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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별전형 부정입학 의혹 자체 조사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수험생이 부모의 재산을 편법적으로 처리해 취약계층에게 배려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에 따라 사실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교과부는 15일 전국 25개 로스쿨에 신입생 특별전형 결과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특별전형에 합격한 일부 수험생들은 부모의 부동산과 예금의 명의를 옮겨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낮추는 수법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고서 로스쿨 특별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하고 있어 편법입학이 가능하다는 의혹도 지적됐다. 이들 로스쿨은 특별전형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해야 한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체 정원의 5% 이상을 우선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통해 올해 신입생 2천명 가운데 116명을 뽑았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3-15 18:10

교장이 들려주는 '어린시절 이야기'

대구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이 매주 토요일 학생들에게 이야기 교실을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구상원초등학교 윤태규 교장으로, 아동 문학가 출신답게 '이야기가 사는 세상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09학년부터 격주로 열려 학생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이야기 교실은, 들려주는 이야기를 맞장구치면서 즐겁게 듣고 그 이야기를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들려주도록 해, 아이들의 입과 귀를 통해서 학교와 가정으로 이야기가 옮겨 다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어린시절 이야기를 이야깃거리로 정한 것은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어린시절 이야기 듣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겪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자는 의미도 함께 담기 위해서란다. 윤태규 교장은 어린시절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곧잘 꺼내 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맞장구를 치면서 들어준다며 토요일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3-11 10:23

'집단 따돌림' 사이버로 번진다

'디지털세대'인 요즘 청소년들은 신학기를 맞아 새 친구를 사귀면서 교실 안에서 뿐 아니라 사이버 세상에서도 친구 관리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같은 반 친구라도 미니홈피나 메신저로 연결돼 있지 않거나 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편에 들지 못하면 '사이버 왕따'로 낙인찍혀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것으로 파악됐다. ◈ "교실 왕따가 사이버왕따로"= 9일 한국청소년상담원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생인 A군은 상담원에 보낸 메일에서 사이버테러를 당했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A군은 자신이 학교에서 일명 '왕따'라고 밝혔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A군은 고민 끝에 또래 친구들이 즐겨하는 온라인 게임을 지난 여름방학부터 시작했다. 게임을 하면 친구들과 섞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게임 속 아바타를 키우기 위해 용돈을 아껴 아이템도 샀고, 레벨을 높이기 위해 방학 내내 밤샘게임을 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A군은 용기를 내 자신의 아바타를 데리고 온라인 게임 속 공간에서 친구들에게 찾아갔다. 그런데 A군은 게임 속 아바타가 자신이라고 밝힌 뒤 친구들로부터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친구들은 A군의 아바타를 집단폭행을 한 뒤 살해했다. A군은 같은 반 친구 2명과 다른 반 학생 3명이 가해자라고 말했다. 사이버 왕따가 된 A군은 결국 '이중의 상처'를 받은 셈이 됐다. ◈ 왕따 안 되려 24시간 홈피 관리=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정혜진(16가명) 양은 요즘 '싸이질'에 열중이다. 헤어진 중학교 친구들과 연락하고, 고등학교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과 일촌을 맺기 위해서다. 정 양은 마치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처럼 낮에는 교실, 밤에는 온라인에서 24시간 인맥 관리를 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미니홈피에 올리고, 가족들과 떠난 주말 여행기를 인터넷에 올리느라 부산하다. 일촌과는 이렇게 서로의 사생활을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파도타기'를 통해 친구의 친구도 소개받는다. 정 양은 온라인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이버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일촌 신청을 거부할 경우 '원수'가 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일촌을 맺되 등급을 나눠 관리를 한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특정 상대에게만 자신의 메신저가 상태가 오프라인으로 보이게 하는 '차단' 기능을 켠다거나 안티 카페를 만든 뒤 특정인을 따돌리기도 한다. ◈ 온오프라인 모두 살펴봐야=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계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지만 '학교와 교실'이라는 특정 집단의 울타리에 소속된 청소년들에게는 사이버 관계가 현실 관계의 반영이기도 하다. 한국청소년상담원 김상수 상담원은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은 현실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이에 대한 피해 학생들의 상담도 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가 온오프라인에서 관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3-10 11:14

신학기 '사이버 왕따'도 위험해요

요즘 청소년들은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교실 안에서 뿐 아니라 사이버 세상에서도 친구 관리를 해야만 한다. 같은 반 친구라도 미니홈피나 메신저로 연결돼 있지 않거나 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편에 들지 못하면 사이버 왕따로 낙인찍히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다. ◆ 친구들이 게임 속에서 저를 살해했어요 지난해 9월 한국청소년상담원에 한 통의 상담 메일이 들어왔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자신이 학교에서 일명 왕따라고 밝혔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A군은 고민 끝에 또래 친구들이 즐겨하는 온라인 게임을 지난 여름방학부터 시작했다. 게임을 하면 친구들과 섞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게임 속 아바타를 키우기 위해 용돈을 아껴 아이템도 샀고, 레벨을 높이기 위해 방학 내내 밤샘 게임을 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A군은 용기를 내 자신의 아바타를 데리고 온라인 게임 속 공간에서 친구들에게 찾아갔다. 그런데 A군은 게임 속 아바타가 자신이라고 밝힌 뒤 친구들로부터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친구들은 A군의 아바타를 집단 폭행을 한 뒤 살해했다. A군은 같은 반 친구 2명과 다른 반 학생 3명이 가해자라고 말했다. 사이버 왕따가 된 A군은 결국 두 번째 상처를 받은 셈이다. 교실에서 왕따는 가상 세계에서도 철저하게 배제 대상이었다. ◆ 왕따 안 되려 24시간 미니홈피 관리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정혜진(16가명) 양은 요즘 싸이질에 열중이다. 헤어진 중학교 친구들과 연락하고, 고등학교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과 일촌을 맺기 위해서다. 정 양은 마치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처럼 낮에는 교실, 밤에는 온라인에서 24시간 인맥 관리를 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미니홈피에 올리고, 가족들과 떠난 주말 여행기를 인터넷에 올리느라 부산하다. 일촌과는 이렇게 서로의 사생활을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파도타기를 통해 친구의 친구도 소개받는다. 정 양은 온라인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이버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일촌 신청을 거부할 경우 원수가 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일촌을 맺되 등급을 나눠 관리를 하기도 한다. 이때 교실에서 관심 있는 친구와 무늬만 친구인 차이는 인터넷 상에서도 동일하게 정의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특정 상대에게만 자신의 메신저가 상태가 오프라인으로 보이게 하는 차단 기능을 켠다거나 안티 카페를 만든 뒤 특정인을 따돌리기도 한다. ◆ 온오프라인 따돌림 문화...관심이 필요하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계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지만 학교와 교실이라는 특정 집단의 울타리에 소속된 청소년들에게는 사이버 관계가 현실 관계의 반영이기도 하다. 한국청소년상담원 김상수 상담원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학원에 간다던 아이들이 이제는 인터넷에서 만나 어울리고 사회 활동을 한다며 오프라인인 학교에서 나타난 따돌림 문화는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일종의 패거리 문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상담원은 이어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은 현실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이에 대한 피해 학생들의 상담도 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가 온오프라인에서 관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3-10 10:47

경기도-경기교육청, 이번엔 '학교 공방'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를 놓고 한 차례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7일 "경기도가 학교용지 분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학교 설립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는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 도교육청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개교 예정인 김포시 장기동초교, 평택시 청북2초교와 청북2중, 오산시 삼미고 등 경기지역 택지개발지구내 9개 고교 설립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이후 광교신도시에 개교예정인 광교고와 상현고, 이의고의 용지매입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도가 주지 않은 학교용지매입비가 1조2천810억 원에 달해 LH공사 등에게 9천219억 원을 빚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동안 5년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한 LH공사가 올해부터 분할상환 기간에 이자를 요구하고 있어 예산 돌려막기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해당 고교에 대한 토지매입 계약금을 이미 전입했거나 올 예산에 반영했고, 광교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1월 공동시행자들이 고등학교 용지를 선사용 후정산 하겠다는 내용을 공표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광교신도시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는 "도교육청이 허위사실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실추시켰다"며 "공개사과가 없거나 미흡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물어 민.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동근 경기도 교육국장도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도교육청이 요구한 부지매입비 7천296억 원 가운데 163억 원을 제외한 7천133억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도 교육청이 5천억 원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급액의 산출방식 차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도의 설명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매년 설립계획이 있는 학교의 용지매입비 전액을 요구했지만,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에 집행할 예정인 예산만 연도별로 분할 지급했다는 것이다. 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도 교육청은 반박 논평을 통해 "신설 학교별 용지분담금 지급내역을 전혀 설명듣거나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학교용지매입비는 분납이 아닌 일시불로 받아야 하는 만큼 김 지사 취임이후 지금까지 5천억 원이 미납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3-10 10:21

도내 공공기관 봄학기 교육 프로그램 풍성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듯 도내 공공 교육기관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강생들을 모집한다.수원시가족여성회관은 오는 14일까지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봄학기 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꽃꽂이 창업 지원반(3만원), 소자본 창업 과정반(4만5천원), 피부관리 창취업 지원반(4만5천원), 한문서예반(3만7천500원) 등 7개 강좌에 모집인원은 110명이다. 강좌는 내달 1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문의 (031)228-3464.화성시문화재단은 실용 강좌 중심의 체험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는 13일엔 신선한 우유(또나따 목장서 착유한 우유)로 치즈 만들기(1만5천원)를 실시하고, 은점토 공옌인 아트클레이 실버반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4주 코스로 진행된다.(재료비 포함 9만5천원) 또한 자동차의 일상 점검이나 응급조치, 교통사고 처리 요령 등을 배울 수 있는 자동차관리 체험교실을 오는 26일 단기적으로 운영한다. 접수는 11일까지 유앤아이센터 내 교육운영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문의 (031) 267-8711~8713.수원장안영통청소년문화의집은 녹색성장 생활 속 자연 에너지체험인 Happy Energy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가지 놀이를 통해 에너지를 배우는 에코 그린 스쿨(Eco Green School)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내달 3일부터 5월22일까지 사람 몸 에너지 찾기, 여러 가지 에너지 찾기,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인간동력으로 전기 만들기, 태양광 에너지 체험, 헬리콥터 만들기, 전기 자기장 에너지 만들기, 물 분해 에너지 만들기 등 총 8개 강좌로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60여분간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20여명으로 수강료는 2개월에 3만원(재료비 3만원)이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홈페이지(www.ilove7942.or.kr) 혹은 전화(031-273-7942)로 문의하면 된다하면 된다.한편 수원시예절교육관서는 다문화예절교육반, 외국인교육반, 예절교육관, 학생예절교육 등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 문의 (031) 228-4611./권소영기자 ksy@ekgib.com

교육·시험 권소영 기자 2010-03-08 21:22

SKY대 입학사정관제는 '외고 사정관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학'의 외국어고 출신 싹쓸이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대학이 외고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학전형을 확대 실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전국 30개 외고의 2010학년도 대학 합격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0학년도 서울대 전체 모집정원 3천161명 가운데 외고 출신 합격자는 310명으로 9.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외고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인문계열의 경우, 연대는 외고 출신 합격자비율이 12.8%포인트 늘어나며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고려대도 41.3%로 7.2%포인트 증가했다. 고려대는 3천772명의 전체 정원 중 949명을 외고생으로 채워 비중을 18.6%에서 25.2%로 높였고, 연세대(3천404명)도 외고생 합격자가 989명에 달해 비율이 19.2%에서 29.1%로 가장 많이 치솟았다. 특히 인문계 합격자 가운데 외고 출신 비율은 서울대 21.624.2%, 고려대 34.141.3%, 연세대 36.148.9%로 일제히 증가, 연세대의 경우 거의 절반을 외고 출신이 독식하다시피 했다. 모집정원 200명 중 외고생이 52.5%(105명) 합격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의 경우 토플, 텝스 성적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고, 연세대 글로벌리더 전형(496명)도 외국어나 국제 전문교과를 58단위 이상 이수하거나 2개 이상 언어의 공인성적을 내야 지원할 수 있게 해 외고생이 205명(41.3%) 합격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3-08 18:52

정보화 수준, 농어민이 가장 낮아

정보화 취약계층 가운데서도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2009 정보격차지수와 실태조사를 벌인결과 취약계층별 정보화 수준은 장애인 80%, 저소득층 79.5%, 장노년층 65.9%, 농어민 60.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률에서도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50%를 넘은 반면 장노년층 37.6%, 농어민 36.2%로 조사됐다. 취약계층별 가구 PC 보유율은 장애인이 71.2%로 가장 높았고 저소득층 64.7%, 농어민 58.5% 순으로 타 취약계층에 비해 농어민의 가구 PC 보유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그러나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69.7%로 전년에 비해 1.7%p 향상됐으며 처음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난 2004년 45.0%에 비해 24.7%p 향상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화 수준은 접근부문(정보기기 보유.성능, 컴퓨터.인터넷 접근 용이성 차이)과 역량(컴퓨터. 인터넷 사용능력 수준차이), 활용(컴퓨터. 인터넷 이용량, 일상생활 도움과 활용정도 차이)등을 말한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3-08 18:40

대학도 '여성시대'…진학률 남학생 추월

지난 90년 이후 높아지던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19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여학생들의 진학률이 사상 처음으로 남학생의 진학률을 추월했다. 통계청이 발간하는 2009 사회지표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81.9% 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전문대나 4년제,또는 교육대학등에 갔다는 얘긴데 2008년보다는 1.9% 포인트 떨어졌다.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떨어진 것은 지난 1990년 33.2%로 89년보다 2% 포인트 떨어진 뒤 19년만에 처음이다. 대학진학률은 뜨거운 교육열의 여파로 90년 이후 계속 높아져 오다 2005년과 2006년에 제자리 걸음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 다시 높아졌고 따라서 90년 이후 대학진학률이 떨어진 적은 없었다. 대학진학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다. 2008년 4분기에 몰아닥친 경제위기 여파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뜨거운 교육열을 감안하면 경제위기가 원인인 것으로 단정하기도 이르다. 따라서 대학진학률이 19년만에 떨어진 제대로된 원인을 알려면 일선 학교단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에는 또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82.4%로 남학생의 81.6%를 사상 처음 앞질렀다.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1986년에는 32.6%로 남학생에 7.1%포인트나 낮았지만 최근에는 격차가 점점 좁아져 왔다. 또 일반계고의 대학 진학률이 지난해 전년보다 3%포인트나 떨어진 반면 전문계고의 진학률은 72.9%에서 73.5%로 오히려 높아지는 등 전문계고의 진학률은 약진하고 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3-08 10:09

"김상곤 교육감 불구속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

5일 검찰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여 명은 이날 오후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없는 기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가 알려진 직후 수원지검을 찾아 "김 교육감이 신중한 직무수행을 위해 대법원 판결시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을 가지고 기소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도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무죄 등 잇따른 무죄 판결처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가 옳은지에 대해 김 교육감이 대법원에 판단을 의뢰했는데, 이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 원칙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김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한 것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불구속기소 취소를 촉구했다. 심 예비후보는 "민선 교육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율권과 독자적 권한으로 결정한 사안을 이런식으로 검찰이 매번 얽어 넣는다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와 교육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 또한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정권의 작품"이라며 "검찰의 소환조사와 기소는 지방자치 선거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의도이며, 학교 현장을 큰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3-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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