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벌 뿌리 뽑는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도교육청은 24일 일선 학교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재 TF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모색을 위해 각 지역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중이며,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2천여만원을 들여 체벌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또 이달 30일에는 김상곤 교육감 주도로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생활인권담당자들이 모여 관련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TF팀의 주요 활동은 교사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연수, 체벌대체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기획적정성 검토, 체벌 금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다.특히 체벌 없이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학교의 시스템을 적극 발굴하고 체벌 대신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을 뛰는 사제동행구보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들의 인권존중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TF팀을 만들어 체벌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안산의 A고 여학생 6명이 담임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아 피멍이 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교사가 보직해임을 당하고, 이달 초 수원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이 머리에 물을 들였다는 이유로 체벌, 학부모가 항의를 하는 등 소란을 빚기도 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경기교육청, 무상급식 포함 8조9천억 추경 편성

경기도교육청은 올 2학기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8조9천473억원 규모의 2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해 24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8조7천135억원보다 2.7%(2천338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심의의결된다.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도의회가 교육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했던 589억원을 도시지역 56학년 무상급식비 192억원을 비롯해 저소득층 자녀학비 123억원, 중식비 99억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133억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51억원 등으로 재편성 했다.또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한 학력신장 사업(212억원), 유아특수교육(68억원), 과학교육활성화(57억원), 전문계고교육(95억원), 학생생활지도상담활동 지원(125억원), 학생선발 배정(95억원) 등 858억원을 추가 증액했다.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이 2010년 본예산 편성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사업, 교육감 핵심 공약 사항, 법적의무적경비, 2010년도 경기교육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 등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했다고 밝혔다.박수철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내년 12개 고등학교 문 연다

경기도교육청은 12개 고등학교를 개교하고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1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계획안에 따르면 본청 산하에는 수원 정천고, 성남판교택지개발내 사송고, 광명시 소하택지개발지구내 광서고, 이천시 신이고, 용인시 수지구 성복고 등 5개 공립고와 화성 동탄택지개발지구내 국제고 등이 내년 3월 개교한다.2청 산하에는 고양 국제고, 고양 저현고, 남양주 가운고마석고, 양주 덕현고, 파주 동패고 등이다.도교육청은 또 혁신학교의 경우 학급당 정원을 지역 내 다른 학교보다 낮은 30~35명선으로 하향조정했으며 앞으로도 수용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학급당 정원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지역별 일반계고 학급당 정원은 용인 수지, 안산, 평택 40명, 화성, 광주, 시흥, 의정부, 고양, 파주, 구리 39명, 수원, 안양, 과천, 군포 38명, 부천, 성남, 동두천 35명, 가평 30명 등이다.외국어고는 정부 차원의 적정규모 운영방침에 따라 공립외고는 내년도부터 학급당 25명씩 모집하고 사립외고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된다.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안산 동산고는 학급당 40명에 16학급,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는 학급당 35명에 10학급을 모집한다.이번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각 고교는 전형일 3개월 전 신입생 전형요강을 공고하고 전형일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이 중 외고, 국제고, 자율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교는 오는 10월25~26일 1단계, 11월1~15일 2단계 전형을 한다.일반계고 선발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문항으로 전국 9개 시도가 오는 12월 15일 동시 시행한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現 중3부터 수능 두번 볼 수 있다

201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횟수가 연 2회로 늘어나고 응시과목 수는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관련기사 3면또 언어(국어)와 수리(수학), 외국어(영어) 영역은 난이도에 따라 각각 A형과 B형으로 나뉘는 수준별 시험으로 바뀌고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수능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총괄위원장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19일 서울 신문로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수능체제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 출제과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 수능이 수험생에게 과도한 학습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0월 각계 전문가로 대입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해 수능 개편안을 연구해 왔다.연구진이 제안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는 2014학년도부터 수년간 학습한 내용을 단 한번의 시험으로 평가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11월에 보름(15일) 간격으로 2회 시행할 계획이다.응시영역은 현재의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이 각각 국어, 수학, 영어로 이름이 바뀌고 난이도에 따라 국어 A/B형, 수학 A/B형, 영어 A/B형으로 구분된다.B형은 현행 수능 수준의 난이도이고 A형은 현행 수능보다 출제 범위가 좁고 훨씬 쉬운 수준이다.수험생은 자신의 학력수준과 진학할 대학의 계열 등에 따라 A형과 B형 중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탐구영역은 유사 분야끼리 시험과목이 통합되고 응시과목 수도 줄어든다.중장기 대입 선진회 연구회는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교과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권역별 공청회를 한번 더 열기로 했다.한편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10월 말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광명·안산·의정부도 고교평준화”

이르면 오는 2012년도부터 광명안산의정부도 고교 평준화가 시행된다.경기도교육청은 18일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에 대한 고교 평준화 확대 실시 타당성 연구 결과, 평준화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도교육청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찬성집단 비율이 반대집단보다 2~3배 정도 높았으며 평준화 도입시기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대다수가 2012학년부터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배정방식은 기존의 평준화 지역과 동일하게 학교선택 배정과 거주지 중심 추첨을 혼합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선호했다.연구팀은 이들 세 지역이 고교 입시를 둘러싼 경쟁 심화, 학교 간 서열화 심화,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비교육적 요소가 만연한 지역이라고 분석했다.또 평준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학교 간 교육 여건과 교사 수준의 격차 해소, 기피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일반계고 내실화를 통한 우수학생 유출 방지, 과대 학교과밀 학급 및 학교 분포의 불균형 해소, 학령인구를 고려한 신설 고교의 설립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도교육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초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고교 평준화 제도의 도입 여부 판단을 위한 표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교 입학제도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체벌금지·학생인권 법령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런 내용을 아예 법에 명시하고 대체 지도수단을 마련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를 발표했다.우선 학교체벌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면 금지했다.교육법연구팀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1안과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신체접촉 및 도구사용)를 제한하고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2안, 또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징벌 규정을 정하는 3안을 제안했다.대체벌로는 훈계, 학생ㆍ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에서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 근신조치, 학업점수 감점, 학급교체 등 7가지를 들었다.또 학생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현행법령에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 4가지가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특별교육이수와 퇴학처분 사이에 출석정지를 포함시켰다.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적정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와 체벌은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또 학생들도 표현과 사생활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까지 확실히 해둬야 한다는 견해와 지나친 자율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탈선을 조장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비해 다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안은 학생인권을 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 성인의 시각으로 본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학교 문턱 없애기’ 교사·학부모 협력 약속

이제 학교에서 공교육의 희망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고교생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을 거르고 있습니다. 고교 급식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7일 오후 3시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25개 지역 학부모 대표 30명과 참여협육으로 학교 문턱 없애기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는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경기교육 변화를 추구하고자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청소년 자살 급증과 공교육 정상화, 급당 학생수 감축, 성폭력 대책, 고교 급식비 지원, 교원평가제 시행계획, 평준화 확대 등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청의 방침과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여주지역 전은정 학부모는 학교와 집 사이라는 시를 직접 낭송하며 교육의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대화에서 청소년 자살 증가세(2007년 26명, 2008년 30명, 2009년 45명)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급당 학생수도 줄여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이 즐겁고 보람되게 느껴져야 한다고 학교문화의 혁신을 강조했다.또 체벌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를 때려서라도 버릇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하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은 폭력이라며 군대와 감옥에서도 사라진 폭력을 학교에서 용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학교체벌 금지 의지를 천명했다.학부모 김미미씨(47여가평)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주체라는 것을 느끼기엔 다소 형식적이라고 생각했었다며 하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을 교육감께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교육 주체로서의 책임감과 동반자 의식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상위권 대학에 유리한 장학금 지급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상위권 대학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가산점을 과도하게 차등 부여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성남시장학회에 장학생 선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이모씨는 대학 성적우수 장학생을 선발할 때 대학평가 순위에 따라 A, B군으로 분류하고 가산점을 차등 부여해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뽑은 것은 학벌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성남시장학회는 지난 2001년부터 한 언론사의 대학평가 기준을 적용해 상위 10개 대학 출신을 A군으로, 차상위 20개 대학 출신을 B군으로 분류한 뒤 각각 4점과 2점의 가산점을 주고 나머지 대학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같은 방식을 적용한 결과 지난 1학기 전체 성적우수 장학생 31명 가운데 A군 출신은 전체의 87.1%에 해당하는 27명이었으며 B군은 3명, 그리고 나머지 학교군에서는 1명만 뽑힌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장학금 대상자들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군에 의한 가산점을 과도하게 차등 배점한 것은 같은 수준의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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