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경기도 비운 김동연… 마음은 콩밭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주일간 해외 출장으로 경기도를 비운 채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설 연휴에도 도정 운영보다는 대권 행보를 위한 준비들로 채워지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 18일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스위스로 출국했다. 5박 7일간 일정으로 오는 24일 입국한다. 경제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민생경제를 외쳤던 김 지사가 도정을 뒤로하고 다보스포럼에 참석하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엄중한 시국에 야당 대표의 출국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참석을 거절한 행사에 경기도지사가 홀로 참석했다”며 “세계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를 빌려 정치 야욕을 달성하려는 것 외엔 설명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경제가 걱정되면 경기도지사로서 도부터 구석구석 챙기는 게 자명하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기 전 경기도 살림살이부터 고민해야 하고, 세계 각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와 기업 최고경영자를 만나기 전 도의회와 도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와중에서도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여의도와 중앙정부 움직임에 지속해서 반응했다. ‘여야정 합의로 트럼프 2기를 상대해야 한다’, ‘국정협의회를 가동해 슈퍼민생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최장 9일간의 긴 설 연휴를 앞두고 김 지사는 연휴 일정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대권 잠룡으로서 외연 확장도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인 27일에는 이를 위한 정치적 행보가 예정돼 있다. 김 지사는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출연에 이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일정들은 정치 분석가들과 정치를 논하는 자리로, 현재 시국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설 연휴와 관련된 일정은 조율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어렵다”고 했다.

군사기지·군사시설 소음피해, 매년 지원 신청 받는데 실태조사 강제…조례 손질

경기도가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로 인해 매년 위법 행정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규정된 조항 때문인데, 상위법상 5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 실태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적시해 수행 자체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소음피해 조례상 도는 매년 소음피해 현황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음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지원 사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작 실태조사 자체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와 별개로 도가 매년 소음피해 지역들로부터 신청받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례가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신청받아 하는 지원사업을 2023년 시작했는데 이후 올해까지 매년 신청한 지역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조사 주기가 짧아 2022년에는 실태조사를 했지만 2023년에는 조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여기에 상위법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실태조사 주기가 맞지 않는 문제도 생겼다. 관련 법률에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이날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변경, 상위법과 기간을 동일하게 맞추고 31개 시·군에 대한 지원은 매년 진행되는 별도의 사업 신청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종전 매년 하도록 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변경, 실질적 소음피해 대책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실무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매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 상황에서 실태조사까지 하는 건 오히려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찾고 해당 지역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 골든플랜’ 정책 토크쇼 개최…학교 복합시설 통한 지역 발전 논의

경기도의 ‘골드플랜’ 활성화를 위해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복합시설을 기반으로 교육과 문화·체육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경기 골든플랜’ 정책 토크쇼가 열렸다. ‘경기 골든플랜: 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크쇼는 학교와지역벽깨기경기운동본부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문정복(시흥갑), 임오경(광명갑), 양문석 의원(안산갑)과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민주당·시흥1),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당·수원3)이 공동 주최했다. ‘경기 골든플랜’은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수영장, 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학생과 지역 주민이 공유하도록 설계된 정책이다. 이날 토크쇼는 김준혁 의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안민석 명지대 석좌교수(제17~20대 국회의원, 5선), 안광률 위원장, 이재림 교원대 명예교수, 이동배 교사, 이상민 KEDI 학교복합시설센터 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준혁 의원은 “이번 토크쇼를 시작으로 경기지역 교육 및 문화·체육 정책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장이 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육자, 지역 주민 모두가 다양한 경험과 통찰, 그리고 의견을 모아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재림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책은 교육과 학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한 융합교육, 방과후 교육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함께 활용하는 학교 복합화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KEDI 팀장은 경기 골든플랜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협의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 복합시설에 대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확대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크쇼에는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 민주당 진석범 화성을지역위원장,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민주당·군포1),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탰다.

경기도, 균형발전 523억 투입… ‘북·동부 대개발’ 실탄 확보

경기도가 올해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포천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에 523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제3차(2025~2029)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로 25개 사업(가평군3, 양평군7, 연천군4, 포천시5, 여주시4, 동두천시2)에 도비 523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북·동부 대개발 계획 및 시군별 종합발전 계획 등과 연계성, 지역발전 파급효과, 실현가능성, 지역주민 숙원사업,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25개 사업 중 12개 사업이 경기 북·동부 대개발,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과 연계된 사업으로 도의 광역적인 정책,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저발전 지역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가평군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 등 3개 사업 ▲양평군 ‘물안개공원 조성’ 등 7개 사업 ▲연천군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댑싸리원)’ 등 4개 사업 ▲포천시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공사’ 등 5개 사업 ▲여주시 ‘강천섬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 등 4개 사업 ▲동두천시 ‘소요내음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5월 출범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와 협업해 각 시군 행정절차 지원, 컨설팅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정관리와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5년부터 5년간 6개 시군 대상으로 도비 총 3천6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천400억원 규모의 전략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2026년부터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추진 현황 등을 평가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1천200억원의 성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올해 추진하는 25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의 정책과 저발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사업”이라며 “경기 북·동부의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경기도가 설 연휴를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시외버스의 경우 5개 권역에 44개 노선 88대를 증차하고 운행횟수를 138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도시철도는 하남선과 7호선(부천 구간), 별내선은 29일부터일 30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2시까지, 의정부 경전철은 익일 오전 1시 45분까지, 김포도시철도는 익일 오전 3시까지 심야 연장 운행한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5개 축선은 정체 발생 시 주변 12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 1·3·39호선 등 8개 축선에 대해서는 주변 13개 구간 우회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2개반 60명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 전화(1688-9090) 등을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길 안내, 돌발상황(교통사고, 통제구역) 안내 등을 제공한다. 도내 시내·시외·마을버스 등에 대한 운행정보는 경기버스정보 시스템의 모바일앱(경기버스정보), 인터넷(www.gbis.go.kr), ARS(1688-8031)을 통해 제공한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설 연휴 기간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대책 추진한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 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22일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 개최…“일·생활균형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다양한 기업지원 혜택을 홍보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가족친화인증 기업설명회’를 22일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 및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증기업은 194곳이다. 도는 지난해 경기가족친화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구·저출생TF’와 ‘인구톡톡위원회’ 등을 진행해 신규인증 기업 지원금 상향(200만원→5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우수기업 홍보 지원 등 혜택을 마련했다. 올해는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지원금 200만원을 신설했으며 채용정보사이트 전용관을 개설해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추가로 경기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특히 0.5잡&0.75잡과 연계한 이번 설명회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홍보함으로써 기업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 등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한다. 0.5&0.75잡에 참여한 경기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제도 컨설팅과 추가고용장려금을, 노동자에게는 분담지원금과 단축급여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3월 말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5~6월 서류심사, 7~8월 현장실사, 9월 인증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10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는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가족친화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도내 다양한 기업에 ‘경기 가족친화 인증 사업’을 알려 도와 기업이 함께 일·생활균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50여개 병원과 협력…설 기간 인플루엔자 환자 분산 대책 마련

경기도가 50여개 병원과 협력해 설 연휴 기간 인플루엔자 환자 등 고위험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한다. 도는 21일 65세 이상 고위험군이 입소해 있는 요양병원 287곳과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31개 시·군 보건소장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환자가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권역별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중증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설 기간 응급환자 혼잡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이 기간 호흡기 환자가 입원·치료할 수 있는 협력병원을 31개 시·군에서 50여개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요양병원 287곳에서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폐렴 등이 발생할 시 협력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해 응급실 이용을 분산한다. 또 경기도의료원 6곳 중 의정부병원을 제외한 수원·이천·안성·파주·포천병원도 설 기간 24시간 응급환자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5일간 설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 중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권역·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14곳에서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을 최대한 확보해 외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다소 감소했지만 아직도 영유아와 65세 이상에는 높은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며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사전 예방접종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긴급 방역 현장 점검…“차단방역 총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양주시 양돈농가 통제초소에 방문해 방역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양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농가 돼지를 긴급 처분하고 있다. 반경 10㎞ 방역대 양돈농가 46호, 7만353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소독 차량 148대를 동원해 취약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으며, 축산시설과 양돈농가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매일 자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36곳의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하며, 도내 양돈농장에 전담관 239명을 동원해 방역지도를 하고 있다. 오 부지사는 방역 관리 상황을 살핀 후 현장 방역 직원들을 격려하며 “신속한 가축처분과 방역대 및 역학농가 검사를 진행하고 농장 및 주변 도로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가의 적극적 협조와 방역 기관의 엄격한 방역 활동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농가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야생동물 및 외부차량을 통한 오염원이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방역과 더불어 의심 증상 발견 시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오후 9시30분부터 이날 오후 9시30분까지 24시간 동안 양주, 파주, 연천, 포천, 고양, 동두천, 의정부 등 도내 7개 시·군의 양돈농가 및 차량, 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50건(경기도 21건)이 발생했다. 이번 양주시 발생 건은 지난해 12월16일 양주 발생 후 36일 만이다.

경기도, 올해 낙농·육우산업 육성에 220억원 쓴다

경기도가 올해 220억원을 투입해 낙농·육우산업 육성에 나선다. 올해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관련 도비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보다 약 18억원이 늘어난 108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농촌지역 일손 부족을 메꾸도록 로봇착유기를 새롭게 지원, 스마트축산 기반을 조성한다. 또, 축사 노후 지붕 교체, 착유실 냉난방기 지원 등 실제 농가가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했다. 학교우유급식을 8만4천여명의 학생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흰우유 소비 진작과 함께 청소년의 건강증진도 도모한다. 사회적배려 유·청소년에 대한 낙농체험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이밖에 도는 동물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유소년의 감각, 인지능력 향상 및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감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치유낙농의 밑거름과 농외소득 창출로 낙농가의 경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역대 최고의 예산을 투입해 낙농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낙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6년 FTA(자유무역협정) 유제품 무관세 시장개방 전에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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