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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7개월 지난 딸기농축액 보관”…경기도 특사경 불법행위 27건 적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월6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도내 식품제조·가공업과 중대형 마트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보존 기준 위반 4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등 총 2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성남시 A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원재료 딸기농축액 등 7종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참기름, 볶음참깨 등을 생산하면서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를 5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았다. 구리시 C식품제조가공업체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떡류를 생산하면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시흥시 D식육판매업체는 영하 2~10℃ 이하로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한돈목살을 영하 12℃로 냉동 보관했으며, 남양주시 F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는 신고된 영업장 외에 냉장창고를 실외에 추가 설치해 생산한 생두부 완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냉장 및 냉동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할 기관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명절 성수식품 위반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로 정리해 영업장에 제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24 11:37

주민 반대·무안공항 참사… 갈 길 잃은 ‘경기국제공항’ [집중취재]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이후 시작됐던 반발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무안공항 참사까지 겹치며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길을 잃었다. 더욱이 3곳의 후보지와 경기도가 제대로 된 소통조차 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선정하면서 3곳 지자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화옹지구 건설 반대’를 위한 민·정 공동 기자회견에선 무안공항 참사가 언급되면서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전용기(화성정),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무안항공 참사를 통해 공항 입지와 활주로 방향 등에 대한 중요성이 입증됐는데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빌미로 수원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려는 것은 정치적·경제적 지역이기주의”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공항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돼야 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공통된 합의가 선행된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성시 간척지는 철새 이동 경로 네트워크 서식지로 지정될 만큼 생태학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점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화옹지구는 무안공항보다 철새 개체수가 2배에 이른다”며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화성시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후보지인 평택시와 이천시는 경기도로부터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나뉘고 있는데, 경기도에선 아직 주민 공론화를 위한 올해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만 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기국제공항 추진방안 수립연구용역 결과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내부에서 검토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도와 직접적인 대화는 거부한 채 반대 목소리만 내는 화성시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도 관계자는 “화성시의 반대 입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도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거부했다”며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든, 우려하는 점이든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협조한다면 다음 달에라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24 07:01

‘좌초 혹은 추진’ 갈림길 선 경기국제공항…경기도, 사업 추진 “일단 GO” [집중취재]

3년 차를 맞은 경기국제공항이 여전히 한 걸음도 띄지 못한 채 제자리에 멈췄다. 주민 반대와 무안공항 참사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우선 관련 용역을 하는 등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최종 후보지 선정 없이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다음 달 배후지 개발 용역을 위한 발주를 한다.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연구용역이다. 앞서 추진단은 2023년 8월부터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의 복수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부터 ‘경기국제공항의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 및 역할분담 방안 연구’를 진행, 지난 21일 이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해당 용역은 오는 8월 중 결과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추진단은 다음 달 중 배후지 개발 용역을 위해 발주의뢰를 한다. 3곳의 후보지에 대해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구상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연구 용역만을 추진하는 경기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민 의견을 들었던 것은 지난해 5월 ‘경기국제공항 건설 숙의공론조사’뿐이다.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라며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 이천, 평택 각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 다른데 현시점에서 주민 반대 의견은 무시하고 개발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7)도 “김동연 지사 후보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경기국제공항이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그 어떤 행정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실제 임기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진행할 수 없는 프로젝트에 예산만 계속 나가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최종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24 07:00

민주 경기도당, "서부지법 방화시도범 즉각 체포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침입법들의 방화 시도에 대해 사법당국에 방화시도범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방화까지 저지르는 폭도들이 대한민국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층에서 침입자들이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으로 방화를 기도한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전했다. 그는 “방화를 시도했을 때 서부지법 건물 내부에는 경찰관과 폭도들이 미처 다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방화가 성공했더라면 대형 인명 참사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사법당국은 1월19일 방화시도범들을 즉각 체포해주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박채령 기자 2025-01-23 18:28

경기도 산하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조금 나아졌다

지난해 경기도 산하 31개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평가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연구원은 유일하게 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 산하 31개 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를 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가 8.59점(10점 만점)으로, 2023년 8.57점보다 0.02점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 기관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결과에서 외부체감도는 9.62점으로 2023년(8.97점) 대비 0.65점 상승했지만, 내부체감도는 7.56점으로 0.25점 하락했다. 청렴노력도는 10.48점으로 2023년(8.63점) 대비 1.85점 올랐다. 3개 분야 점수에서 감점 항목(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 행위)을 반영한 평균 종합청렴도는 8.59점이다. 이 중 경기연구원이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했다. 2등급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자리했다. 이번에 처음 평가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5등급을 받았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청렴도 지표 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기관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 기관에 대한 맞춤형 청렴컨설팅 등을 통해 도민의 청렴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23 17:45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일자리재단, 기후테크 인력양성 위한 업무협약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김혜애)과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이 기후테크 인력양성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양 기관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영역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교육·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일자리 사업 관련 플랫폼 및 인프라의 활용 ▲환경·에너지 분야 신규 사업의 발굴 등이다. 기후테크 육성과 공공기관 RE100 달성이라는 도정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은 “협약을 통해 기후테크 인재 양성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환경·에너지 전문 인프라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교육·일자리 플랫폼이 결합한다면 더욱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23 17:42

경기도, 장기 미매각 공공용지 해소 길 열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이 반영돼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발생 시 공공기여 추진 등 도가 건의한 3가지 방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공주택지구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미매각 용지는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있어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시설용지를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거나 용도변경이 지연되면 해당 토지를 복합 용도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또 준공 1년6개월 전까지 공급 여건과 활용 계획을 점검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면 차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미매각 용지 장기보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23 17:33

경기도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역대 최대 167억원 투입

경기도가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67억 원을 투입한다. 67억원은 경기도 가금 단일분야 역대 최대 예산으로 도는 올해 닭 사육농가 케이지 교체 등 시설개선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혹서기를 대비해 축사단열을 위한 차열페인트 도포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화로 인한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사양관리 작업기 지원, 질병 등 대량폐사 발생 시 폐사축 처리를 위한 폐사가축처리기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산란계케이지 면적 유예기간 도래에 따라 산란계농가 케이지 교체를 위해 국비융자 100억원을 확보해 계란수급 안정을 지원한다. 산란계 케이지는 수당 면적이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변경돼 2027년 9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대대적인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케이지 면적확대 유예기간 종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대다수의 가금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가 맞춤형 지원 및 케이지 면적확대 사전대처로 농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23 16:59

경기도, 민선8기 후반기 이끌어갈 사무관 및 주무관 승진 254명 결정

경기도가 민선 8기 후반기를 책임질 5급 팀장급 공무원 53명과 6~8급 주무관 201명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했다. 도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정한 평가와 역량 중심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는 공정성과 실질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인사 원칙을 충실히 반영했다. 실국장 및 부서장의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승진 직위에서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5급 승진 대상자 53명은 최근 3년간 평균 선발인원 50명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다. 이 중 여성 공무원이 20명으로 38%를 차지했다. 이들은 올 상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상반기 또는 7월 정기인사에서 승진 임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6~8급 승진 대상자는 총 201명으로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95명,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 57명,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49명으로 구성됐다. 또 여성 승진자가 98명(49%)을 차지해 양성 평등한 인사 운영의 가치를 실현했다. 김상수 도 자치행정국장은 “5급 이하 공무원들은 도정의 실무를 이끌어가는 인재들”이라며 “이번 승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며 조직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22 20:12

올해 상반기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2월 중 도민의견 수렴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을 결정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지하철 요금을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코레일은 통합 환승제 적용으로 협의를 통해 추가 인상 시기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했다. 당시 지하철 요금을 2번에 걸쳐 올리겠다며 150원 추가 인상 시점을 2024년으로 미뤘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늦춰졌다. 이에 도는 요금 인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1일 도는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운임조정위원회를 열고 150원 인상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2월 중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보고,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하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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