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염대비 저소득가구 에어컨 지원 대상 확대

경기도는 저소득 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대상을 독거노인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26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내 저소득가구에 9억 2천400여만 원을 들여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 고효율 냉방기기(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 규모로 봤을 때 대상은 총 840가구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에어컨 설치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5천31가구를 지원했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효율 향상은 물론 에너지 절감, 복지의 질 향상, 기후격차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오는 3월부터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자를 접수하고, 폭염이 시작되는 6월 말 이전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접수가 가능한 26개 시군 거주자 중 신청을 희망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6개 시군은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시흥,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이천, 안성, 구리,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에어컨은 무더운 여름철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품”이라며 “기후격차를 해소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혜·소송 논란’ 코나아이… 경기지역화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코나아이’를 선정했다. 협상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재선정되는 것인데,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뿐 아니라 각 지자체와의 소송전도 진행 중이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공모에서 코나아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공모에는 코나아이를 비롯해 NH농협은행 등이 참여한 비즈플레이 컨소시엄 등 3곳이 제안서를 냈다. 이 중 1순위로 코나아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순위는 비즈플레이 컨소시엄이다. 제안서 평가결과 정량평가 및 정성·감점평가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와 코나아이가 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협상을 끝낸 뒤 다음 달 협약을 하면, 코나아이는 또다시 3년간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코나아이의 선정 결과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코나아이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또 경기지역화폐 사업자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의 계약 특혜 의혹도 오랜 기간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계약 특혜 논란이 있었다. 처음 협약할 때 계약 해지 규정이 있었는데 취임 후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한 적이 있었느냐”며 “감독 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감사원 감사에서 코나아이의 선수금 횡령 의혹이 밝혀지면서 법정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용인·군포·부천 등은 코나아이를 상대로 지역화폐를 충전해 발생한 선수금의 이자수익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이 지난 6일 부천시가 제기한 소송에서 선수금 계좌의 이자수익은 법적인 반환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앞으로의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코나아이를 최종 선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군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뒤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식품안전 지킴이 통해 부적합 식품 15건 적발

경기도가 내용량 미달이나 함량 초과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들을 적발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지난해 ‘식품안전 지킴이’ 사업을 통해 부적합 식품 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리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검사 건수는 총 818건이며, 세부 항목은 식품 405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과 위생용품 167건, 유전자변형식품 167건, 방사능 검사 79건 등이다. 검사 대상은 ▲부적합 우려식품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 ▲온라인 유통식품 ▲언론보도 식품 등이다. 검사 결과 ▲내용량 미달 캔디류 등 5건 ▲당류 함량 초과 캔디류 3건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분말 등 2건 ▲총질소 미달 간장 등 2건 ▲자당 초과 벌꿀 1건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초과 벌꿀 1건 ▲리놀렌산 초과 참기름 1건 ▲총용출량 초과 PP컵 1건 등 부적합 식품 및 식품용 기구 15건이 적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했으며, 해당 정보를 도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 안심 먹거리 확보를 위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식품과 판매처를 중심으로 위해 항목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안전 지킴이’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원들이 직접 식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AI 산업 육성 1천억 집중투자… “AI 생태계 마중물 역할”

경기도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AI 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 육성, AI 전문인력 양성 등 대규모 AI 사업들을 추진하며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도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고 AI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주요 산업 거점 6곳에 AI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 스타트업과 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경기 AI 캠퍼스 구축, 제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제조 AIX(AI transformation) 대전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도내 대학과 협력해 550명의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3만7천명의 도민들에게 AI 활용 역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역혁신플랫폼(RISE)과 연계해 반도체·AI빅데이터·첨단모빌리티·바이오·신재생에너지·양자·디지털전환 등 도 7대 미래성장산업(G7)을 이끌 6천명의 선도 인재와 5천명의 실무 인재 등 5년간 5만5천명을 집중 양성한다. 도민 복지를 위한 AI 서비스 확대도 주요 과제다. 고독사 예방 AI 시스템, 발달장애인 돌봄 AI, 공공의료 AI 실증 사업 등을 확대 추진, 지능형 CCTV,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등 AI 기반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 분야에서도 ‘경기도형 LLM(생성형AI 초거대언어모델)’을 도입해 혁신 행정을 구현하고 AI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노후 IT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김기병 도 AI국장은 “도는 AI 혁신행정과 AI 클러스터를 통한 기업지원을 위해 올해 이미 관련 예산확보와 사전준비를 마쳤다”며 “빠른 실행을 통해 우수한 AI 혁신행정 사례와 경쟁력 있는 AI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는 AI 생태계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가구 스마트제조공정 시스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가 도내 가구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높은 인력 의존도와 수작업에 따른 낮은 생산성 등의 이유로 가구 디자인·설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업체들을 지원한다. 가구 디자인 설계 시스템을 구축하면 작업자 미숙으로 인한 불량품 양산, 자재·부자재 낭비 등 생산원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는 총 12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으로 가구 디자인·설계 프로그램 구입의 70%(최대 2천500만원)를 지원하고 사후관리 컨설팅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 가구 제조기업으로 가구 제작 및 디자인, 설계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1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지원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전은숙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사업은 가구산업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또는 경기기업비서 사업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기후위성 공모 시작… 성공적 모집 가능할까

경기도 기후위성이 발사 실패 여부에 따라 도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경기일보 2024년 12월4일자 1·3면) 이후 도가 기후위성을 개발·운용할 업체 모집에 나섰다. 도는 기후데이터 확보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우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기후위성을 개발·발사하고 이를 운용할 국내 산업체·연구기관 등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경기기후위성은 국가 주조의 연구&개발(R&D) 방식이 아닌 민간 주도로 운용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 방식의 경우 이미 개발되거나 입증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과 시간 단축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공공-민간 협력사업을 통해 민간의 우주산업 도전 기회를 제공, 기후·환경·도시 관리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위성 정보를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인공위성 관련한 개발 및 납품 실적이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1건 이상, 인공위성 개발 관련 인력 10인 이상인 우주 개발 기관이다.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하며 도는 총사업비 150억원의 30%인 45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성개발 기술력, 위성개발 및 발사 계획, 위성운영 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평가, 오는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경기기후위성이 실패할 경우 45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신중한 민간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 “전문가들의 꼼꼼한 심의를 통해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완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 기후위성… 실패 가능성에 혈세 낭비 우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03580304 사고책임서 공감대까지… 경기도 기후위성 과제 ‘산적’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03580336

K-컬처밸리 사업 속도전…경기도, 6천억원대 토지·아레나 구조물 GH에 출자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6천억원대의 토지와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한다. 도는 7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동의안은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부지 30만여㎡를 활용,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된 이번 동의안은 도 소유의 K-컬처밸리 사업지 내 상업용지 3개(C1, C2, C3) 필지 4만2천㎡와 테마파크 부지 2개(T1, T2) 필지 23만7천㎡ 등 토지 27만9천㎡와 T2 부지의 아레나(공정률 17%) 구조물을 GH에 출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물출자는 토지 2천849억원(공시지가), 아레나 구조물 712억원(공사비) 등 모두 3천561억원에 달한다. 실제 추정가격(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6천400억원을 넘는다. 도는 최근 케이팝 대형공연장 부족으로 해외팝스타 글로벌 투어에서 코리아패싱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아레나 등과의 시간 경쟁 선점을 위한 신속한 착공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안정적 추진을 위해 GH 현물출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물출자가 시급하다”며 “GH가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재무구조 개선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GH는 앞서 도의회 심의에서 불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추진에 나선다.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심의를 다시 받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지난해 12월 제381회 정례회에 상정된 동의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랐지만 반대토론 후 투표 결과 재석 의원 83명 중 찬성 41명, 반대·기권 42명으로 1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김동연,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권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며, 이제 우리도 산유국이라며 국민을 현혹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났다”며 “‘의도치 않았지만 유감’이라는 장관의 말은 가증스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탄핵 심판을 받는 와중이라도 대국민 사기극을 주도한 장본인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수습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에도 촉구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되살리겠다는 망동 또한 그만두길 바란다”며 “다시는 국민을 호도하는 가벼운 언행이 정부와 정치에 넘실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해 세계적 관심을 불러 모았던 사업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왕고래 1차 탐사 시추 작업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있음은 확인했지만,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 다음 달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전망

경기도가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을 위해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도의회에서도 인상안에 대해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달 중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수도권 전철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합의에 따라 인천시,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운임조정을 결정한다. 앞서 이들은 수도권 전철의 운영적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150원 인상을 결정했다. 도내 운영 철도 노선은 의정부·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등 6개로, 2023년 기준 연간 1조2천513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기본 운임이 150원 인상되면 연간 약 90억원 규모의 운영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달 중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도의회는 적자로 인한 지하철 운영 어려움에 대해 공감,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연간 발생하는 지하철 운영 적자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의회 내부에서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 후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요금 인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외 세 곳은 150원 인상안에 대한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라며 “이르면 3월 중순께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캐나다, 트럼프 관세전쟁 공동대응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 등에 관세 전쟁을 예고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와 손을 맞잡았다. 김동연 지사는 6일 오후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모휘니 대사를 만나 도와 캐나다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 경제 산업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시행일 하루 전날인 지난 3일, 한 달간 이를 유예했다. 또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해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해당 지역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 특히 전기차배터리 업종이 큰 타격이 예상된다. 도는 이런 상황에서 당사국인 캐나다와 관세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2시간 가까이 미국발 무역위기라는 비상 상황에도 변치 않는 경제·산업의 상생 파트너라는 서로의 중요성을 확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성장, 기후변화 대응‧AI 분야의 구체적 협력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한국과 캐나다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관계가 한 층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모휘니 대사는 “캐나다는 도와 어떤 비즈니스에든 열려 있고 대화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어 산불대응과 같은 상황에 있어 데이터 공유, 역량 강화 그리고 공동 기술개발 방안, FTA 체결 10주년을 맞은 한국과 캐나다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도와 캐나다는 지난 2022년 9월 모휘니 대사의 대사대리 시절 도 방문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왔다. 2023년 5월에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모휘니 대사가 김 지사와 함께 가평전투지 숲길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국의 협력을 공고히 한 바 있다. 특히 도와 자매지역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와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23년 5월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이 도를 방문해 자매결연 4차 실행계획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김 지사가 BC주를 방문해 자넷 오스틴 주총독과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과의 면담을 통해 더욱 심도 있는 교류를 모색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트럼프 2기 비상 대응 체제’ 즉시 가동에 더해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신속한 ‘추경편성’ 등을 촉구했다. ‘경제전권대사’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 국제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김 지사가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다보스 포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수출방파제’는 관세‧환율‧공급망 재편 대응 방안으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 없애고 제한 없이 지원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 준하는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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