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안’ 진통 예고

도교육청, 177억 포함 추경 편성… 도의회 내달 의결

경기도교육청이 177억5천여만원의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비를 포함한 9조9천927억9천여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인 8조9천645억4천여만원보다 11.5%(1조282억5천여만원) 늘어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올 2학기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177억5천여만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 156억4천여만원, 지방세 상환 4천184억7천여만원, 혁신학교 운영 1억9천여만원, 교원 명예퇴직 116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7~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14~15일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19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의 사업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최종 예산안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치원 무상급식의 경우 지자체들의 예산부담에 따른 반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까지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잖은 진통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무상급식, 만5세 아동 무상학비 지원 등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만 편성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고영인 대표(안산6)는 “유치원 무상급식의 경우 정책의 우선순위, 연속성, 형평성 문제 등으로 도교육청에 신중히 예산을 올리라 권고했지만 그대로 편성해 유감”이라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조정할 수 있는 묘안을 찾을 것이며 다음달 5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