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1주년 경기교육] 아이들이 행복한 배움터로

교육혁신·학생인권 물꼬… 행복 배움터  만든다

지난해 6·2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교육감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7월1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김 교육감은 지난 한해가 ‘경기교육의 변화와 혁신의 물꼬를 튼 해’라고 자평했다.

그는 남은 임기기간 동안 공교육 혁신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올해에는 10만여명의 교원과 2만여명의 교육공무원들을 경기교육 혁신 주체로 이끌어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지난 1년간 경기교육 혁신을 추진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자체, 도의회 등과 일으킨 갈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 경기교육을 바꾸자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4월7일 공교육 확립과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져 민선 1기 교육감에 당선됐다.

이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는 혁신학교를 만들어 창의력 위주의 수준 높은 공교육을 완성하겠다는 핵심공약을 제시, 연임에 성공하면서 혁신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전국적인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우선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탈피, 창의지성교육을 펼치기 위해 지난 2009년 13개교, 지난해 43개교, 올해 71개교 등을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8개교를 예비 지정교로 지정했다.

또 혁신학교간 정보교류 및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위한 혁신학교 벨트 4곳을 구축하는가 하면 거점학교 11개교도 운영하고 있다.

‘무상급식’ 전국적 화두로 부상

올 71개교 혁신학교 지정 운영

기초학력·교육만족도 향상 성과

이같은 혁신학교 정책으로 혁신학교 지정 전에 비해 초등학교 58.2%, 중학교 42.7% 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감소했으며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만족도가 초교 16%, 중 18.9% 정도 향상되는 성과를 올렸다.

여기에 광명, 구리, 안양, 오산, 시흥, 의정부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김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체벌금지, 학생 두발·복장검사 금지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학생 및 교사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오는 2014년까지 초·중학교 및 유치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키로 하고 올해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2012년 실시를 1년여 앞당긴 것으로 현재 77만6천225명인 초등학생의 93.5%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국제혁신교육 포럼을 개최하면서 교육선진국과 경기도 교육의 혁신을 위한 교류 확대의 계기를 마련한 동시에 경기교육혁신 정책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복지 확대와 학교문화 혁신만이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 교육혁신 주체, 교원의 기를 살리자

김 교육감은 경기교육 혁신의 성패가 교원 및 교육공무원들에게 달려있다고 판단, 올 한해 이들을 교육혁신의 주체로 끌어들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523개 사업을 지난해 206개 사업으로 통폐합했으며 학교 대상 공문서량 감축, 전국 최초의 학교조직 효율화 시범학교 운영, 학교평가 및 감사방법 개선, 교무보조 인력 지원, 교원행정 업무경감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해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교사가 교육혁신의 주체돼야

시국선언교사 징계·평준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갈등’도 산적

이와 함께 새로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인 NTTP(New Teachers Training Program)를 도입,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학교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경기교권보호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또 교권보호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했으며 교권침해 유형별 예방 시스템 구축, 교권보호 원스톱 서비스 구축, 유관기관 연계 협력체제 구축 등을 실시했다.

이 밖에 지난 4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한달간 범도민 선생님 존경 캠페인을 벌여 교사, 학생, 학부모간 신뢰성 회복은 물론 범사회적으로 스승을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이다.

■ 해결해야 할 문제

김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이면에는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도 발생했다.

김 교육감은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 문제, 간접체벌 문제,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고교 평준화 확대 문제 등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김문수 경기지사로부터 ‘포퓰리즘’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으며 지난 7대 도의회와 극심한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놓고 도의회와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와는 학교용지매입비 갈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도 교육국 설치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아울러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유보와 장학기금 조성과 증서 수여 등의 문제로 교과부로부터 고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듣는다

“학생인권 신장하면 교권실추?

‘제로섬 게임식’ 주장은 억지”

“경기교육의 개혁 및 혁신의 주인은 바로 교사 및 교육공무원들로 이들을 혁신 주체로 이끌어 내 반드시 교육혁신을 이룩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교육 혁신의 성과를 나타내는 데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 일문 일답.

-지난 1년간의 어려웠던 점과 성과가 있다면.

사실 경기교육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면서 소통이 안되고 갖가지 오해가 생긴적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난감하기도 했다.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 및 지자체와의 의견차이가 발생, 갈등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오해 없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지금까지 보편적 학생복지, 교권 및 학생인권 보호, 학교문화 혁신 활동 등 혁신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개혁이든 혁신이든 경기교육의 주인은 바로 교사 및 교육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바로 혁신의 중심이자 주체로 내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의 일환으로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시말해 10만여명의 교원과 2만여명의 교육공무원들을 경기교육 혁신의 주체로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도의원들의 염려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도의원, 단체장, 시·군의원들 사이에선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공감대 형성, 소통 등을 통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현실적 여건을 조율한다면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권침해 및 교실붕괴 우려가 일고 있는데.

사실 교권실추, 교실붕괴 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부에서 마치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실추 및 교실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 관계에 있다는 식의 논리는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이 신장되면 교권침해된다는 식의 제로섬 게임과 같은 논지와 주장은 비·반교육적 세력의 억지에 불과하다.

-교육정책에 대한 김문수 경기지사의 공격성 발언에 대한 견해는.

최근 경기도지사의 교육정책에 대한 발언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을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의 발언에 대해 일일히 항의하거나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경기교육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견해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