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경기도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위한 협력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이 도내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민간 지원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도의회 고립·은둔 정책연구회의 하나로 도내 고립·은둔 지원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이들을 지원할 협력 방안 논의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의체를 설립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방안, 고립·은둔 지원가 양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민간 지원 기관과 협업해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고립·은둔 지원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례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고립 방지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도의회 고립·은둔 정책연구회 회장으로서 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예산 확보 등의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민주 경기도당 김지호 "성남시, 야탑도촌역 경제성 확보 계획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지호 대변인이 지하철 수서~광주 복선전철 실시계획에 야탑·도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야탑도촌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남시가 경제성 확보 계획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성남시는 수서~광주 야탑도촌역 경제성 확보 계획을 밝혀라!'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번 실시계획에서 야탑도촌역이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야탑도촌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이지, '면피용 조사'가 아니다"라며 "야탑도촌역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업무 배후단지 건설, 역사 복합개발 등 교통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 계획에 역사 신설이 가능하도록 살신성인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주민들이 노선 계획 초기부터 각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면피성 타당성 용역조사가 아닌 경제성이 확보된 타당성 용역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야탑도촌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조기 추경’ 당근책… 다음달 ‘특조금’ 푼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서겠다고 선언(경기일보 13일자 1면 보도)하면서 원활한 추경 통과 카드로 ‘조기 특별조정교부금 부과’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연말까지 지속된 갈등 속에서 예산안 통과 직전 단 한 차례 특조금을 지급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 특조금 조기 지급 카드가 반복되는 도 집행부와 도의회간 갈등 해소의 열쇠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이르면 3월 중, 늦어도 4월께 추경 편성을 목표로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일부가 도의회를 찾아 3월 중으로 특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으로, 도가 31개 시·군에 지급한다.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용도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특조금은 사실상 도가 도의회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의 역할을 했다.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들은 자신의 지역으로 더 많은 특조금을 가져오는 게 하나의 능력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받는 도의회에 대항할 집행부의 카드인 셈이다. 이에 특조금 배분은 통상 연 1~2회 진행되는데, 그해 첫 특조금이 추경안 처리 이후인 9월에 배분되는 형태가 통상적이다. 경기도 역시 지난 2022년과 2023년 모두 그 해 첫 특조금이 9월에 배분됐고, 지난해에는 연말 단 한차례만 특조금을 배분했다. 조기 특조금 지급에 대한 관측이 나오는 건 도의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도의회는 현재 교섭단체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6명씩 동수라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경 처리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연말까지 양당의 갈등이 이어지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2주나 넘긴 12월30일에야 올해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을 정도다. 결국 김 지사가 조기 추경을 위해 특조금 조기 지급 카드를 꺼내면서 앞서 재의요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조금 지급 시기를 명시해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가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하되 하반기에는 11월 내 지급’으로 완화됐고, 사실상 지방선거 전 마지막이라 평가되는 올해 상반기 특조금 지급이 이뤄진다면 해당 조례의 목적 자체가 이미 달성됐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도의회 관계자는 “특조금 조례와 관련해서는 갈등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조기 추경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출구가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다만 여전히 해당 조례가 생겨 특조금 지급 시기가 못 박아지는 상황은 집행부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치분권지도자회 경기 총회…김승원·강득구·염태영 등 집결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경기지역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KDLC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KDLC 2025 경기지역 총회’를 열고 경기지역운영위 구성과 사업계획안 지역운영위 위임 등에 대한 의결과 강연 등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KDLC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 강득구(안양 만안)·염태영 의원(수원무)과 6기 경기지역 상임대표를 맡은 김보라 안성시장, 그리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정윤경 부의장(군포1) 등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경기지역운영위원회를 통해 경기지역 상임대표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맡았으며 공동대표로 이재준·정명근 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운영위원으로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등이, 사무처장은 최승혁 안성시의원이 맡았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KDLC 경기지역 총회가 새로운 대한민국, 자치분권 시대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곳인 만큼 완전한 자치 분권을 이뤄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염태영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KDLC의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 비전 등을 소개했다. 염 의원은 “지역의 리더들이 이번 탄핵과 이후 벌어질 여러가지 민주당의 도전 과제에서 합당하게 책임을 갖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승원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드는 실질적인 주체는 우리 자치분권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만나고 그 목소리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자치분권 민주지도자들”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냈던 지방자치의 제도와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승원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특례시 지원법이나 지방의회법 통과가 지방의원들의 숙원 사업인데 계엄으로 늦춰졌지만 지방의회 제정 법안도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자치분권의 꿈, 민주주의의 길을 경기도 지도자분들과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경기도내 정신재활시설 ‘포화’… 지역사회 복귀 발목

경기도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포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23년 시·군·구 당 최소 1곳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도내 11개 시·군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도내 정신질환자수는 11만840명이다. 도는 정신질환자 수를 성인 인구의 1%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정신재활시설 수용인원은 총 1천129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도내 정신재활시설 70곳 중 정원이 마감된 시설이 36곳(51%)으로 절반을 넘는다. 현재 정원을 초과한 시설도 8곳에 달한다. 결국 1년 내내 정원이 가득 차 있어 대기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 시·군·구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군·구 당 최소 1곳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넘었는데도 설치기준은 마련되지 않았고, 도내 11개 시·군에는 여전히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또 앞서 복지부는 이용시설 정원기준을 개선해 시설이용자를 현행 대비 1.5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시설 관계자는 “현행법상 정신재활시설별로 입소정원이 정해져 있어 시설에 오고 싶어도 대기하는 인원들이 많다”며 “정신질환자를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이 시설의 역할인 만큼 무등록 상태로 시설 내 프로그램을 듣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지원에는 이 같은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설 정원을 프로그램별 등록자 기준 등으로 다양화해서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정신재활시설과 관련한 복지서비스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 10%, 시·군비 90%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치 및 운영 책임이 각 지자체에 귀속돼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신재활시설은 개인이 자부담으로 일정 기간 운영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가 힘들다”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신재활시설 설치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지급 맞지 않아…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주 여정 이튿날인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임기 단축,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전날부터 이어진 광주 방문 일정을 이어 나가며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대주교 면담, 소심당 조아라 기념관 방문, 광주시장 면담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광주 홀리데이 인호텔에서 진행된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어제 다행히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 35조원 추경 규모를 이야기했고 그중 민생회복이 24조, 경제 활성화에 11조원 투자를 주장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말을 해 기뻤다”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는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여전히 13조원를 사용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돼 있다고 들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 지원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부자들은 소득이 늘어난다고 그 돈을 소비하지 않는다”며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은 소비를 할 확률이 높다”고 피력했다. 또 김 지사는 민주당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추경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끼워 넣었다”며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비슷하거나 역전당한 것은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관된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강을 마친 김 지사는 다음 공개 일정으로 수피아여고 소심당 조아라기념관을 방문했다. 조아라 선생은 평생을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광주의 어머니’로 불린다. 조아라기념관 방문을 마친 김 지사는 방명록에 ‘조아라 선생님 뜻 받들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라는 짧은 문구를 남겼다. 김 지사는 오후 일정으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광주의 많은 분들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길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며 “(광주시장과) 제7공화국과 대못 계엄,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대화를 나누고 다짐하면서 오늘 떠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최근 (김동연) 지사님도 제7공화국을 통한 새로운 개조 이야기를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계엄이 있기 전이었다면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 개헌을 세게 밀고 가야되겠지만 지금은 탄핵을 인용시키고 민주 정부를 만들고 민주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개헌을 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제7공화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 같고 (개헌 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며 “언제 개헌을 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 저는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유력한 정치 지도자나 대선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같이 합의를 보고, 또는 선거 공약으로 약속을 하고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며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합의를 봤고 임기 단축까지 합의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기득권 내려놓기 또는 희생, 살신성인하는 자세가 돼야 새로운 대한민국과 정치의 교체,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 시장과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경기도, 올해 지역화폐 최대 4조7천억원 발행…1천500억원 증액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면서 최대 4조7천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치는 국비 미교부 때 일반발행 3조3천782억원, 정책발행 5천194억원 등 모두 3조8천976억원이다. 지난해 수준(174억원) 국비가 교부되면 도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8천263억원이 증가하게 돼 총 4조7천239억원으로 커진다. 이는 지난해 총발행 규모 4조5천662억원보다 1천577억원 증액된 것이다. 올해 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은 도비 1천10억원, 시·군비 1천280억6천800만원 등 모두 2천290억6천800만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지역화폐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예산 2천213억1천500만원보다 77억5천3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현재 정부의 본예산에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를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난해 수준만큼 국비가 내려오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1천5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청원경찰 특수업무 수당 지급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개방형 청사에서 도민 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청원경찰은 종전 기본급 및 수당에 더해 특수업무수당 8만원을 추가 지급받게 됐다. 김 의장은 앞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 의견을 수렴하던 중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 역시 복잡·다양해져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청원주(통상 기관의 장)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지정된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은 12명이 4개 조로 편성돼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약 3만3천㎡ 규모의 의회 청사 경비구역을 주·야 교대로 24시간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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