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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반대 ‘나몰라라’

광명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관광일정으로 짜여진 외유를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권태진서정식유부연 의원 등 3명의 시의원들은 시의회 사무국직원 3명과 함께 지난 26일 7박8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떠났다.이번 연수는 오는 11월4일부터 시작되는 제163회 임시회를 앞두고 이뤄져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지역 최대현안인 KTX 영등포역 정차반대를 주장하며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28일 광명시민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대규모 항의집회까지 외면해 주민들로부터 무책임한 행동이다는 비난까지 자초하고 있다.이들은 외유기간 동안 호주 국립공원 견학, 시드니 주정부(환경부) 방문, 도시기반시설(하버브릿지, 자전거도로 등) 견학, 노인장애복지센터 방문, 유적지 방문, 로토루아의회 방문 등 대부분 관광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이들의 외유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이어서 바꿀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연수에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 3명은 7박8일동안 연수경비로 1천97만원을, 동행한 사무국 직원들은 786만원으로 모두 1천883만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0-10-28 20:25

이천시의회, 공공시설물 현장점검

이천시의회(의장 김인영)는 제130회 임시회를 열고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와함께 김인영 의장 등 의원들은 28일 환경사업소, 이천영어마을, 동부권자원회수시설,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공사현장을 방문, 현안사항을 청취했으며 지난 27일에는 장호원 소재 농수산물 유통센터, 복숭아연구소와 시립박물관월전미술관 등을 점검했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kgib.com

도·의정 임병권 기자 2010-10-28 20:25

군포시의회, 내달 15일부터 5일간 임시회

군포시의회(의장 한우근)는 오는 11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171회 임시회를 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와 업무보고 청취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 6개 조례(안)을 처리하고 6개 국과 사업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먼저 오는 11월16일 제1차 조례특위(위원장 김판수)는 군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군포시 저찬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포시와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을 처리한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정치 이정탁 기자 2010-10-28 20:25

“구정업무 파악이 우선 해외비교시찰 못 간다”

인천 부평구의회 일부 의원이 구의회가 실시하는 해외비교시찰에 대해 불참키로 선언해 의원들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28일 구의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자치위와 도시경제위원회가 내달 1일과 8일 각각 대만과 홍콩(행자위 5박6일), 일본(도시위 4박5일)으로 해외비교시찰을 떠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시찰을 두고 전체 19명의 의원 중 손철운이춘우이도재김상재한금옥박창재(한), 황기웅(민)의원 등 7명은 지난 침수피해에서 아직 부평지역이 회복되지 않았고 곧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불참을 선언했다.특히 의원 19명 중 11명이 초선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밖에 안된 상황에서 구정업무를 우선 파악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이들은 시찰기간 제168회 정례회 준비와 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불참을 선언한 한 의원은 이번 사찰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일정이라며 일부 의원은 외유성 시찰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찰일정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인천=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도·의정 박용준 기자 2010-10-28 20:25

中企 우수상품 한자리에

국내 최대 중소기업박람회인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상품 박람회(G-FAIR 2010)가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중소기업중합지원센터, 전국중소기업센터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29일까지 사흘간 800여개 업체가 참가해 970개 부스에서 첨단 기술부품과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우수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재활용품과 재생에너지, 친환경 제품 등으로 구성된 그린산업과, 첨단소재 부품관이 별도로 마련됐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0-10-27 21:58

“60년 안보희생 동두천 살려내라”

미군기지 이전으로 경제적 공황상태에 빠진 동두천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범시민궐기대회가 27일 동두천시에서 개최됐다.이날 궐기대회에는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김성수 국회의원, 임상오 시의장, 시도의원, 사회단체, 시민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무관심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며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붕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또 참석자들은 정당한 안보희생, 특별법으로 보상하라, 오죽하면 공원화냐, 정부는 각성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가지를 행진하며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과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 안보낙후지역 지원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궐기대회를 주관한 한종갑 범시민대책위원장은 미군경제의 붕괴로 인한 동두천지역의 공동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동두천지원특별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서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다음달 국회 대정부 질문시 동두천지원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관계부처의 부정적 의견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도·의정 이호진 기자 2010-10-27 21:58

지자체 예산확보 ‘전쟁’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국비 지원을 한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다. 국비 확보는 지자체장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데다 지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27일 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도는 도내 국회의원 51명을 대상으로 지역구별 예산확보 필요성을 담은 책자를 제작,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이다. 또 도는 국회 예결위 소속 도내 국회의원 보좌관 8명을 이날 고양 선인장연구소로 초청, 국고보조금 사업 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음달 초께 김문수 지사가 직접 여의도를 방문, 예결위원 8명에게 국고보조금 확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일선 시장군수들로 예산 확보를 위한 잰 걸음에 나서고 있으며 벌써부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를 13차례나 방문한 결과, 국지도 56호선 확장 공사 등 도로개설사업에 66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道, 책자 배포국고보조금 설명회로 여의도 공략지자체장, 사무소 개소국회방문 등 발빠른 행보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 8월 도내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시 중구 한국관광공사 건물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팀장 1명 등 3명을 배치했다. 포천시의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 정부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안양시도 국과장들이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개로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을 만나 양명교재가설 공사를 위한 20억원의 사업비를 요청했으며 석수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공사를 위해 20억원을 요구,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얻어냈다. 또 환경부와도 접촉,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요청한 바 있다. 김춘석 여주군수는 취임 후 중앙정부의 인맥을 연결, 일주일에 2~3차례씩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인간적 관계를 통해 여주군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에서다. 이 결과, 지난 9월 여주군 금사면 복지센터 건립에산 19억원 중 10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이들 시군들은 지역 출신 경기도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도비 지원을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지방종합

도·의정 경기일보 2010-10-27 21:58

道, 무상급식 확대 ‘깊어지는 고민’

조례안 통과 땐 年 2500억 지원 복지사업 등 차질 도의원 조례안 발의 급식법 위반 소지 소송 가능성도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비의 30%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급식 조례를 개정하려하자 도가 연간 2천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도는 조례 자체가 학교급식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다 조례를 통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경우 가용재원이 사라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저소득층 복지사업 자체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7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47명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무상급식 대상을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서 도내 초중고교 전체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또 11월 정기회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조례안의 핵심은 현재 교육청과 시군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 30%, 기초자치단체 30% 도교육청 40%씩 분담하는 내용이다.도교육청이 추산한 도내 초중고교 재학생 180만1천578명의 무상급식 지원비가 연간 8천372억원(우수농축산물 기준)이어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도는 연간 2천50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하지만 도는 선거 당시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교육당국이 책임지거나 정부가 나서야 할 사항인데도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더욱이 내년도 가용재원이 3천~5천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2천500억원이 들 경우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또 도의회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재의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또 도는 학교급식법 3조 1항과 8조에서 학교급식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운영자(교육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민주당 도의원들의 조례안 발의는 급식법 위반 소지가 있어 향후 소송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선거 당시 공약과 논란은 교육당국에서 벌어진 것을 도의원들이 나서 경기도에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라며 김 지사도 선거 당시 분명하게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주장한 만큼 경기도의 사업자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무상급식 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측은 조례 내용의 획일적 적용이 아닌 만큼 도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며 예산 집행과 관련 세부사항은 협의를 통해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0-27 21:58

“지자체 사업 감시·평가 강화해야…”

전국을 휩쓰는 지방재정 위기론 속에서 지자체 사업에 대한 감시평가뿐 아니라 지방분권화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지자체에 대한 각종 사업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민선 자치 시대 들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공약 남발과 대형 사업 추진은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유발한다는 의견이다.이러다보니 재원이 충분한 지자체들까지도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SOC 인프라 확충을 추진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비수도권보다 재정지표가 좋다는 현재 상황만을 가지고 대형사업들을 추진,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재정난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2년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수천억원대의 자금이 대부분 시군의 도로사업 등 토목사업에 추진된 바 있다. 일선 시군의 각종 민원 해결 차원에서 선심성이 높은 예산 배분이 이뤄졌다는 것이다.그러나 민선 4기 들어 경기침제로 지방세수가 급감, 도가 긴축재정을 편성한 바 있다. 도 관계자들은 재정상황이 풍족할 때 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표 의식한 공약남발대형사업 추진 지방채 발행 초래 재정악화 유발중앙집권적인 예산편성도 문제 지자체 자율적 재원마련 시급해이런 가운데 중앙집권적인 예산 편성 구조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된다. 참여정부는 분권화 차원에서 지자체에 예산 편성 권한을 이양한 반면 현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지방세수가 줄자 오히려 지방채 발행을 독려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매년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활용, 지자체의 재정난을 키운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 실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목말라하는 지자체들이 중앙단위의 정책을 여과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재정 분야의 지방분권을 통한 지자체 자율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예산집행은 지자체의 사업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 집행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재정능력이 좋건 나쁘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지원되는 복지사업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재정 조기 감시 장치 도입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감시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은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면서 주민들이 지자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견제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0-27 21:19

道 “이래도 저래도 부담”

무상급식 조례는 도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부담 뿐입니다.무상급식비의 30%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 추진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도의회 민주당은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도가 재정능력에 맞게 예산을 분담해 학교급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도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으로만 매년 2천500억원 이상이 빠져 나갈 경우 도민 숙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도는 내년도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도세 수입이 줄어들고, 정부와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는 아동 보육료 지원 등으로 매년 2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비 일괄 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특히 도세 및 국비 감소로 인해 제2경인, 제3영동 등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민선5기 역점 사업인 GTX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급식비 지원은 타당치 않다는 입장이다.여기에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은 도교육청이, 주말과 방학기간 급식비 지원은 도가 맡고 있는 만큼 무상급식의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라는 점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거듭 강조했으며, 천편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저소득층 우선 지원에 대해 확고한 뜻을 갖고 있어 도의회와의 싸움에서 쉽게 물러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또 용인 등 일부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관련 조례안이 잇따라 부결되고 있는 것도 도의 강경 대응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이와 함께 학교급식법 위반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학교급식법 위반문제 소송 이기더라도 무상급식 거부 도지사 공격땐 정치적 상처도는 학교급식법이 명시하고 있는대로 학교급식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운영자(교육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법률 해석을 놓고 법적 소송도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더욱이 소송을 통해 이기더라도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거부하는 도지사로 공격할 경우 정치적으로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도가 나서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이밖에 도의회와의 무상급식비 문제를 놓고 싸움이 길어질 경우 예산 편성권 등을 내세워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통폐합을 요구할 수도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도 관계자는 쓸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남는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도-도의회, 도-교육청간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면 될 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도민과 학생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무상급식은 김 지사의 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운영의 묘는 차후 양측의 조율을 통해 할 수 있는 건데도 무조건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0-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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