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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주민들 반발 예고

경기도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개발사업지구 내 신설예정 학교에 우선순위를 부여, 예산확보에 맞춰 순차적으로 건립할 수 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이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학교 주변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에 학교용지매입 미지급 부담금 해결 촉구경기도교육청은 31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까지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계획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경기도청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시급성이 우선하는 순위에 따라 학교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LH 등에 갚을 채무(현재 1조61억원)가 급속히 증가해 자칫 2011년부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지만 개발사업지 학교설립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이어 도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1조281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도 도청 부담액(2천569억원)의 68％인 1천749억원만을 예산에 편성, 교육청의 채무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따라서 도교육청은 ▲설립사유 ▲개발주체 ▲개발사업 진행도 ▲입주 시기 ▲입주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순차적으로 학교를 짓기로 하고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 2012년까지 도내 설립 예정인 59개교 중 무상공급이 확정되거나, 사업이 보류된 지역 내 12개교를 뺀 47개교의 순위를 정했다.백성현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도청이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을 늘리면 신설학교가 증가하고 이를 축소하면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도청은 조속히 미지급 부담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최근 논란이 된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동초(가칭)의 경우 학교설립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LH가 3년 무이자로 부지매입조건을 완화해 내년 9월 개교에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는 민선 4기 신설학교 설립에 대한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며민선5기 역시 신설 학교에 대해 학교용지를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유진상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8-31 22:17

2012년까지 59개교중 10곳만 설립 가능

경기도교육청이 도청과의 학교용지매입비 갈등문제와 관련, 학교 설립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나옴에 따라 도내 개발지구 내 학교설립에 비상이 걸렸다.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은 4천408억원(교과부 2천659억원+도청 1천749억원)인 반면 지출예정액은 6천237억원(부지매입비 2천340억원+채무상환액 3천897억원)이어서 1천829억원이 부족하다.따라서 올해 들어올 학교용지매입비로 채무(분할매입금)를 상환하고 나면 남는학교용지 매입비는 필요한 금액의 21.8% 수준인 51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경기도교육청 올해 학교용지 매입액 511억 밝혀고양 삼송2중용인 서천고 등 최하위 순위 밀려설립시기 장담 못해 해당지역 집단민원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2012년까지 설립예정이었던 59개교(용지 무상공급 및 개발사업 보류 지구 12개교 포함) 중 10개교 정도만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설립 우선순위(중간용역보고)를 보면 광주 오포중, 군포의왕 내동초, 용인 용성고, 김포 장기동초 및 운곡초, 안양 관양동편초, 김포 지경초, 남양주 퇴계원초, 안산 안삼고, 광주 초월고 등이 10위 내에 들었다.이 중 김포 한강신도시에 신설될 장기동초의 경우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문제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3년 무이자 계약조건을 받아들임에 따라 내년 9월 개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고양 삼송2중, 용인 서천고, 의정부 낙양1중, 용인 상현고, 군포의왕 당동2초, 군포 당동고, 수원 호매실4초, 김포 도곡중, 수원 호매실1초, 고양 삼송3중 등은 최하위 순위로 밀려 학교설립 시기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도교육청은 학생수용 여건과 정책적 판단을 종합해 순위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원거리 통학과 과대과밀 현상 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감수해야 하는 해당지역 입주자의 집단민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내년 설립예정인 초 18개, 중 13개, 고 12개 등 43개교는 예정대로 개교한다.이런 가운데 학교설립 지연사태의 근원인 학교용지매입비 미납금을 둘러싼 해묵은 공방은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도교육청과 도청의 학교용지 분담금 산출방식 차이로 910억원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재원에 대한 결산자료 공개여부와 과거 미납액 장부상 채무여부 등을 놓고 지속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경기도청 교육국 관계자는 장기동초 설립문제 해결은 원론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미납금과 관련해선 양자 간 협의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8-31 21:53

피해교사들 “솜방망이 처벌” 반발

속보교사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본보 7월26일자 6면) 의정부 K초교 L교장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징계가 강등 처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해당 학교 교사들은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대로 교단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징계 수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31일 도교육청과 K초교 교사 등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L교장을 교감으로 강등 처분한 뒤 징계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했다.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이번 전문직 관리직 인사에서 L교장을 북부지역 교감으로 발령한 것으로 밝혀져 피해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A교사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학부모들도 분노하고 있는데 징계위원회가 지금의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 9명이 판단하기에 이 정도 징계수위가 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K초 교사 28명은 지난 3월 부임한 L교장이 교사들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지난 7월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 교육청 조사에서 일부 사실이 확인돼 곧바로 직위해제 됐다. 특히 이 교장은 여교사들에게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냐?,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다, 푼수 같다, 얼굴도 안 예쁜 것이 왜 경기도로 왔냐는 등 성희롱과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부모 등 3명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도교육청 징계위에 회부된 포천 B고교 C교장은 정직 처분됐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교육·시험 김동수 기자 2010-08-31 21:27

“학생인권침해 교사 파악하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인권담당관 협의회에서 일상적으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교사와 학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또 일부 사설학원의 경우 성적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체벌을 포함한 반인권적 운영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라고 주문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장학관장학사 등 50여명을 긴급 소집해 진행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에 관한 특별지침을 발표했다.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과 각종 언어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이해해서도 안 되는 일로 여겨야 한다며 특히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특정 교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과도한 언어폭력과 체벌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전력이 있거나 자질과 품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한 정보를 일선 교육청 및 장학진이 사전에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아울러 일부 학원이 성적을 올리려고 강압적인 방식의 체벌과 폭력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설학원의 반인권적 지도 현황을 파악해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하고 정례적 보고체계를 갖춰 달라고 했다.김 교육감은 또 최근 안산지역 교교에서 발생한 체벌 사건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관행화되고 잘못된 학생지도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체벌 금지로 교사의 학생지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체벌 대체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며, 학생인권 정책 및 조치상황을 교육청별, 부서별, 학교별로 직접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철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8-30 21:43

경기교육청 사무관, 인사자료 공개 요구

속보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5일 단행한 일반직 인사를 놓고 코드 인사 논란(본보 30일자 7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사무관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살생부 인사라고 주장하며 인사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 1천600여명 이상이 조회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특히 도교육청이 실시한 임명장 수여식에 이번 인사의 불만을 품은 직원 10여명이 불참,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의정담당 함영수 사무관은 30일 오전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직원 자유게시판에 일반직 인사의 부당성을 해명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이날 함 사무관은 1년 미만 근무자의 전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발령, 상사의 결재도 무시하는 행위 등은 특정지역 출신과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아첨하는 사람들, 소위 그들만이 갖고 있는 살생부에 의해 자행된 인사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번 인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이번 인사에서 분당 서현고 행정실장으로 전보된 그는 경기교육을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여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면 장막을 거두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이에 그는 인사 발령 원칙, 인사초안 작성자 및 관여자, 인사 발령 최종 결재 시까지 수정 여부와 이유, 본인 의사에 반한 전보 사유, 1년 미만 근무자 전보 사유 등을 다음 달 2일까지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그는 공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도교육청은 공개모집으로 공모한 기획예산담당관 및 공보담당관(각각 4급)에 김상곤 교육감 선거캠프 출신인 이성대씨와 조병래씨를 선정, 계약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8-30 21:43

‘서술형 평가’ 전국 초·중·고 확대 적용

경기도교육청을 비롯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서술형 평가가 전국 초중고교에 확대 적용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생평가 방법 개선 연수회를 열고 서술형 평가 확대와 수행평가 내실화 방안 등 학생평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남명호 박사(교육과정평가원)는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평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창의력과 인성교육을 위한 학생평가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창의인성 함양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학생평가에 대한 개념의 전환, 평가내용의 전환, 성적처리 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평가 내용은 하나의 정답을 찾게 하는 정답형 평가에서 여러 가지 답을 찾도록 하는 해답형으로 전환하고 평가 방식도 교과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박사는 서술형 평가의 확대 발표에서 암기위주의 선택형 평가에서 탈피해 문제 해결력, 비판력, 분석력 등을 측정하는 서술형 평가가 확대돼야 한다며 서술형 평가 문항의 예시, 문항 제작 방법, 채점 방법 등을 소개했다.서지영 박사는 수행평가 내실화 방안 발표에서 수행평가가 본래의 의도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수행평가의 내용, 기준, 시기 등을 예고하고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글쓰기, 토론, 실험 등의 활동을 직접 관찰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8-30 21:01

경기교육청 ‘코드인사’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5일 사무관급 이상 일반직 10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례 없이 사무관들의 보직까지 결정, 배치하는가 하면 특정지역 인사를 대거 발탁하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전 교육감 사람으로 낙인찍혀 본청에서 쫓겨났던 일부 사무관을 발령 1년여 만에 다시 일선 학교로 재배치하면서 전형적인 부관참시(剖棺斬屍)의 인사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29일 도교육청 직원들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5일 5급 이상 일반직 간부공무원 101명(3급 승진 1명, 4급승진 4명, 5급이상 전보 9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9월1일자)하면서 전례 없이 85명의 사무관의 보직까지 정해 전보시켰다.이를 두고 본청 한 사무관은 교육공직생활 20여년 만에 각 과장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고 직접 사무관의 보직까지 정해 이동시키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여기에 교육감과 같은 지역출신 인사가 대거 본청이나 주요보직으로 발탁되면서 사무관들 사이에서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다.실제 호남출신의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인 G사무관을 기획관리실 내 한 담당으로 지정, 발령했으며 역시 같은 지역 출신인 2청의 Y사무관도 교육국 내 한 과의 담당까지 정해 끌어들였다.또 호남출신 M사무관을 사학지원과 특정팀으로 발령하기 위해 N사무관과 보직을 맞바꾸기도 했다. 특히 전 교육감 사람으로 낙인돼 불과 1년 전에 도서관으로 좌천됐던 L사무관은 다시 시흥지역 한 고등학교로 재발령됐으며 역시 교육정보연구원으로 밀렸던 S사무관도 시흥지역 한 고등학교로 인사조치됐다.여기에 교육국 내 한 과 주무팀 사무관인 L씨는 본청으로 입성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성남의 한 고등학교로 발령되는 직격탄을 맞았다. 도교육청 한 사무관은 이번 인사는 평소 화합과 소통, 능력 중심의 인사를 강조하던 김상곤 교육감의 말과 전혀 맞지 않는 인사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혁신교육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조직의 틀을 새롭게 갖춘 만큼 새로운 조직에 적합한 인물을 배치한 것이지 특정지역 및 성향의 편파인사는 없다고 일축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8-29 20:13

경기교육청, 중복·관행사업 60% 구조조정

경기도교육청이 9월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그동안 관행적으로 반복해 오던 각종 사업과 여러 부서에 중복 배치됐던 사업을 통폐합하는 교육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다.29일 도교육청 교육사업 정비내용에 따르면 기존 523개였던 사업을 올해 2월 1차로 432개로 정비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206개로 줄여 지난해 대비 60.6%를 감축했다.1차 정비가 우수 인력 집중 육성 등 영재교육에 대한 축소였다면 2차 정비는 뚜렷한 성과를 부각시키기 어려운 업무에 대한 폐지 또는 통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2차 정비에서는 국정과제와 교과부 목적 사업 88개, 교육감 공약과제 52개, 법령에 근거한 사업 34개 등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업을 기존 사업과 연계하거나 통합키로 결정했다.내용을 보면 현장노사관계 갈등해소팀 운영, 과학교육심의회 운영, 인구교육 등 10건이 폐지되고 전문계고 직업교실 운영을 비롯한 46건 업무의 담당부서를 재배치했다.앞서 1차 정비에서는 영재교육담당자 테마연수를 비롯한 6개 영재교육사업과 학생직업교육 체험교실 등이 폐지됐고,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이 인성교육에, 6개 방과후학교 사업도 통합됐다.도교육청은 이번에 조정된 사업을 9월1일자로 재편되는 부서에 배정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또 새 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교육정책심의기구를 설치해 교육활동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8-29 20:13

다문화자녀 대안학교 성남에 문 연다

속보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학력인정 대안학교(본보 6일자 7면)가 내년에 경기도와 서울에 들어선다.26일 사회통합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다솜학교(고교과정)가 개설된다.다솜학교는 서울과 경기도에 1곳씩 설치될 예정으로 서울은 내년 4월에, 경기도는 2011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학교당 정원은 경기도는 한 학년에 1학급 20명으로 3개학급 60명이며, 서울은 학급당 30명 정도씩 6개학급이 설립 예정이다.다솜학교는 일반적인 대안학교와 달리 고교 학력을 인정받는 정식 학교 형태로 운영돼 학생이 원할 때는 대학 진학도 가능하다.통합위 관계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라며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중심의 교과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용 도교육청 학생수용담당은 현재 경기도 교육청 측의 기본 계획안을 준비 중으로 다음 달 8일에 열리는 통합위와의 4차 회의에서는 기본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기숙사 건립 등 실무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에 예정보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 가정 출신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8-26 21:17

수능원서 오늘부터 접수

2011학년도 대입수능 원서접수가 25일부터 전국 17개 수능시험지구교육청과 각 고등학교에서 시작된다.원서접수기간은 내달 9일까지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제출 서류는 응시원서 1통,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응시수수료, 신분증이며 해당자에 한해 기타서류(주민등록등본, 검정고시 합격증 등)가 필요하다.이번 원서접수에서는 수험생들의 응시원서 정정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9월7~9일까지 정정기간을 둔 것이 특징이다.2011학년도 대입수능일은 2010년 11월18일 목요일이며, 12월8일 수요일 성적을 통지한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8-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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