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파행으로 얼룩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유사 무상급식 조례(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안산시의회가 의원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반쪽짜리 의회로 막을 내리게 됐다.특히 시의회는 지난 2005년 1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2인1실로 교체한 의원실을 5년만에 또다시 7억7천만원을 투입, 1인1실로 교체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시의회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21~27일)를 실시하기 위해 ▲기획행정 ▲경제사회 ▲도시건설 및 공통 부분 등 해당 상임위별로 각종 자료를 요청했다.그러나 지난 9월 경사위 소속 나정숙(민)함영미(국민참여) 의원이 각각 3분 간격으로 유사한 내용의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회사무국에 접수해 양당간 갈등이 촉발됐다.이에 민주당측은 조례안 상정과정에서 두 의원의 조례안을 채택하지 않고 제 3자인 민주당 김철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채택했다.이로 인해 한나라 및 국민참여당 소속 의원들은 무상급식 조례(안) 선택 방식과 관련해 문제의 조례(안)은 국민참여당 소속 함영미 의원이 발의하기로 했다며 의회 불참을 선언하며 강력 반발했다.한나라, 국민참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나정숙 의원이 준비한 듯한 행동으로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불미스러운 쌍둥이 조례(안)이 나왔다며 결국 제3자인 김철진 의원의 조례(안)을 채택, 파행을 불러오고도 이를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더욱이 한나라국민참여당은 집행부에 대한 예산심의에도 불참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어서 조례안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김기완 시의장(민)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 원만하게 정리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으며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 했으나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반쪽 의회 운영을 초래했다며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수십억 포천체육센터 제 역할 못해”

포천시의회(의장 김종천)가 제 66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의를 통해 선단동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기반 확충방안과 포천시 체육진흥센터의 효율적인 시설확충 방안 등 굵직한 현안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26일 이번 임시회에서 손지영 의원(한43)은 선단동 지역은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소규모 공장의 입주와 대진대학교가 설립되면서 농지에 빌라 등 공동주택이 난립되고 급속한 인구증가로 도농 복합지역이 되고 있다며 지난 2003년 시 승격 이후 선당동이 분동되면서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는데 그 원인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이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더욱이 선단동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지연되는 이유와 도시관리계획결정 이후 각종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국도비 지원 계획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 했다.한광식 의원(한50)은 포천시 체육진흥센터가 포천시의 체육진흥을 위해 총 26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08년 준공했으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복합적인 체력단련 시설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확인 결과 헬스장 수준의 체력단련시설과 협소한 숙소, 그리고 효율적인 체력단련 관리시스템의 미비와 우수한 체육지도코치가 상주하지 않는 등 경기북부지역의 유일한 체육인 육성시설로 변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고 조목조목 지적했다.또 윤순옥 의원(한62)은 현재 신북면 만세교리에 축구공원이 조성돼 있어 역도, 배드민턴 등 각종 실내종목 선수들이 상시 이용 가능한 전용체육관을 만들어 선수육성은 물론, 향후 각종 대회유치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체육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남양주시의회 외유성 연수 눈총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제181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친 뒤 자매결연 도시 방문을 위해 베트남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해 주민들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산업건설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들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남양주시의회와 자매도시인 베트남 빈시 의장의 초청을 받아 해외연수를 떠났다.연수일정은 빈시 의회방문과 하노이와 빈시의 도시환경 및 교통시설 체험이지만 나머지 일정 대부분은 티엔무사원, 호치민박물관, 하롱베이, 석회동굴 등 관광시설 방문으로 짜여졌다.이번 연수에는 이정애 의장을 비롯해 박유희박성찬조원엽원병일이창균 의원 등이며 소요예산은 1인당 160만원씩 모두 960만원이다.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계주 위원장과 이광호 부의장, 김현택, 이연숙, 민정심, 신민철 의원 등 6명의 의원들도 27일부터 31일까지 중국의 상해와 상주, 소주 등의 도시로 해외연수를 떠났다.이들 의원도 상해 엑스포 견학과 도시계획관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나 일정 대부분이 상해예원, 황포강, 소주운하, 유원, 한산사 등 관광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150만원씩 모두 900만원이 소요되는 이번 연수비용은 시의회 예산으로 부담한다.시민 김모씨는 그동안 전 의원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의원들도 선배 의원들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며 막대한 시 예산이 의원들의 관광으로 쓰이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한나라당 이철우, 남혜경 의원은 참여하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송탄~진위 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평택시의회가 한국전력공사 수원건설소(이하 한전)의 송탄~진위간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놓고 건설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25일 평택시의회 등에 따르면 한전은 경기남부권의 전력공급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송탄변전소에서 진위산단 변전소까지 총연장 12.6㎞ 이르는 임야와 농지 등에 41기의 철탑을 세워 15만4천㎸의 고압 송전선로 공사를 벌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이와관련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한전이 부락산과 무봉산 등의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고압 송전철탑 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과 함께 한전은 승인노선 송전철탑만을 강행하지 말고 우회설치 하거나 한전 재원으로 지중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뒤 만약 이같은 시민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시의회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등에 따르면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암과 기형아, 유산, 불임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하는 등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다며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