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재판의 신속·공정한 진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을 찾아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건의안에서 이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최근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속에 입법부의 일방적 입법과 탄핵 남용 속에 일부 정치세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의 국정안정과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복원을 위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됐다. 제출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 심의를 받게 되며, 상임위 문턱을 넘을 경우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된다. 다만 운영위를 비롯, 상임위 대부분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반반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정치인의 기본 소양과 역량을 쌓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든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반기 원장에 남종섭 의원(용인3)을 임명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최근 남 의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후반기 정치아카데미 교육원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정치아카데미는 김미숙(군포3)·김성수(안양1) 의원이 부원장을 맡았고, 조미자 의원(남양주3)이 사무총장을 맡았다. 사무부총장은 이진형 의원(화성7)이 맡는다. 제9대 경기도의회 때 만들어진 정치아카데미 교육원은 발족 이후 지금까지 민생과 민주주의, 미래 비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한 주제를 선정해 교육했다. 남종섭 신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가 잘 반영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의원님들의 역량개발에 힘을 쓰겠다”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나섰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수원3)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해 도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지사는 이들 기관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노출 및 소지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책무도 담았다. 이 밖에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공공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공공사용을 제한할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황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문화적 동반자이지만 1910년 불법부당하게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으로 인한 경술국치로 한민족은 36년간 일제식민통치를 경험해야 했다”며 “이 시기 일본은 강제 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자행했으나 지금까지도 공식적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유감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을사늑약의 치욕과 식민통치 시기 우리 선조들의 아픔에도 근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일본 제국주의 행태에 긍정적인 역사관을 보유한 다양한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서울과 인천, 세종, 강원 등 여러 지방단체에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제한에 관한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도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이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광명1)가 최근 연이은 대권 행보로 도정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12일 오전 10시 열린 제382회 제2차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경기도에도, 경기도의회에도, 민주당에도, 그 어디에도 김동연 지사는 없다”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무능뿐만 아니라 태도도 엉망이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를 무시하고 외면했다”며 지난해 도의회를 멈춰세운 각종 갈등의 원인을 김 지사로 지목했다. 양당이 합의해 전국 최초로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두 차례 임시회에 비서실이 불참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전원 참석 약속 역시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지사가 13일부터 광주·전남을 찾아 기업인과의 만남 등을 계획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김 지사의 도정에는 더 이상 도민이 없다. 경기도는 사라진 채 얄팍한 정치적 계산과 중앙정치를 향한 욕심만 가득 차 있다”며 “도지사 취임 후 벌써 14번째(광주전남 방문)”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31개 시군은 취임 후 몇번이나 방문했나. 이쯤 되면 호남지사라고 불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호남 민심에 그렇게 목매면서 도민 민심은 왜 그리 외면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김동연 지사에게 똑똑히 전한다”며 “무의미한 정치 행보를 멈추고 진정으로 도정을 돌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표연설에서 김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을 자행했다”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지사의 형이 확정되기 전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전 지사의 뻔뻔에 김동연 현 지사의 무능이 더해져 경기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김동연 지사는 이해득실 따지지 말고, 도정에 집중하지 않으려면 빠른 결단을 내리라”고 말해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빠르게 사퇴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표연설에서 김 대표는 지난해 연말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유호준 도의회 민주당 의원(남양주6)의 사직서 본회의 표결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본회의 신상 발언 반려에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철회하며 책임을 회피한 유호준 의원의 행동은 도민을 배신하는 처신”이라며 “더 이상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힘 민생위원회를 확장한 여야정 합의체인 경기도 긴급 민생위원회 구성과 경기도 부지사 3인의 상임위 출석 추진, 경기도 28개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9시30분 전체 76명의 의원 중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의 진행으로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촉구를 당론으로 정한 도의회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앞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 ▲지난해 11월15일 1심 선고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속한 2심 판결을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국민 분열은 극에 달할 상황”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혐의 등 엄연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법부와 수사당국을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것은 그동안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던 야당의 이중적 잣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만큼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라고 해 특혜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대통령 탄핵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덮어주는 면죄부가 돼 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마친 뒤 경기일보와 만나 “이번 회기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경기도내 수출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국 대비 경기도의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가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도내 수출기업 3만5천345곳 가운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8천991곳(25%)으로, 4곳 중 1곳은 트럼프발 관세전쟁 영향권에 있다. 관세 부과가 확정된 철강 및 알루미늄은 지난해 도의 수출액이 전국(50억달러)에서 16.0%(8억달러)를 차지, 도내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내 자동차 수출액은 222억달러로 전국(708억달러) 대비 31.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내 반도체 수출액의 경우 2023년 34%(335억달러)에서 지난해 41.5%(593억달러)로 전국 대비 비중이 늘어난 만큼 관세가 부과된다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면서 도는 도내 미국 수출기업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수출애로통합지원센터를 강화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지원사업을 안내해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자동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미국 자동차부품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해 미국 현지 진출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도내 대미 수출기업에 관세환급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전 세계 주요 수출거점에 운영되고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미국 댈러스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뉴욕과 엘에이(LA)에 있는 2곳을 합쳐 전 세계 14국 19곳에 GBC가 운영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연일 글로벌 경제·외교 행보에 나서며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관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10일에는 외투기업을 만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날 주한 외국계 은행 대표들과의 자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관세부과 등 행정명령이 도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후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내 중기, 수출악화 심화… 관세전쟁 ‘예의주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1580375
경기도는 12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도 전역에 많은 양의 눈과 비가 예상됨에 따라 11일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이 12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대설특보를 발효할 계획이며 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이상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한 것에 대한 선제 조치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이 상황 관리 총괄반장을 맡으며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5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기상 모니터링 및 선제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출근시간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 사전제설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이 우려되는 결빙취약구간은 제설제 사전살포·재살포 등 지속 점검 및 도로 순찰 강화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후속제설 철저 ▲재난문자, 전광판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대설 국민행동요령 등 적극 홍보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도는 다음 날 새벽부터 시작되는 강설이 아침까지 이어져 출근 시간대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주요간선도로와 도로 접속(경계)구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기상상황과 제설 현황 공유 등 제설 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 정류장, 골목길,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후속제설을 철저히 하고 주변 제설함을 정비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경기지역 9곳의 조직위원장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7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 중에는 현역 광역의원 4명, 현역 기초의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경기 9곳(수원갑·의정부을·평택을·고양을·오산·용인을·용인정·화성을·광주갑)을 포함한 사고당협 25곳 조직위원장 공개모집 접수를 마감했다. 이 가운데 의정부을에 최병선, 고양을에 곽미숙, 평택을에 김근용, 광주갑에 유영두 도의원 등 4명의 현역 광역의원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을 선거구에 지원한 최병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세무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도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했다는 평을 받는다. 고양시 출신인 곽미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바 있다. 평택을 선거구에 도전한 김근용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민이 필요한 정책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평이다. 38년째 광주에 살고 있는 유영두 의원은 11대 도의회에서 초선임에도 주요 요직을 두루 맡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 수원갑에 김기정, 평택을에 강정구, 광주갑에 허경행 시의원 등 3명이 현역 기초의원 신분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장 많은 후보자가 몰린 고양을에는 곽미숙 도의원과 홍종진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균철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등 7명이 지원했다. 화성을은 단독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첫 경기도의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교섭단체 양당이 험난한 임시회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선 겨냥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던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격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제382회 임시회 회기 중 도 산하 기관장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후보자가 대상이다. 도의회는 후보자별로 별도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내부 위원들은 해당 기관 소관 상임위원이 맡는다. 미리세대재단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복지재단은 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는 형식이다. 다만 경과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두고는 일부 잡음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과원은 경제노동위원회와 지난해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두 곳 모두의 소관기관이라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 소속 의원이 맡고 일부 경노위 소속 의원들이 청문위원으로 포함되는 형태를 구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청문특위별 청문 일정과 위원은 12일 도의회에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격한 대립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열린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당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다. 앞서 미래세대재단을 제외하고는 김 지사의 산하 기관장 내정설이 확산될 당시 대권 행보를 위한 정치적 인사라는 비판이 따라붙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89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도지사가 재의요구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 지정 조례와 의정연구원설립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안 등이 심의된다. 또 12일에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의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연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 지사에 대한 비판적 논조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여기에 도의회 국민의힘이 같은 날 오전 이재명 대표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해 쉽지 않은 임시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했지만, 올해 사업 규모를 큰 폭으로 줄이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방치 빈집은 총 1천239가구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군,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의 빈집은 제외됐다.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할 뿐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도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철거는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철거 후 3년 이상 공용주차장, 생태텃밭, 주민운동시설 등 공공활용을 할 경우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외에도 단순보수 지원은 최대 1천만원,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지원은 최대 600만원이다. 하지만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내 빈집정비 지원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22년 111호, 2023년 59호, 지난해 32호로 감소하다가 올해 사업 대상은 13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빈집정비사업 예산은 1억4천만원으로 지난해(2억9천만원)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1억4천만원 가운데 3천만원은 빈집실태조사에 쓰여 실질적으로 빈집정비에 쓰이는 예산은 1억1천만원 정도다. 더욱이 올해 사업 대상인 빈집 모두 지원 금액 한도가 가장 큰 공공활용 조건에 해당, 단순보수나 안전조치 지원이 필요한 빈집을 위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도가 지난해 말 31개 시·군에 빈집정비지원사업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39호의 빈집 정비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빈집 정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원 규모가 축소됐다”며 “방치된 빈집을 보수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