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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찾은 김동연, 노무현의 길 찾아 나서 “제7공화국 열겠다”

13~14일 양일간 광주를 방문하며 노무현의 길을 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7공화국’을 강조하며 정권 교체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광주성시화운동본부 특강을 시작으로 5·18민주묘지 참배, 518번 버스 탑승,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면담, ‘노무현의 길’ 걷기, 광주공원에서 ‘5·18 노무현의 경험을 듣기’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5·18민주묘지에 들어서기 전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이어 5·18 민주항쟁추모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 묵념을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늘 정치하면서 광주 정신으로 시작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광주가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제2의 노무현 기적을 만들어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며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방명록에 남긴 ‘제7공화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제7공화국을 만드는 데 민주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가치를 가진 정치 세력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518번 버스에 탑승, 광주 시민과 최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518버스는 금남로5가역부터 광주시청까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518기념문화센터 등 11개 정류장에 선다. 또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사무실을 찾아 박한신 대표 등 유가족과 대화를 나눴다. 마지막 일정으로 무등산 노무현길을 찾은 김 지사는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및 광주시민회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1㎞ 구간을 약 1시간 동안 걸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다음 지도자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짐으로써 그 신뢰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기적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다음 날인 14일에는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대주교 면담, 광주CBS 방문, 수피아여고 주변길·소심당 조아라 기념관 방문 등의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 관련기사 : [영상] 김동연 광주 방문, ‘큰 뜻’ 품고 세 확장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3580373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13 22:16

고사 위기 전통식품·명인 살릴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통식품과 대한민국식품명인(명인)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관련 근거 미비로 전무하다는 지적(경기일일보 1월14일 2면 보도) 이후 나온 경기도의회의 조례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날 오전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발의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도 고유의 전통식품 문화 계승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 차원에서 전통식품을 지원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상 명인은 오랜 기간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종사했을 때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도내에는 현재 문배주 국가무형문화재 이기춘 명인을 비롯해 총 15명의 명인이 있다. 최 대표는 명인들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 보니 그동안 도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포착, 이들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명인들과의 간담회를 하는 등 조례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해당 조례가 생길 경우 도 특성에 맞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과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앞으로 전통식품을 육성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 만큼 다양한 사업 추진에도 타당할 것으로 봤다. 최 대표는 특히 김장과 장 담그기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전통식품에 대한 정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기술개발, 전통식품 명인 지원, 홍보 등을 통해 김치와 장류 등의 전통식품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등이 없는 만큼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문턱 역시 수월하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우리 전통식품을 계승하고 이를 지키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전통식품문화 계승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20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전통식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부터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산업 기반 마련, 전통식품 계승 등 전통식품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전통식품·명인 ‘고사 위기’… 경기도의회 ‘구원투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3580218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13 18:35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구축… 6월부터 운영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의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 6월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에 따른 불신과 분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운영,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도는 통합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2023년 12월부터 추진했고, 지난해 2~3월 명칭 공모를 통해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으로 명칭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 이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와 시군 관리자, 조합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 전체 도민 대상으로 이용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는 ‘조합 운영지원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 회원관리, 예산관리, 회계관리, 정보공개관리 등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자료 입력 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의무 정보공개사항을 자동으로 공개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2012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추정분담금시스템(GRES)’도 고도화·탑재돼 추정분담금을 추정하는 등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합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조합 업무 신뢰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비사업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2-13 16:55

경기도,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위해 '광역비자' 도입 추진

경기도가 IT, 로봇, 컴퓨터, 에너지 기술 및 금융·경영 전문가 등 특정활동(E-7) 분야 종사 외국인에게 ‘경기도형 광역비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7일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의 27.5%가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다. 도는 이러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특정활동(E-7)의 취업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다. 이 가운데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관리·전문직종 67개 ▲준전문 직종 10개 ▲일반기능직종 10개 등 총 3개 유형의 87개 직종으로 구성된다. 도가 다음 달 법무부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같은 달 3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1개월 동안 취득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조건은 강화한 형태의 광역비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비자 발급 규모는 법무부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도는 경기도형 E-7 광역비자의 도입에 따라 우수 이주 인재의 불법체류 요인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도내 반도체, 자동차,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현대는 물론 역사 속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인재의 유치와 포용, 내국인과의 사회통합은 지역과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된다”며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향후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도내 산업인력 부족의 해소를 통한 첨단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2-13 14:19

민생경제 살린다… 김동연, ‘조기추경’ 카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에 50조원 슈퍼 민생 추경을 촉구해 온 김 지사는 이르면 다음 달 혹은 4월 안에는 경기도의 올해 첫 추경을 진행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는 초유의 위기와 거대한 격변에 직면해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적극적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실물경제와 내수경기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롭고, 자영업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며 조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에 ‘30조원 이상 추경’ 촉구에 이어 지난 1월 다시 한번 ‘50조원 슈퍼 민생 추경’을 강력히 주장해 온 김 지사가 경기도의 선제적인 추경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추경을 통해) 국비가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를 도비로 추가 발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더 앞당기고,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와 금융지원을 확대해 수출 방파제를 더 튼튼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팹리스 양산 지원,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SOC 확충을 통해 건설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경기도의 선제적인 추경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경제 재건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조정교부금의 60%에 해당하는 3천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췄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트럼프 쇼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을 미국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연내에 6곳을 추가로 설치해 미주, 중동, 유럽까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또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생산성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을 모두 이루겠다고도 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 추경을 먼저 지켜봐야 하겠지만, 도 자체적으로 늦어도 4월에는 추경을 할 계획”이라며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 트럼프 관세, 민생 관련 중요한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12 18:41

김동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해 현장 노동자 격려… 경제 리더십 경쟁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예고, 국내 기업에 위감감이 고조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현장 노동자를 격려하는 등 경제 행보에 나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업계 주 52시간제는 노동시간 단축과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반대 의견을 펼치던 김 지사가 경제 리더십 경쟁을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12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김상곤 경기도의원(국민의힘·평택1)과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 남석우 FOUNDRY CTO 사장, 박승희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후 일정은 비공개로 전환, 반도체 팹 생산라인 라운딩,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설비 현장 근로자 목소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에 대한 도의 강력한 지원과 지지, 앞으로 하는 일들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힘을 실어드리고자 왔다”며 “우리 한국 미래 먹거리에 가장 중추되는 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비장한 노력을 기울여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의 이번 삼성전자 현장 간담회는 이재명 대표의 52시간제 발언과 맞물리면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경제 전략을 내세울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일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냐,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니냐”며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한 것과 반대로 이 대표는 반도체 주 52시간제와 주 4일제가 양립 가능하다고 밝혀 서로 다른 노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12 18:17

경기도의회 민주당, 국힘 향해 "이재명 재판 운운 전 윤석열 출당부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의 출당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민주당은 12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수계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 공정한 재판 촉구 결의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징계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엄포고령 1호 지방의회 활동금지에는 입도 벙긋 못하면서 툭하면 이재명 야당 대표를 거론하며 정쟁을 일삼고 있다”며 “윤석열의 내란이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음에도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들에게 진정한 성찰이나 비전·희망을 주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며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이 팍팍하다. 경기도민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야당 대표 운운하는 정치쇼를 중단하고 민생 경제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당장 징계하고 출당조치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도 성명을 내고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묻는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 자가 누구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니라 무너지는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이 곧 민생의 시작인 만큼 도민을 위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12 17:06

‘좌초위기’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상 궤도

경기도가 사업 인허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적극행정을 통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돌려놨다. 12일 도에 따르면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천326㎡에 3천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애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됐다는 점이다. 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는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후 농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그 결과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최근 받았다. 이에 따라 사업인허가 취소, 해당 농지의 처분 뒤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돼 사업시행업체는 세금 등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약 1만2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 적극행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농지전용 행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2-12 16:20

경기도의원들 "남한산성 폭설 피해 복구 나서라"

경기도의회 광주·성남·하남지역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본 남한산성의 피해 복구를 촉구했다. 광주·성남·하남을 지역구로 둔 김성수(하남2)·방성환(성남5)·이제영(성남8)·유영두(광주1)이서영(비례)·안계일(성남7)·윤태길(하남1)·오창준(광주3) 의원은 12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피해 복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폭설로 남한산성의 소나무 숲이 심각한 피해를 봤음에도 도와 센터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탐방로 주변 피해목 정리 작업 중 사망사고가 나면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어떠한 추가적인 복구 대책도 없이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한산성은 단순한 산림이 아닌 도가 직접 관리하는 세계문화유산이자 수도권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 자산”이라며 “광주·성남·하남지역 도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관리가 이뤄진 소나무는 멀쩡했지만 방치된 소나무는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폭설에 앞서서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의원들은 “도와 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들은 ▲정밀 실태조사 즉각 실시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재난관리기금을 확대하고 신속한 복구조치 시행 등을 요구하며 경기도에 남한산성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어떠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 묻는 경기일보의 질문에 경기도가 남한산성 피해가 생긴 이후 처음부터 제대로된 실태조사를 통한 복구 의지를 갖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5천만원을 배정해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가지 제거 등만 했는데, 현장 가봤지만 실제 피해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데 정확히 분석을 하지 않고 대충 육안으로만 조사를 했다”며 “정확한 조사와 앞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나와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단편적 방법으로만 복구가 이뤄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로 인해 공사중지명령을 받아도 이후 안전조치가 취해지면 해제가 되는데, 그런 상황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복구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12 14:25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신속·공정 재판 건의안 제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재판의 신속·공정한 진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을 찾아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건의안에서 이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최근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속에 입법부의 일방적 입법과 탄핵 남용 속에 일부 정치세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의 국정안정과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복원을 위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됐다. 제출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 심의를 받게 되며, 상임위 문턱을 넘을 경우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된다. 다만 운영위를 비롯, 상임위 대부분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반반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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