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시의원 친목모임 혈세지원 안돼”

인천시의회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반발을 불러왔던 인천 의정회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표결끝에 부결처리했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제1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10월29일)를 열고 기획행정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인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키로 했다.그러나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끝에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알지만 의원들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며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한 검토후에 의결해도 늦지 않다며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출석 의원 27명이 조례안 상정 보류를 놓고 투표에 참가한 결과, 찬성 2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결국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기획행정위는 지난달 27일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당초 이 조례안은 의정회가 전현직 시의원들의 친목 모임 임에도 불구 시민혈세로 의정회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왔다.시의회는 지난 2004년부터 6년동안 연간 5천여만원씩 의정회에 모두 3억여원을 지원했었다.이와 함께 시의회는 전원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 조례안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량 등록에 따른 채권 매입요율을 현행 배기량별 12%까지 차등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6%로 하향조정했다.또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중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요인으로 피해를 입어 자산을 복구하는 경우 채권 매입을 면제토록 지역개발채권 감면대상에 포함시켰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감면된 요율을 적용 받는 인천시민들은 자동차 구입시 채권 매입 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이밖에 시의회는 이날 인천시의회 지방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2011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료관광타운 조성 건의안, 인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안(동구 송림동 122 일대 재능대학) 등을 원안 가결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도·의정 김창수 기자 2010-10-31 20:46

선심성 논란 ‘김포사랑운동 조례’ 폐지

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가 김포사랑운동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발의, 관련 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본보 21일자 5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간 난상 토론 끝에 폐지키로 결정했다.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현)는 지난달 28일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비공개 축조심의에서 표결처리, 7명의 위원 중 찬성 4, 반대 3표로 가결시켰다.이에 앞서 지난 27일 열린 조례특위에서 신광철 의원은 당초 김포사랑운동 조례를 집행부가 발의해 제정해놓고 의원의 조례 폐지에 대해 확고한 찬반 의견없이 의회가 알아서 결정해달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집행부를 추궁하고 김포사랑운동은 시민운동으로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개선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윤숙 의원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어서 주관적인 생각이나 신념만을 갖고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 평가한 자료가 있느냐고 묻고 모든 의원들이 폐지에 공감할 수 평가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유영근 의원은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가 그간 추진한 사업중 어떤 부분을 선심성이며 본부장 중심의 조직구성이냐며 추진본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백여명의 회원들은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따져 물었다.답변에 나선 조승현 의원은 지난 해 인천과 대전에 40여명이 다녀오면서 4만원씩 여비로 지출한 것이 선심성이 아니고 뭐냐며 지난 2년여동안 2억3천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 활동했으면 이제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있는 만큼 법인화를 통한 새로운 시민운동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김포사랑운동 조례에 따라 설립, 지난 2년여간 활동해온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는 내년 2월말까지 현 체제로 운영되고 조만간 전체 운영위원회를 열어 추진본부의 법인화를 위한 이사회 구성 등 순수 민간단체로 독립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0-10-31 20:46

“의정부 7호선 연장, 소외지역 불만 해소를”

의정부시의회 윤양식 의원이 7호선 북부 연장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 노선역에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의정부시가 보다 관심를 가져주고 이들의 불만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윤양식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19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예비타당성 사업 통과를 위해 역과 노선을 줄이고 직선화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7호선 연장을 고대하던 수많은 시민들이 제외되면서 실망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장암동과 신곡동 10만여 주민들은 역이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욱 그러한 만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윤 의원은 경기 중북부지역이 반세기 이상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고 의정부시는 수도권 중북부지역 교통의 요충지로 만성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켜달라고 중앙정부에 거듭촉구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0-10-31 20:46

“韓·日 우호교류 증진 함께해요”

안양시의회(의장 권혁록)는 지난달 28일 일본 고마끼지구 일한친선협회의 방문을 받았다.일본 고마끼지구 일한친선협회(단장 스즈키 테루오) 시의원 등 23명과 안양시 한일친선협회(회장 박태식) 7명 등 총 30명은 안양시의회를 방문했다.권혁록 의장은 안양시 한일친선협회와 일본 고마끼지구 일한친선협회는 지난 1986년도부터 15여년간 지금까지 양국의 우의를 돈독히 다져왔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스즈키 테루오 단장은 안양시의회의 가족적인 환대에 감사하며 앞으로 양국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안양시의회에서는 권혁록 의장, 김성수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여 양국간의 향후 교류증진에 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방문단은 간담회를 마친 후 의회 주요시설을 견학하고 본회의장과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했으며, 29일과 30일에는 수원성과 민속촌, 인사동, 덕수궁 견학을 마치고 돌아갔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도·의정 한상근 기자 2010-10-31 20:46

“동북아 공동번영 지자체 협력이 답”

동북아 지방자치단체들의 교류협력을 위한 2010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총회가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막이 올랐다.29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총회는 협력을 통한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5개국 40개 지자체 150여명이 참가했다.이번 총회의 의장을 맡은 김문수 경기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 갈등이나 이데올로기 문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발전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각 회원 자치단체들이 ▲동북아의 교류협력 ▲경제통합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기후변화 대응 ▲동북아의 공동번영 등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우선 일본 토마야현은 NEAR 사무국 홈페이지에 회원단체의 뉴스와 웹사이트 소개, 회원단체간 여행정보 공유 등을 제안했으며, 광주광역시는 회원도시간 해외투자 동향과 수출입 기업들의 정보 교환 등을 건의했다.고비사막에 있는 몽골의 움느고비아이막은 기후변화와 사막화에 대한 협력을, 러시아 알타이주는 바이오제약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660MW급 복수식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도는 29일 경기지역 산업과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NEAR 대표단을 산업시찰팀과 역사탐방팀 2개조로 나눠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0-28 21:31

하남역사박물관·모란시장 이전 ‘제동’

하남역사박물관 설립, 성남모란시장 이전 등 경기도내 6개의 대형사업 추진이 지연되게 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7일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도와 시군이 요청한 사업비 5천908억원 규모의 42개 사업에 대해 심사를 벌여 굴포천 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사업(290억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적정 결정을 내렸다. 또 수원시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190억원) 등 30개 사업은 조건부 승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들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성남시의 모란민속 5일장 이전 활성화사업 등 6개 사업은 재검토 결정이 내려져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모란민속 5일장 이전활성화사업은 성남시가 사업비 298억원을 투입해 중원구 성남동 4190 일대에 위치한 모란시장을 인근 4784번지 일대(2만2575㎡)로 옮기는 사업이다. 그러나 투융자심사위는 모란시장이 정식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모란민속 5일장 이전활성화사업은 시장 등록을 받은 뒤 다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 하남시가 2013년까지 172억원을 들여 덕풍동 문화예술회관 내에 연면적 3500㎡ 규모로 건립하기로 한 역사박물관 사업은 재원확보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이와 함께 광주 장지동~양벌삼거리 도시계획도로개설(210억원), 광주 장지~매산 도로확포장공사(200억원), 안양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100억원), 평택 2012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15억원)도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0-28 21:31

삼성 LED공장 설립, 규제로 물거품되나

삼성이 용인과 화성 반도체 사업장 인근에 1조6천억원대의 LED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합작기업인 삼성LED㈜는 2013년까지 1조6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도권 남부지역에 2만8천여㎡ 규모의 LED공장을 증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삼성LED㈜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천억원을 투자, 삼성반도체 기흥화성사업장의 일부 건물을 임차, 생산라인을 설치운영 중이다. 삼성LED㈜는 국내 LED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LED 산업은 매년 세계시장 규모가 수십억달러씩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8.3%를 점유, 5위권이다. 삼성LED㈜는 생산라인을 증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물류나 인력 확보 측면에 도내 공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LED㈜가 내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라인 신설을 위해 계획한 투자규모는 1조6천억원대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LED 양산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 삼성LED㈜는 현재 기흥화성사업장이 물류, 연관산업, 인력 확보 등 양호한 조건을 갖춘 만큼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으로 이같은 투자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행 산집법 시행령 27조는 수도권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첨단기술 업종이 노후된 공장을 재활용하는 조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신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도는 삼성LED㈜의 공장 신설을 위해 산집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섰다. 도는 지난 7월 지식경제부에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수차례에 걸쳐 지식경제부를 방문, 설득작업을 펼쳤다. 또 지역 정치권을 통해 삼성LED㈜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 등을 알리며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여론조성에도 나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지경부에 지속적으로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경부측에서 타 시행령과 일괄 개정을 해야 하는 등 행정상의 문제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삼성LED와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등 3개의 LED분야 대기업이 위치해 국내 LED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이 용인과 화성 반도체 사업장 인근에 1조6천억원대의 LED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합작기업인 삼성LED㈜는 2013년까지 1조6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도권 남부지역에 2만8천여㎡ 규모의 LED공장을 증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성LED㈜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천억원을 투자, 삼성반도체 기흥화성사업장의 일부 건물을 임차, 생산라인을 설치운영 중이다. 삼성LED㈜는 국내 LED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LED 산업은 매년 세계시장 규모가 수십억달러씩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8.3%를 점유, 5위권이다. 삼성LED㈜는 생산라인을 증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물류나 인력 확보 측면에 도내 공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LED㈜가 내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라인 신설을 위해 계획한 투자규모는 1조6천억원대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LED 양산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 삼성LED㈜는 현재 기흥화성사업장이 물류, 연관산업, 인력 확보 등 양호한 조건을 갖춘 만큼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으로 이같은 투자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행 산집법 시행령 27조는 수도권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첨단기술 업종이 노후된 공장을 재활용하는 조건에 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신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도는 삼성LED㈜의 공장 신설을 위해 산집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섰다. 도는 지난 7월 지식경제부에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수차례에 걸쳐 지식경제부를 방문, 설득작업을 펼쳤다. 또 지역 정치권을 통해 삼성LED㈜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 등을 알리며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여론조성에도 나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지경부에 지속적으로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경부측에서 타 시행령과 일괄 개정을 해야 하는 등 행정상의 문제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삼성LED와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등 3개의 LED분야 대기업이 위치해 국내 LED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김동식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0-28 21:31

道, 저소득층 무료변론 첫 승소

경기도가 추진한 저소득층 무료변론 서비스가 첫 성과를 얻어냈다.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28일 경기도는 지난 8월 보험회사 교통사고 보험금 과소지급에 불복한 석모씨 등 5명을 첫 무료소송지원 대상자로 선정,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시된 도의 무료변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소송비용 총 80만원을 지원, 저소득층의 무료소송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중 2004년 조그만 빌라 한 채를 사면서 소송에 휘말린 A씨의 재판은 지난 21일 승소판결을 받았다.A씨는 빌라 구입과정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모두 지급했으나 이전 주인이 잔금은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집을 잃을 처지에 놓였었다.전 주인은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받고 A씨에게 빌라의 명의이전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도의 무료변론지원단을 찾았고, 결국 변호사 지원을 받아 재판에서 승소햇다.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대상 무료변론 서비스의 첫 소송 결과가 승소로 이어져 적정한 법률구제를 받지 못하는저소득층에게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 진리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올해 말까지 저소득층 50명을 대상으로 무료변론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00명에게 무료변론을 지원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0-28 21:28

‘부실 증축’ 도의료원 무더기 징계

경기도의료원이 조달청과 함께 진행한 수원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부실투성이로 확인돼 관련 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의료원은 2008년 12월 133억원을 들여 수원병원 장례식장과 응급실 증축공사와 건물 리모델링을 하기로 하고 서울지방조달청에 패키지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지난 1월 공사를 마친 수원병원은 감사 결과 시방서와 설계도면이 서로 다르게 작성된데다 부실공사로 장례식장 바닥에 요철현상이 발생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준과 달라 통행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응급실 옥상과 엘리베이터 천장은 누수가 발생했고, 냉방성능도 저하되는 등 크고 작은 부실공사가 93건이 적발됐다.이런 가운데 서울지방조달청은 규정에 따라 상주감독해야 하지만 월 12회 현장방문만 하고, 시공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의료원도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부실시공된 건축물을 인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는 이에 따라 도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등 9명에 대해 도의료원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의료원장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관련 비위사실을 이사회에 통보했다.또 서울지방조달청에도 수원병원 공사에 관련된 직원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0-28 21:28

진위천 유역 오총제(수질오염총량관리제) 2012년 시행

이르면 2012년부터 진위천 유역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될 전망이다.경기도는 28일 진위천 유역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다음 달 초 환경부 승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진위천 유역의 황구지천과 오산천은 지속적인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의 하천으로,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해 심각한 오염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 지난 3월부터 오염원 현황 및 전망,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산정,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부하량 산정 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환경부 승인을 거쳐 진위천 유역 8개 지자체가 내년 말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끝내면 오는 2012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진위천 유역에 오총제가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의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원활한 국비 지원이 가능해 진위천이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진위천 유역은 수원, 용인, 화성, 군포, 오산, 의왕, 안성, 평택 등 8개 시에 걸친 국가하천 3개(진위천, 황구지천, 오산천 일부구간), 지방하천 41개 유역으로 전체 면적이 733.9㎢에 이른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0-28 21:28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