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축산업 현대화에 2천689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스마트 축사 시스템 구축 등 축산업 현대화를 위해 2천689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올해 이같은 내용의 축산시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 축산시책 추진계획을 보면 스마트 축산패키지 보급,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축사시설 개선 등에 1천616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축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해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총 326억원을 투입한다. 온실가스, 환경오염, 악취를 최소화 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가축 재해 등에 대비해 가축재해보험 등 290억원을 투입, 자연재해 및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피해 발생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도 도모한다. 도는 가축행복농장 확대와 사료 품질·안전관리를 통해 동물복지축산 실현과 함께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말산업을 육성한다. 이를통해 농촌과 도시의 연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생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2025년 축산시책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환경 보호와 동물 복지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명무실’ 북자도 추진위… 30명→39명 자리만 늘렸다 [집중취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수년째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올해 북자도 특별위원회 정원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이 절반에 그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원을 늘린 것을 두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연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의결되면서 도는 북자도 추진위원회를 30명에서 39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확대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추진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단순한 인력 확대가 정책 완성도를 높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1시간 여에 걸친 짧은 회의가 지난해에는 10월 단 한 차례만 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위원회 중 도민협력 분과회의만 진행됐다. 게다가 위원회의 출석률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4번의 회의 평균 출석률이 51.9%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 11명 중 8명이 참석했하던 것과 달리 2023년 열린 회의는 6월에 25명 중 13명, 7월 25명 중 16명, 11월 24명 중 10명만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회의 역시 30명 중 15명만 참석했다. 결국 지난해를 기준으로는 연간 단 한 차례, 위원 절반 만이 참석해 1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를 통해 전문적 자문이나 정책 완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나오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도의 해명대로라면 위원회 확대의 명분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은 이번 위원회 확대가 도의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자도는 공감대 형성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김동연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밀어붙인 사업이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식으로 추진위원회를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대 못 얻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수년째 제자리 [집중취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가 수년째 성패가 걸린 주민 공감대 형성조차 이뤄내지 못하며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북자도 추진을 위해 선행돼야 할 북자도특별법이 행정안전부의 벽에 이막혀 사전 주민투표조차 불투명해지면서 민선8기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자도는 지난 2022년 김 지사가 당선 이후 줄곧 추진 의사를 밝혔던 역점 사업으로 한강 이남 지역을 기존 경기도로, 북부를 북자도로 나눠 균형발전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격에 맞는 분도를 추진하자는 게 핵심이다. 당시 도는 김 지사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6월24일부터 북자도 설치 정책토론회를 열었으며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북자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 ▲북자도 추진단 조직개편안 마련 ▲북자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입찰 진행 ▲북자도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 등 공격적인 정책 추진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사업 추진 2년6개월이 넘도록 분도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북자도 추진을 위해서는 북자도특별법 통과가 핵심이지만 해당 법은 현재 국회의 문턱을 넘을 첫 걸음도 못 걷고 있다. 법 통과에 필수 요건인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여러차례 경기도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어서다. 2023년 10월 김 지사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투표 비용을 이유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행안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라 주민투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 차원의 북부대개발을 추진,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5월에는 ▲인구소멸 시대에 행정력 나눌 명분 빈약 ▲세금 낭비 ▲경기북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빈약 ▲규제로 인한 기업 투자 불확실 ▲도로 확충, 국가지원 등 청사진 미비 등의 이유로 올라온 북자도 설치 반대 청원이 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 같은 달 북자도 이름 공모 결과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정해진 뒤 북자도 관련 계획을 밝히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할 당시에도 설치 반대나 이름 공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그러는 사이 김 지사의 임기가 1년 반여 남으면서 북자도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행안부와의 마찰로 북자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북부대개발과 홍보에 초점을 맞춰 공감대 확산에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북자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유명무실’ 북자도 추진위… 30명→39명 자리만 늘렸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4580352

경기도의회,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하는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장과 도지사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4일 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낸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도지사 교체시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책임을 강화해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새로 선출된 경우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은 임기가 남았더라도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신임 도지사가 그 연장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기 전 임명된 기관장 및 임원의 경우 부칙으로 종전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례안은 앞서 지난 2022년 11월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기획재정위원회가 충분한 숙의 과정 필요를 이유로 처리를 보류하면서 의결되진 못했다. 현재 도는 임원 임기가 조례로 일률 규정될 시 기관 운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도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 동시 종료로 업무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낸 상황이다.

경기도, 2040년 부천 도시기본계획 승인…“도시경쟁력 강화”

경기도가 부천시의 ‘2040년 부천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노후신도시 정비 및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통해 기반 시설을 확충,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부천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담고 있다. 2040년 부천시의 목표 계획인구는 통계청 인구추계치와 3기 신도시, 역세권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89만명(현재 약 80만 명)으로 설정했다. 부천시 전체 행정구역(53.45㎢) 가운데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0.498㎢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35.119㎢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17.833㎢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부천시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 GTX·지하철 신규노선 등에 따른 거점 변화 등을 고려해 1도심 3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계획했다. 생활권은 대장·춘의, 중·상동, 부천·소사 총 3개 권역으로 계획했다. ▲대장·춘의권역은 노후 공업지역 정비 및 역세권 활성화 ▲중·상동권역은 노후 신도시 정비 및 문화·행정·업무 기능 강화 ▲부천·소사권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생활기반시설(SOC) 공급을 통한 균형발전 등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교통계획은 단절·병목 없는 최적의 내부 도로망 체계 구축, 광역급행철도(GTX-B‧D) 등 철도망 계획, 대중교통 간 연계를 위한 스마트 환승플랫폼 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했다.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오르나…경기도 “고민중”

경기도가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용역 진행 결과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받아들어선데, 도는 고물가 등 서민경제를 고려해 인상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3년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버스 요금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도가 그동안 4∼5년 주기로 버스 요금을 인상해 온 만큼 시기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현재 시내버스 요금(교통카드 기준)은 1천450원으로, 지난 2019년 9월 인상된 뒤 유지 중이다. 현재 요금은 서울(1천500원)보다 50원 저렴하다. 또 도가 지난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 인상 요인이다. 도는 지난해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방침으로, 총사업비는 1조1천359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 같은 인상 요인에도 도는 선뜻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경우 물가 인상 등 최악의 상황이라 불리는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버스 업체의 재정 적자 등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곧 요금을 인상할지, 재정 지원으로 버틸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버스업계는 지난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수요 감소와 원가상승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일 기준 도내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코로나19 발생 직전 해인 2019년 300만1천18명이었으며, 2020년 215만9천97명으로 크게 줄었다. 또 코로나19로 수익금이 하루에 약 7억원 정도 감소, 누적적자로 인해 정상적인 노선버스 운영이 어렵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특조금 지급 시기 정한 조례 재의 요구에…경기도의회 ‘사전보고 의무’ 제외 절충안 제시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시기 등을 정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도의회가 절충안을 내놨다. 그러나 도의회 사전 보고 의무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배분 시기에 대한 내용은 남아 있어 당분간 특조금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이 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 의원 발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조례 속 핵심인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특조금 지급’의 중재안이 담겼다. 도지사가 특조금을 배분할 때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끝내는 방식이다. 다만 도지사가 특조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도의회는 지방재정법상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 시기 등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개정 조례안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이를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도는 여전히 지급 시기 규정을 문제 삼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특정 시기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어느 지자체에도 없다”며 “입법예고 기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여전히 도지사 권한 침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발언 수위 높인 김동연, 이번엔 호남 민심 공략 나서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설 연휴 동안 대권 행보에 시동 거는 발언(경기일보 3일자 1·3면)을 잇달아 내놓은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아 민심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는 만큼 김동연 지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오는 13∼14일 광주를 방문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 및 종교단체 특강을 진행하고, 지역 당원을 만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 잠룡인 김 지사가 호남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가 지속되면서, 호남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력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뿐 아니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국회의원 등 야권 주자들이 호남 지역을 찾아 지지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광주·전남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고 대선 출마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교체’ 메시지를 과감하게 던졌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첨부하며 “정권교체와 사회 대개혁을 위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국 전 대표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저도 제대로 된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텃밭은 호남인 만큼 호남 지역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김 지사 등 비명계 주자들은 이재명 비토층을 파고들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이어진 여론조사에서 야당이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대안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 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달라진 김동연, 대권 행보 시동…발언 수위 높이고, 존재감 부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2580188 김동연의 말말말…플랜B→출마 내심 표출까지 타임라인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2580213

김동연의 산하기관장 교체에도 유일 연임 주목...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경기도가 후반기에 접어든 민선 8기 산하기관장 전면 교체 기조를 세운 가운데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만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신보는 지난달 2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시석중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산하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상 연임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만큼 시 이사장의 연임은 곧 공식화될 전망이다. 앞서 김 지사는 2022년 7월 취임해 4개월여 뒤부터 차례로 산하기관장을 임명했다. 당시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임기가 만료됐는데, 총 28곳의 도내 산하기관 중 새롭게 수장을 교체해야 하는 곳은 14곳이다. 그동안 산하기관장에 대한 다양한 하마평이 오가는 속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시 이사장이 연임할 것이란 관측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확산했다. 다만 김 지사가 임기 만료 산하기관장의 전면 교체를 표명했던 만큼 이 같은 기조가 변수로 남았다. 그러나 결국 경기신보 이사장 채용 공고가 나오지 않은데 더해 임추위까지 열리면서 시 이사장이 유일한 연임 산하기관장으로 자리하게 됐다. 앞서 윤덕룡 일자리재단 이사장의 연임이 결정되긴 했지만, 윤 이사장의 경우 채이배 전 이사장이 임명 9개월만에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뒤 남은 임기를 수행했던 만큼 온전한 연임은 시 이사장이 처음인 셈이다. 시 이사장은 취임 당시 열린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전문가로의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이례적인 칭찬과 기대의 반응들이 나왔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다. 여기에 시 이사장이 취임 이후 ‘경기 기회UP’, ‘부채상환 특례’, ‘힘내GO’ 등 경기도만의 시그니처 상품을 연달아 신설해 안착시켰고, 도와 시군, 금융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도내 미래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면서 북부지역 발전 도모 등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도 있다. 또한 임기동안 재무·기회·고유목표 대부분을 달성하고 출연금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보증 체계를 만들면서 재단의 재무건전성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기반으로 한 다면평가 도입 등 공정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들의 호응도 높았다. 사실상 연임이 결정된 시 이사장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라는 ‘3高’ 극복을 위해 경기도소상공인기회금융, 가칭 소상기금 추진 등 ‘3GO’ 전략을 강화해갈 방침이다. 시 이사장은 “힘든 시기지만 앞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려 한다”며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기금을 도정브랜드로 확장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감축’이 대세… 경기도의회, 기후테크 산업 육성 나선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이 나오고 탄소감축이 정부는 물론 기업들의 주요 과제로 자리하면서 경기도의회가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3일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구리1)이 발의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에는 환경산업육성 종합계획에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반영,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 내 분야별 기후테크 분야 기업 수, 종사자 수, 투자규모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기후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후테크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기후테크 산업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조례안에는 기후테크 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사업화 자금,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 금융지원, 기후 테크 기술분야 및 최신 시장동향 공유 및 네크워킹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후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백 위원장은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탄소감축을 위한 미래 신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 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산업·기술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하는 만큼 기후테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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