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로 지역화폐 추가 발행하고... 특별조정교부금 60% 상반기 집행 대미 통상환경조사단 美 현지 파견... 트럼프發 ‘관세전쟁’ 위기 선제 대응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에 50조원 슈퍼 민생 추경을 촉구해 온 김 지사는 이르면 다음 달 혹은 4월 안에는 경기도의 올해 첫 추경을 진행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는 초유의 위기와 거대한 격변에 직면해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적극적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실물경제와 내수경기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롭고, 자영업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며 조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에 ‘30조원 이상 추경’ 촉구에 이어 지난 1월 다시 한번 ‘50조원 슈퍼 민생 추경’을 강력히 주장해 온 김 지사가 경기도의 선제적인 추경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추경을 통해) 국비가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를 도비로 추가 발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더 앞당기고,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와 금융지원을 확대해 수출 방파제를 더 튼튼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팹리스 양산 지원,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SOC 확충을 통해 건설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경기도의 선제적인 추경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경제 재건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조정교부금의 60%에 해당하는 3천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췄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트럼프 쇼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을 미국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연내에 6곳을 추가로 설치해 미주, 중동, 유럽까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또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생산성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을 모두 이루겠다고도 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 추경을 먼저 지켜봐야 하겠지만, 도 자체적으로 늦어도 4월에는 추경을 할 계획”이라며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 트럼프 관세, 민생 관련 중요한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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