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신속·공정 재판 건의안 제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재판의 신속·공정한 진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을 찾아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건의안에서 이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최근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속에 입법부의 일방적 입법과 탄핵 남용 속에 일부 정치세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의 국정안정과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복원을 위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됐다.

 

제출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 심의를 받게 되며, 상임위 문턱을 넘을 경우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된다.

 

다만 운영위를 비롯, 상임위 대부분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반반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