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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첫 예술중학교 ‘폐교 위기’

경기지역 첫 예술중학교로 올해 성남시 분당에 개교한 계원예술학교가 예고의 교육용 시설 명목으로 건립한 예술영재교육센터를 변경인가도 받지 않은 채 중학교 건물로 사용해오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 적발, 설립인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이에 따라 계원예술학교 1학년 재학생과 입학준비생, 학부모 등만 피해를 입게 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교과부 예고 교육용 건물 변경인가 없이 사용 성남 계원예술학교 설립취소 요구재학생학부모입학 준비생 날벼락 반발 계원학원 행정소송9일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23월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지난 5월14일 계원예술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라고 성남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또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중징계하고 당시 성남교육청 담당 공무원 3명을 경징계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당시 교육장과 국장, 법인 이사와 사무국 직원 등 11명을 무더기 경고 조치했다.교과부는 처분 통지서에서 계원학원측이 계원예고의 교육용 시설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예술영재교육센터 및 체육관을 건립한 뒤 이를 당초 목적과 달리 중학교(계원예술학교)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전 변경인가도 받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학교법인 계원학원은 자체 예산 25억3천만원, 도교육청 특별교부금 11억원, 성남시 보조금 10억원 등 모두 46억3천만원을 들여 지상 5층 연면적 7천222㎡의 영재교육센터를 건립했다.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계원학원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25억3천만원 중 실제 자체예산은 학교발전기금을 포함해 4억원이고 21억3천만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이라며 이는 학교신설은 융자(기채)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사학진흥재단 기금융자 기본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성남교육지원청은 조만간 계원예술학교의 설립인가 취소를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1학년 재학생 학부모와 입학 준비생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특히 신입생 모집을 40여일 앞둔 진학 준비생 학부모들은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난 5월 신입생 설명회까지 개최해 놓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밤잠을 설치며 준비해온 예술 꿈나무들을 생각해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계원학원측도 설립인가 최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계원학원측은 교과부 방침에 이의를 신청, 특별교부금 반환의사를 밝혔지만, 교과부는 지난달 12일 기각했다.한편 계원예술학교는 지난해 8월 설립인가를 받아 음악과 미술, 무용 등 3개 전공에 4개 학급을 신설한 뒤 신입생 142명을 받아 지난 3월 도내 첫 예술중학교로 개교했다. 문민석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9-09 21:54

경기도교육청 인사·징계위 ‘폐쇄적 구조’

최근 경기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의 봐주기식 징계 및 코드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는 물론 각종 인사 관련 심사위원회가 전현직 내부 관리직 중심의 폐쇄적 구조라는 지적이다.8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행정직징계위원회는 부교육감과 실국장 3명, 교장, 퇴직 고위 행정직공무원 3명, 변호사 1명 등 9명 중 1명만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다.지역 교육지원청 교원징계위원회도 전문직(장학관) 국장과 과장 3명, 일반행정직 과장 1명, 전직 교장 2명,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2명 등 전현직 내부인사 중심으로 인선됐다.또 교직원 인사를 심의하는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부교육감, 실국장 3명, 과장 2명, 전직교육장 2명, 변호사 1명 등 9명 중 8명이 전현직 교육관료다.교사는 본청 인사위원회에는 전혀 없고 일부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에만 1명이 참여하고 있다.공모제 교장 심사위원회의 경우 올해 들어 학부모와 외부인사가 절반이 참여하고 있으나 교사는 배제돼 교육현장의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상당수 교육지원청의 공모교장 심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70% 이상이 전현직 관리직이나 교장으로 구성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 지정 심사위원회 역시 학부모와 교사들이 배제돼 있다.최창의 교육의원은 이런 인적구성에 따라 비위 공무원에게 관행적으로 온정주의와 감싸기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반수 이상 외부의 교육 관련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가 참여해 교육비리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풍토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9-08 21:36

혁신교육지구 4곳 내달 전국 첫 지정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의 실행 로드맵인 혁신교육지구 4곳이 다음달 전국 최초로 지정, 운영된다.도교육청은 8일 혁신교육지구 4곳을 다음달께 지정해 내년부터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혁신교육지구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 혁신교육지구는 도교육청의 혁신교육 사업과 기초 지자체의 교육특성화 사업이 융합된 형태로 추진된다.구체적으로는 ▲혁신학교와 위기학생 지원센터 등 공교육 혁신모델 ▲교육과정 특성화와 다양한 방과후학교 지원 등 미래역량의 인재 육성 ▲무상급식과 초등돌봄교실 등 보편적 교육복지 과제들이 지자체의 교육특성화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인력과 재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제시해 양자간 협약에 따라 투자된다.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역혁신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시군 자치단체와 제도 및 교육협력 지원방안을 협의키로 했다.제도적 지원방안은 조례 제개정, 행정규제 완화, 학교장 공모 비율 및 교원 전입요청 비율 확대 등이고 교육협력 지원방안은 기본시설비 우선지원, 교원 행정업무 경감 차원 교무보조교사 및 학습보조교사 지원, 교직원 특별해외연수, 비정규직 교직원에 대한 각종 복지 혜택 등이 해당된다.지역혁신교육협의체는 시군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직원 대표로 구성된다.지원조직으로 교육지원청 산하에 전담팀이 설치되며 도교육청은 2년마다 평가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을 수정보완한다는 구상이다.혁신교육지구는 기초 자치단체의 전 구역이나 일부 구역에 한정돼 지정되며 도교육청은 오는 16일 31개 기초 지자체와 25개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개획이다.이어 시군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신청을 받아 이르면 다음달 말께 2011년도 혁신교육지구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9-08 21:36

교과부, 대출한도 제한 30개 대학 공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일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을 선별해 명단을 공개했다.★관련기사 3면특히 이번 조치가 부실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의미가 강한 상황에서 제한대출그룹에 루터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한북대학교, 극동정보대학(전문대) 등 경기지역 4개교가 포함,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교과부는 지난 6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지표를 평가, 제한대출그룹 24개교와 최소대출그룹 6개교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교육당국이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낮은 대학 명단을 직접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제한대출그룹에는 루터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한북대학교 등 경기지역 3곳을 비롯해 광신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등 전국 4년제 13개교가 포함됐다.또 도내 극동정보대학, 동우대학 등 전문대 11개교도 제한대출그룹에 속했다.이와 함께 최소대출그룹에는 건동대, 탐라대 등 4년제 2곳과 경북과학대학 등 전문대 4개교가 선정됐다.제한대출그룹에 속하는 학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 최소대출그룹 6개교는 등록금의 30%까지이다.설동근 교과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명을 해나가기 어려운 대학이 학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되고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구소득 7분위 이하 학생도 제한없이 대출받을 수 있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대상에서 제외, 대상 학생 수는 7천명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9-07 22:31

고등학교 교사도 여초현상 심화

경기도내 유치원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여초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고(인문계) 전체 교원수가 2005년도 1만5천274명에서 지난해 1만9천780명으로 4천506명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여교사는 3천306명이 증가해 남교사 1천200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이에 따라 여교사 비율은 지난 2005년 53.1%에서 지난해 57.7%로 4.6% 증가했으며 지난 2000년 38.4%에 비하면 20% 가까이 급등했다.이로 인해 아이들의 균형 있는 감성정서성역할 교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교사 할당제 등 대안책이 요구되고 있다.여기에 일선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이나 운동회, 야영, 발표회 등 행사는 물론 교외 생활지도에서 남교사가 필요하지만 남교사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이장익 아주대 교수는 교육학적 관점 발달의 관점에서 역할(성별) 모델의 불균형이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대안이나 해법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최근 가정 내에 아버지의(남성) 역할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학교마저 남성 모델이 없어지게 돼 여초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교사 임용 시 (남성)할당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버지의 학교 교육 참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한편 2009년 현재 전체 교사 대비 여교사 비율은 유치원 98%, 초교 77.4%, 중학교 73.6% 등이며, 전체 교원 중 여교사 비율은 10만1천122명 중 7만2천921명(72.1%)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9-07 22:07

부실대학 정리 구조조정 ‘신호탄’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예고했던 대로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의 명단을 발표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30개교 가운데 24개교는 제한대출 대학으로 신입생이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6개교는 최소대출 대학으로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교과부는 당초 50개 대학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대학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대출 제한 대상을 하위 15%에서 10%로 좁히고 선정대학 수도 30개로 줄이는 선에서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했다.하지만 당장 이름이 공개된 30개 대학은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힌 것이나 다름없어 해당 대학이 받을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교과부는 이러한 파장을 고려해 이날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경영부실, 구조조정 등의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다.대학별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려는 목적도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대학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부실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실제 교과부는 학생 수에 비해 대학이 너무 많다며 지난해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선제 작업을 벌여왔다.통계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고교 졸업자 수가 2012학년도 64만2천183명, 2013학년도 57만5천831명, 2018학년도 55만6천630명, 2021학년도 47만2천702명 등 2012학년도 이후 급감할 것으로 보여 학생 모집난이 2~3년 새 현실화된다는 것이다.지난해 5월에는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을 다루는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8개 대학을 선정, 경영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당시에는 직접적인 낙인 효과를 우려해 대학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교과부는 이번에 발표한 30개 대학은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구조조정 목적으로 추려낸 대학들과는 다르다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그 대학이 그 대학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평가 지표들을 보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대출금 상환율 등 대학 경영, 교육 여건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결국 대출제한이라는 간접 수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복안인 셈이다.교과부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 해당 대학의 재정상태를 사전에 정확히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명단 공개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멋모르고 지원한 대학이 부실 대학에다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다면 그 학생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따라서 당장 8일부터 시작되는 2011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전에 해당 대학 명단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학교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서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아울러 평가 기준을 놓고 공정성 시비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대출 제한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교과부 관계자는 취업률, 충원율 등의 지표는 대학 평가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며 일부 대학의 특수 사정은 이의신청을 받아 이번 결과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9-07 21:50

경기도내 학교 3곳 ‘음식문화개선 시범학교’ 지정

성남 불정초, 분당 양영중, 의정부 효자중 등 도내 3개 학교가 음식문화 개선 시범학교로 지정돼 음식문화 개선 교육과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전개한다.6일 환경부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음식의 소중함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시범학교를 지정했다. 이들 학교는 교내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대대적 캠페인, 잔반저울 설치, 음식문화 개선 교육, 푸드뱅크 연계등을 시행한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9-06 21:46

“매월 4일 ‘1004 Day’ 성금 모아요”

용인 동백초등학교(교장 우영봉)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1004 Day에 자발적으로 참여,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1004 Day 운동은 1인당 매달 100원정도씩 10달 동안 모은 성금 1004원을 모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다. 동백초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전 교직원과 학부모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동백초는 매월 4일을 1004 Day로 지정하고 이날 전교 어린이회 주관하에 각 학급별로 성금을 모은다. 각 학급 대표 천사가 1004봉투에 학급 성금을 걷은 뒤 전교 어린이회 동백1004성금함에 전달된다.특히 이날은 모두가 이름뒤에 천사를 붙여 호칭해 재미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예를 들어 친구끼리도 OO 천사야! 라고 부르거나 교사들도 OO 천사 선생님! 이라고 호칭한다는 것이다.동백초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올해도 전교 어린이회의를 거쳐 선정된 시설이나 독거노인 등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우영봉 교장은 아이들이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워간다는 점에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9-05 20:26

“교생 성추행 교사 출근 저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3일 오전 7시30분께 안양 A고 앞에서 지난해 4월 교육실습생을 집단 성추행한 전교조 소속 교사의 출근 저지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2일 밝혔다.출근 저지 운동에는 학사모 회원과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이병도 학사모 경기대표는 성추행 교사는 이유를 막론하고 교단을 떠나야 한다며 출근 저지는 물론 영구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학부모들이 B교사의 수업을 거부함에 따라 B교사는 학교에 출근해 자리만 지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출근 저지를 위한 물리적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4월6일 전교조 교사 3명을 포함한 A고 교사 4명은 교생들에게 술자리를 거부할 경우 F학점을 주겠다며 노래방 등에서 집단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교 이사회는 지난해 5월 3명은 해임하고 1명은 파면했다.그러나 지난해 9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B교사에게 해임 대신 정직 3개월을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학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5월28일 기각 결정이 나 B교사는 지난 1일부터 정상출근했다.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교육·시험 이명관 기자 2010-09-02 21:30

도교육청 코드인사 논란, 법정 가나

속보경기도교육청의 코드 인사 논란과 관련해 현직 사무관이 홈페이지에 살생부 인사라고 주장하며 인사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 파장(본보 3031일자 7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도교육청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자 해당 사무관이 국가인권위 진정과 법원 소송 절차에 나섰다.특히 해당 사무관이 게시한 살생부 인사 글의 조회수가 1만4천여 건(댓글 조회수 포함)을 넘어서면서 도교육청 내외부에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도교육청 인사팀 관계자는 2일 이번 인사는 조직 개편과 맞물려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자료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함 사무관의 주장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 및 재량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함 사무관은 도교육청이 인사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인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제2,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함 사무관은 도교육청이 요구 시한인 2일까지 인사자료 공개를 거부할 경우 3일 국가인권위에 진정과 함께 인사무효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9-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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