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가 불가한데, 전문인턴제는 직장경력 요건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고졸 이하 청년층의 인턴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다만, 고졸 이하라 하더라도 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참여가 배제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폭넓은 고졸 이하 청년층 인턴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인턴제 참여 기업에 '제조업체인 대기업'도 포함시켰다. 전문인턴제 지원 수준은 기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처럼 인턴 기간 6개월 동안 임금의 50%(월 80만 원 한도)가 지원되며,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6개월간 월 65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전문인턴제 참여자 능력 개발을 위해 7일 이상 유급휴가를 줘, 30시간 이상 외부기간 훈련을 받도록 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수의 40%(현행 20%)까지 인턴이 추가로 지원된다. 인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게재된 전국 161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2-17 10:05

왜 ‘졸업빵’은 중학교에서 더 심해질까?

최근 중학교 졸업식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졸업빵이 사회적 파장을 던지고 있다. 예전에 밀가루나 계란을 던졌다. 물론 당시에도 이런 일탈행위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에는 밀가루,계란 던지기는 애교에 불과할 정도다. 집단 폭력에 소화기를 뿌리는가 하면 단체로 여학생들의 옷을 벗기는 일이 예삿일 처럼 벌어지고 있다. 왜 졸업빵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예전과 다르게 중학생들이 졸업빵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 그 이유를 생각해본다. ▶ 우선, 졸업빵의 의미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졸업빵은 중고등학교에서 졸업식 이후 졸업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식초나 밀가루 케첩,계란 등을 투척하는 행위를 일컫는 신조어다. 비슷한 개념으로 생일빵이라는 말도 있다. 생일날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때린다는 뜻이다. 일부 학생들은 생일빵도 졸업빵에 못지않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걱정을 키우고 있다. ▶ 요즘 졸업식 뒷풀이를 보면 교복 찢는 건 예사이고 여학생들 옷을 벗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지 않나? =지난 9일 제주에서 졸업식 뒷풀이라며 선배들이 여중생들을 강제로 바다에 빠뜨렸다. 같은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졸업생 7명을 불러내 포구로 끌고가 후배 졸업생들의 속옷을 찢은 뒤 물속에 빠뜨렸다. 가해 학생들은 작년에도 자신들이 당했다며 일종의 전통행사라고 생각하고 평소 알고지내던 후배들을 바다로 데려가 빠뜨리는 졸업빵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경찰 3명 입건 예정) 경기도 일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산 모중학교 학생들이 속옷 조차 걸치지 않은 채 막장 뒷풀이를 한 사진 20장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워낙 충격적인 사진들이어서 요즘 중고생 딸아이 자녀를 둔 부모들로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 아마도 내 자식이 아니어서 걱정 없다라고 말씀할 부모들은 한 분도 안계실 것 같다. ▶ 충격적인 졸업빵은 예전에는 고등학생들이 주로 하던 짓이었는데 요즘에는 주로 중학생들이 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 밀가루 졸업식은 고등학생의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고등학교 졸업식보다는 중학교 졸업식에서 충격적인 졸업빵행사가 잦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억압을 분출하는 시기가 고등학교 단계에서 중학교 단계로 내려왔다고 진단하고 있다. 졸업빵도 학교폭력의 일종인데, 왕따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졸업식 뒷풀이 행사에 대한 표출강도가 중학교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교실 분위기만 봐도 중학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 학생지도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다. ▶ 그렇다면 왕따나 졸업빵과 같은 사회적 일탈현상이 왜 중학교에서 더 심해지고 있나? =경기대 청소년학과 이광호 교수는 중학교, 중학생이 우리사회에서 적응과 혼란의 경계선상이 되고 있는 단계가 됐다라고 진단을 했다. 과거에는 고등학생들이 이 경계선상에 있었지만, 아이들 발달단계가 빨라지고 교육,사회적 환경이 바뀌면서 경계지점이 내려왔다는 것. 더 압축적으로 설명하면, 과거에는 고등학교때 명문대 입학이냐 아니냐가 결정됐지만, 요즘에는 중학교 졸업식때 이미 아이들이 내 인생의 앞날이 장밋빛인가,아닌가를 일찍 판별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느냐,없느냐가 이때 결정되기 때문에 중학생 아이들의 아픔과 스트레스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이다. 이광호 교수는 "우리사회가 대입을 비롯한 입시 경쟁에 놓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시기보다 중학교 시기에 청소년이 갖고 있는 역설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저항과 순응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고뇌를 겪는 시기가 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까 아이들이 성공이나 실패냐를 조기에 결론을 내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사실, 학원이나 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상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시기의 성적이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외고나 자사고 등 고입 치열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됐는데 사실상 고입이 곧 대입이 돼버린 것이다. 과거와 달리 초등학교때부터 일찍 선행학습이나 사교육경쟁에 아이들이 흠뻑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아이들에 대한 판별을 너무 이른 시기에 아주 단호하게 해버리는 현상이 일반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다. 특히 경쟁에서 뒤처지는 아이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일찍이 자포자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본인들은 별 생각없이 그랬다고 말하겠지만..중학교에서 흡연자가 많이 늘고 있고, 왕따 또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에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 때문이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책이 알렉산더의 단칼처럼 나올 수 있겠나? 무한 경쟁교육을 조정하지 않는 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졸업빵이나 왕따 같은 아픔의 사슬을 끊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엊그제 교과부가 성적이 좋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사 성과급을 더주겠다고 발표했다. 학생지도 잘하는 학교,교사에 성과급을 더 주겠다는 대책은 없었다.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하고도 자신의 인생을 고민했다. 태맥산맥을 쓴 작가 조정래 선생도 자서전인 '황홀한 글감옥'에서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때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인생을 15살에 결정됐다고 판정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 아닌가?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2-16 11:45

다문화 가정, 외국어로 국가기술 자격시험 본다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해 미용과 제과 제빵기능사등 국가기술 자격시험이 외국어로도 출제되고, 북한 이탈주민에게는 운전학원 수강비의 50%가 할인된다. 행정안전부는 결혼이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등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생활민원 개선 추진상황'을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은 결혼이주여성 분야와 외국인 근로자 분야, 북한 이탈주민 분야등 3개 분야. ◈ 결혼이주 여성분야 그동안 국가기술 자격시험 문제는 한글로만 출제돼 결혼이주여성등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응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미용(일반), 제과.제빵기능사 3종목의 시험이 외국어로 시범 출제된다. 또 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등도 기존 3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외에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추가 제공된다.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자녀양육등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나 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외국인 등록번호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외국인 근로자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장 변경신청 소요기간(30일)에는 합법 체류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재입국 걱정없이 본국으로 일시 출국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취업과 창업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 북한 이탈주민 분야 북한 이탈주민은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상당수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전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운전학원 수강비를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탈북과정에서 2개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신원을 정리해 주기로 했으며 탈북과정중 발생한 정신질환(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정신치료 정기방문 상담서비스가 추진된다. 이밖에 북한 이탈주민에게 의료비 감면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지방의료원(34개소)외에 여성 전문병원등을 의료지원 병원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2-16 11:44

특목고 개편 신호탄 되나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자율형 사립학교(자사고) 전환을 신청해 귀추가 주목된다.정부의 외고 체제 개편정책에 대응,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사고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외고 변신의 시험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용인외고가 신청한 수업료가 경기도교육청이 규정한 기준(일반계고의 2배)보다 높은 3배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선정에 이르기까지는 상당부문 진통이 예상된다.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0일까지 15일 동안 자사고 전환, 희망학교를 접수 받은 결과, 용인외고가 단독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용인외고는 신청서를 통해 법정 전입금을 년간 총 수업료중 25%를 납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전국단위 모집을 원했고 수업료를 도교육청 기준 금액보다 높은 일반계고의 3배 수준을 제시했다. 또 10학급 규모에 급당 인원편성은 35명에 이르고 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날 수업료가 도교육청 기준에 맞지 않아 서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학교측에 서류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이를 둘러싸고 도교육계는 최근 교과부의 외고 체제 개편과 맞물려 변신의 시험무대로 분석하고 있다.외고 체제 개편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으로 줄면서 재정부담이 늘고 교육과정 운영중 전문교과 비중이 높아 기존의 입시경쟁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높았기 때문이다.용인외고측은 전인적 교육과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해 (2005년 3월) 개교 초기부터 연구하고 논의해 온 문제로,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모범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며 보완이 떨어진 수업료 문제는 오는 17일 이사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인외고의 신청서 내용중 수업료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했다면서 이번의 경우 특목고인 외고가 자사고 전환 신청을 해 왔다는 점과 특히 경기도 처음으로 전국단위 모집의 시험무대가 되고 있어 관심이 높은 편이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교육·시험 김동수 기자 2010-02-12 00:09

교육청 학교지원사업 비리 수사

검찰 등 사법 당국이 경기도내 일선 학교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비리 수사를 위한 자료수집 등 내사에 나서,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0일 도교육청에 도내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보급된 천장용 냉난방기를 비롯 급식용 가스오븐기,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등의 설치 및 보급 현황 자료 3년치를 요구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날 수원교육청 등 25개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시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협조 요청했다.또 안산상록경찰서는 최근 안산교육청에 안산지역 내 초중학교에 지원된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예산 및 현황 등 서류 일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6일 폐교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구속했다.이를 둘러싸고 도내 교육계는 단순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차원이란 검찰 등 사법당국의 설명에도 불구, 도내 교육계 사정을 위한 동시다발적 수사로 받아 들이며 크게 긴장하고 있다.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검경의 잇따른 내사는 도내 교육계에도 사정 바람이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며 당연히 비리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런 형태의 전방위적 압박은 자칫 교육사회는 물론 공직사회를 경직시킬 수 있어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교육·시험 김동수 기자 2010-02-12 00:09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