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관세 폭탄에…김동연 “우려했던 관세전쟁 시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기로 하자 수출방파제 구축, 경제전권대사 임명,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며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상대국은 보복관세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고된 ‘발등의 불’로 우리 수출기업에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며 “지난 1월 ‘트럼프 2기 비상 대응 체제’ 즉시 가동을 제안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방파제 구축 ▲경제전권대사 여·야·정 합의로 조속한 임명 ▲추경 편성을 하루빨리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랴부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점검 지시를 내렸다”며 “예견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경제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지금은 여·야·정이 기싸움할 때가 아니다.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취학대상 외국인 아동 2천38명 안내장 발송

경기도는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 2천 37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데다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학 안내를 할 수 없어서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의 입학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취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외국인 취학생 현황을 알 수 없어 혼선을 겪는 외국인 아동 밀집 지역 초등학교의 어려움과 외국인 아동이 취학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취학 안내를 기획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도에는 초등학교 입학 안내 대상인 만 6세 아동이 3천 407명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취학 안내를 먼저 실시한 김포시와 만 6세 외국인 아동이 없는 과천시 등 10개 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 내 2천 37명의 외국인 아동이 이번 취학 안내 대상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도는 지난 1월 8일 취학 안내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후 21개 시군과 함께 서면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장을 발송했다. 향후 도는 미참여 시군까지 포함해 31개 시군 전체로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취학 안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이 지역주민으로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동시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민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반려동물 여가시설, 파주·양주·포천·가평 4곳 선정

경기도가 반려동물 여가시설 조성지 4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파주 문산읍을 비롯해 양주 광적면, 포천 이동면, 가평 북면이다. 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동두천시에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특화형 여가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도에 따르면 캠핑장, 산책로, 수영장 등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시군별로 2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각 시군 주요 조성시설로 포천은 반려견 스포츠 야외교육장과 실내훈련장, 파주는 반려견 놀이터와 산책로, 가평은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과 캠핑장, 양주에는 피크닉장과 반려견 수영장 등이 마련된다. 이번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자연환경이 뛰어나 여가시설 확충을 통한 반려동물과의 체류형 관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 조성 후에도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채호 신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3일 취임…“소통과 협치 최우선”

경기도의회 제2대 개방형 사무처장에 내정된 임채호 전 경기도의원(경기일보 1월18일자 2면)이 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임 신임 사무처장은 “소통과 협치에 가장 신경 쓰겠다”고 다짐했다. 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11시 임 사무처장의 취임식을 연다. 임 사무처장은 3·4대 안양시의원, 8·9대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정무수석으로 활동한 바 있다. 임 사무처장은 취임식을 앞두고 경기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인 경기도의회에서 ‘소통과 협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최고의 광역의회 완성을 위해 뛰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런 자리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정무수석으로 활동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소통과 협치였다”며 “김진경 의장과 부의장 두 분, 양당 대표단, 각 상임위원장, 의원들과 함께 최고의 광역의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게 소통과 협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수 상황인 만큼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임 사무처장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한 2년을 공직생활에서 가장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할 수 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직원들이 자긍심 넘치고 일하고 싶은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앞서 도의회는 첫 개방형이던 전임 사무처장의 업무 소통 미흡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가 예산안 심사 등을 제때 하지 못하는 파행 상황이 반복됐고 결국 사무처장의 사표 제출로 사태가 일단락되기도 했다.

경기도 ‘사회재난 싱크탱크’ 발등에 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에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4~2023년 10년간 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은 총 30건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14건,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4건, 산불재난 3건, 기타 9건 등이다.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 21건 ▲경북 17건 ▲서울 16건 ▲전남 14건 ▲인천·충남 13건 ▲경남 11건 ▲부산 8건 ▲대전 5건 ▲대구·울산·제주 4건 ▲충북·전북·광주 3건 ▲세종 1건 등으로 평균 10건이 발생했다. 도는 평균의 3배 수준이다. 문제는 경기도가 타 광역시·도보다 사회재난을 많이 겪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상당수의 광역시·도에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도내 전문연구기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설치된 광역시·도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울산·충북·충남·경북·경남 등 12개로 11개 센터(대전·세종 합동)가 설치돼 있다.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없는 경기도의 경우 경기연구원에서 재난안전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경기연구원은 재난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를 연구하는 만큼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신설, 재난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도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재난안전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주 연구 분야는 ▲재난 및 안전관리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책 수립 자문·지원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 연구개발 ▲기타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확립 및 지역 사회 안전 문화 확산 등이다. 조직은 센터장, 책임연구원, 연구원 등 3명으로 우선 구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센터는 도 출차·출연 연구기관 내 설치하며, 도는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관련 조례를 발의한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동두천2)은 “연구원들의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안전지수는 높지만,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만큼 재난이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전문기관이 없어 연구센터 설립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1년에 5~7건의 과제를 부여하고 성과 분석 후 인력 확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면부터 삼겹살까지'...경기도, 식당급 PC방·스크린골프장 등 조리식품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도민 수가 늘면서 이들의 조리식품 판매 행태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최근 PC방이나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여가시설들에서 조리식품을 판매, 사실상 식당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이 나오면서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특사경은 2월 3~14일 PC방과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 판매 실내여가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혼동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및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특사경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을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15개 시 대설경보…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 격상

설을 하루 앞둔 28일 내린 폭설로 경기도내 15개 시에 대설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가 3단계로 격상됐다. 이날 도는 오전 9시30분부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2단계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9시10분 평택, 안성, 이천, 광주, 의왕, 용인, 안산, 시흥, 수원, 성남, 안양, 오산, 군포, 화성, 여주 등 15개 시에 대설경보가 발효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비상 3단계는 지난해 11월26일 내린 폭설 이후 두 달여만이다. 비상 3단계는 상황관리총괄반장을 자연재난대책팀장에서 자연재난과장으로 상향하고 축산, 주택, 산림, 의료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에 늘려 37명이 대설상황에 대응한다. 도는 ▲설 연휴 귀성객들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주요도로 제설 작업 강화 실시 ▲관계기관(소방·경찰)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적설취약시설물 붕괴우려 시 사전통제 및 대피 등을 추진한다. 또 지난 11월 폭설 제설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많았던 만큼 지붕 위 적설 등의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 1조 이상 안전 확보 후 실시 ▲심야제설 및 지붕 올라가기 등 무리한 작업 금지 등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대설 대처 상황과 기상 전망을 보고받고, 적설량이 20cm를 넘는 시·군의 주거형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에 대한 사전대피 안내 및 권고와 붕괴 우려시 신속한 대피 실시를 지시했다. 아울러 제설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 재난대응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 도에서는 안성시 서운산자연휴양림에서 배티고개까지 약 1.6km 길이의 배티로(지방도 325호선)와 진안로 언덕 시작부에서 옥정고개까지 약 3.3km 구간(지방도 302호선)이 통제되고 있다. 도는 29일 오전까지 통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도에는 평균 10.8cm, 이천에는 가장 많은 21.6cm의 눈이 내렸다.

경기도 27일 재대본 비상1단계 가동…설 연휴 대설·한파 대비 특별지시

경기도가 설 연휴 대설 특보에 대비해 27일 오전 6시부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한다. 도는 설 연휴 기간인 27일 오전부터 낮 사이 도내 많은 눈이 집중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대설 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비상1단계 체제는 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3명이 근무한다. 아울러 도는 각 시·군에 ▲설 연휴기간 강설 대비 상황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 철저 ▲사전 제설작업 및 도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방지 등 명절연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 ▲설 전 붕괴우려시설 사전점검 및 붕괴 우려 적설 시 사전대피 조치 시행 등을 추진하도록 공문을 통해 지시했다. 특히 27~29일 강설 후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제설작업을 당부했다. 앞서 도는 지난 24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대설·한파 대비 도-시·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연휴시작 전 제설자재·장비 확보 현황 및 계획 ▲전통시장,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적설취약시설물 예찰·점검 계획 ▲도로결빙(블랙아이스) 발생 대비 제설 대책 등을 점검했다. 도는 지난해 11월과 같이 기상예보를 뛰어넘는 수준의 이례적 폭설에도 대비해 붕괴 우려가 있는 적설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명절 전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또 제설제 등 재난자원 부족 시·군 발생 시 인접 시군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원활한 대설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응원체계 점검도 했다. 도 관계자는 “교통량이 많은 명절 연휴기간 강설로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는 눈길 미끄럼에 유의하고, 차량 운행 시 감속 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고위공직자 실국장 프로필]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外

경기도가 1월24일자로 실국장급 4명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도는 도정 안정을 바탕으로 성과와 능력 있는 우수 인력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에 허승범 경제실장을, 도시주택실장에 손임성 균형발전기획실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을 발탁했다. 또 경제실장에 정두석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을 임명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온화한 인품으로 탁월한 소통 능력 발휘…부드러운 리더십 1972년생. 미국 존스홉킨스대 조직발전학 석사. 지방고시 4회로 공직에 입문.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 교통국장, 정책기획관과 김포부시장 등을 지낸 뒤 행정안전부로 파견돼 안전개선과장을 맡아 국민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마련. 이후 도 복지국장을 역임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확대에 앞장. 온화한 인품과 원만한 소통 능력을 갖춰 지난해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베스트 간부공무원으로 선정.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 분야 능통…도시정책 전문가 1969년생. 아주대 지역경제학 석사 학위. 기술고시 34회로 공직 사회 입문. 경기도 신도시개발과장과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단 기획총괄과장, 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부천부시장, 화성부시장 등을 역임. 도시 및 주택, 토목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발휘하는 전문가로 정평. 도는 물론 중앙부처와 시·군에서 모두 활약한 만큼 도내 도시·주택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우수한 도시개발 실력…북부지역 발전 기대 1970년생. 한양대 구조공학 박사 학위. 기술고시 30회로 공직사회 입문. 도 건설본부장 및 철도항만물류국장, 포천부시장, 도의회사무처장 , 도시주택실장 등을 역임. 경기도 조직 내에서 우수한 실력 갖춘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 전문가로 꼽혀. 특히 광교개발사업 단장으로 근무하며 광교신도시 조성에 이바지했다는 평가. 도시개발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 정두석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 행정안전부 풍부한 경험 장점…도 발전 기대 1974년생. 미국 워싱턴시애틀대 행정학과 석사. 행정고시 44회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주민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등을 역임.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을 역임하면서 생성형 AI 등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펼쳐. 여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한 만큼 경기지역 경제 안정화 역할 수행 주목.

경기도, 양주테크노밸리 혁신센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추진…경기북부 대개발 총력

경기도가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양주테크노밸리의 혁신센터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올해 경기북부 대개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의 주재로 경기북부 대개발 전담팀 총괄 점검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북부 대개발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5개 분과 23개 주요 안건을 공유하고 2025년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에 대해 점검했다. 도는 민선 8기 경기북부 대개발 안건의 70% 이상 성과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분기별 개최됐던 행정2부지사 주재 총괄점검 회의를 올해부터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우선 도는 양주테크노밸리의 혁신센터 건립을 가시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 용역을 통해 참여 주체와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화한다. 남양주시와 양주시에 설치되는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올해 안에 타당성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 동두천, 연천, 가평에 도비 24억원을 포함해 총 47억원이 의료인력 확충,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 등에 지원된다. 아울러 산업지구 잔여물량 1천348천㎡에 대해 북부 시·군 우선 배정을 추진한다. 경기북부 발전을 견인할 신도시 조성을 위해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지구는 이미 지구지정을 마쳤다. 도는 구리 토평2지구도 올해 상반기 안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통연수원,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농업기술원 북부농업 R&D센터,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도 점검했다. 교통연수원,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은 포천시 여성회관과 의정부 북부상공회의소 건물에 임차형식으로 설치된다. 경기북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양, 파주, 양주, 연천 등 4개 시·군에 50대가 운행됐던 똑버스는 의정부, 양주 등 2개 시·군에 23대를 추가로 운행할 계획이다. 또 경기북부 동서를 연결하기 위해 포천~남양주 간 노선을 하반기에 운행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긴급차량우선신호 시스템구축도 마무리 단계다. 의정부, 동두천, 연천, 양주 등 4개 시·군에 총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오는 2026년 포천, 가평을 추진하면 경기북부 전 지역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이를 통해서 긴급차량 출동 시간이 60%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경기북부 철도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제5차 국가철도망 연구기관을 지속 방문해 건의 및 협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 대개발은 지난 1년간 쉼 없이 달려왔고, 그 노력의 결과로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2025년에는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시대’를 열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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