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59개교중 10곳만 설립 가능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선순위 개교’ 파장

경기도교육청이 도청과의 학교용지매입비 갈등문제와 관련, 학교 설립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나옴에 따라 도내 개발지구 내 학교설립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은 4천408억원(교과부 2천659억원+도청 1천749억원)인 반면 지출예정액은 6천237억원(부지매입비 2천340억원+채무상환액 3천897억원)이어서 1천829억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올해 들어올 학교용지매입비로 채무(분할매입금)를 상환하고 나면 남는학교용지 매입비는 필요한 금액의 21.8% 수준인 51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올해 학교용지 매입액 511억” 밝혀

고양 삼송2중·용인 서천고 등 최하위 순위 밀려

설립시기 장담 못해… 해당지역 집단민원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2012년까지 설립예정이었던 59개교(용지 무상공급 및 개발사업 보류 지구 12개교 포함) 중 10개교 정도만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설립 우선순위(중간용역보고)를 보면 광주 오포중, 군포의왕 내동초, 용인 용성고, 김포 장기동초 및 운곡초, 안양 관양동편초, 김포 지경초, 남양주 퇴계원초, 안산 안삼고, 광주 초월고 등이 10위 내에 들었다.

이 중 김포 한강신도시에 신설될 장기동초의 경우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문제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3년 무이자 계약조건을 받아들임에 따라 내년 9월 개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양 삼송2중, 용인 서천고, 의정부 낙양1중, 용인 상현고, 군포의왕 당동2초, 군포 당동고, 수원 호매실4초, 김포 도곡중, 수원 호매실1초, 고양 삼송3중 등은 최하위 순위로 밀려 학교설립 시기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도교육청은 학생수용 여건과 정책적 판단을 종합해 순위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원거리 통학과 과대·과밀 현상 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감수해야 하는 해당지역 입주자의 집단민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 설립예정인 초 18개, 중 13개, 고 12개 등 43개교는 예정대로 개교한다.

이런 가운데 학교설립 지연사태의 근원인 학교용지매입비 미납금을 둘러싼 해묵은 공방은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과 도청의 학교용지 분담금 산출방식 차이로 910억원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재원에 대한 결산자료 공개여부와 과거 미납액 장부상 채무여부 등을 놓고 지속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청 교육국 관계자는 “장기동초 설립문제 해결은 원론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미납금과 관련해선 “양자 간 협의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