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치위, 서면 사과·학급교체 대부분… 피해학생 고통 지속

시늉뿐인 학교폭력 대책

최근 2년간 경기지역에서 1천여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지만 교육당국은 실효성 없는 대책추진으로 일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 중 중학생(85.9%)과 여학생(30%)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기도교육청과 최창의 교육의원 등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교폭력은 837건이 발생, 가해학생은 남학생이 2천474명으로 70%를 차지했고, 여학생(1천123명)도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은 초교생 71명, 중학생 3천89명, 고교생 437명 등 3천597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상해가 20건, 협박 17건, 공갈 3건, 강요 및 성추행 20건, 따돌림 18건, 금품갈취 148건이었으며, 폭행은 무려 545건으로 65%를 차지했다.

하지만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책위는 가해학생 중 414명(12%)을 전학조치했으며, 18명(0.5%)은 교내봉사, 339명(10%)은 사회봉사, 115명(3%)은 출석정지, 3명은 퇴학조치를 시켰다.

전문상담이 이뤄지는 특별교육은 6%(208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계속해서 마주치게 되는 하나마나한 조치가 주를 이뤘다.

서면을 통해 사과를 하도록 한 학생은 732명(22%)이었으며, 470명(14%)은 접촉금지, 1천41명(31%)은 학급교체를 했다.

이 때문에 피해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원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폭행을 당했다거나 돈을 빼앗겼다고 선생님들이나 상담사들에게 말을 해봤자 때린 친구도 알게되고 학교에서 마주치게 되니 따돌림은 더 심해진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무려 367억여원을 들여 생활인권지원센터 등을 운영, 학교폭력에 대한 고충상담에 집중하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의 폭력사태 해결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창의 의원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게 해결책은 아니지만 폭력사건 이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마주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동떨어진 상담이 아닌 일선 학교에서의 전문상담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상곤 도교육감은 이날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담팀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