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신년 인터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듣는다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만들겠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12년 임진년을 맞아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신년사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가진 신년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경기혁신교육을 꿈꾸는데 있어서 진보와 보수, 계층과 세대의 구분없이 함께 힘을 모아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교육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강력히 추진해 온 그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은 물론 대학교육 부분도 현재보다 부담이 경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을 돌아보며

김상곤 교육감은 2011년은 교육행정의 변화메커니즘을 만들어간 한해로 평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11년에는 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메커니즘 화하고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다. 1년 동안 실제로 제도적인 면에서 교육행정이 많이 변화했고,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에서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한 진척을 본 한 해였다”고 말했다.

그는 “도내에는 89개 혁신학교, 6개의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쌓았고,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2위를 받기도 했다. 또 초등 무상급식 조기 실현과 유치원 만5세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NTTP 사업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2012년에 정착해나가야할 분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2012년에는

김 교육감이 밝힌 2012년 포부는 ‘경기 혁신교육의 변화와 정착’이다.

그는 “2012년에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기 혁신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스템화할 계획이다”며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공교육과 학교 문화·평화·인격 혁신 등을 세트로 정착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다. 행정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올해 과업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김상곤표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목표도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우리의 보편적 교육복지는 지금도 진전되고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무상화가 이뤄져야 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화되어 차별 없는 교육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보육이나 대학교육 부문도 현재보다 부담이 경감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해 기초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잇따라 지적을 받아왔던 교권 추락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학교 문화를 혁신하려면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나가야 하고 학생인권을 조례화하고 교권도 지난해 헌장을 발표해 보완했다. 이런 교권보호 장치를 보완해 나가고 교권이 학생인권과 어우러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센터, 변호사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지자체 단체장들의 공약 실천 미이행 문제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다.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가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단체장들이 너도나도 무상급식 확대를 강조하며 당선된 이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보편적 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고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면이 있다.

지자체의 부담은 앞으로 국가 예산으로 분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진정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와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대책, 일선학교의 남·여교사 비율 편차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왔다. 하지만 2010년에 비해 2011년이 나아진 것이고 혁신교육을 통해 학교에 대한 관심, 공부에 대한 취미를 높여오고 있다. 학교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해 학업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여교사 비율이 도내 초등학교는 82%, 중등학교는 71~72% 수준이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남자 선생님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법적인 규정이 있어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예비교사들이 더욱 노력해서 교사 성비가 조금 조정됐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을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면위로 위로 올라온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개선의지를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문제는 마치 그동안 곪아온 고름이 터진것과 같다”며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지도부장을 생활인권지도자로 선임하고, 상담사를 배치했으며 생활인권지원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또 같은 학교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또래중재화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학생들간 또는 학생-교사간 폭행문제는 사회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 상담사 배치가 아닌, 전문상담사 확대 배치가 시급하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경기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관심과 지원을 해 준 도민에게 감사한다”며 “이런 성원 속에는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더 미래지향적인 선진교육에 앞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2012역점사업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2012년 역점사업은 보편적 고육복지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교육감이 추진해온 변화의 정착이다.

이를 위해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원역량 강화, 단위학교 재량권 등의 올해 사업비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교원역량 강화와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 단위 학교 재량권 확대 등은 김 교육감이 지난해 6월 선거 때 공약한 핵심 정책들이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이들 분야에 집중 배분했으며,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교사 연수 프로그램(NTTP : New Teacher Training Program)을 확대 개편한 것도 주목되고 있다.

수석교사도 381명으로 3배 가량 늘리고 이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등 정규교원과 중등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도 별도로 지원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김상곤 무상급식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전학년에서 실시되며 유치원 만 5세와 중학교 2~3학년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일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올해의 과제로 남았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김상곤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예산을 지난해보다 무려 16억2천여만원 늘려 총 31억5천만원으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자녀 교육지원과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