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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석면슬레이트 지붕 ‘13만8천여채’

경기도내에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13만8천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도에 따르면 암을 유발하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은 도내 13만8천여채에 이르며 이 가운데 8만4천여채가 농가 중심의 주택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10년간 석면으로 인한 도내 사망자도 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19년 말까지 전체 석면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만3천여채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철거 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국비와 도비를 투입, 슬레이트 철거비용의 60%를 지원할 방침이다.도는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일선 시군 환경담당부서를 통해 석면광산 및 제조공장 인근 거주 석면피해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간다.행정기관의 판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보상 대상 석면피해자들에게는 요양생활수당 21만~88만원, 급여 200만~400만원, 특별유족조의금 500만~3천만원 등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또 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 관리를 위한 공공건물 석면지도를 만들고 재개발지구 철거현장 석면 관리지침 적용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이미 폐광된 가평군 명진광산과 철거된 수원 KCC 인근 주민 등에 대한 건강역학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 천정 텍스 등 중피종과 같은 암을 유발하는 석면함유 제품이 생활속 곳곳에 잔존하고 있다며 석면피해 보상제도 추진을 위해 보상금 예산 1억6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로 보상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02 21:27

‘조정식 체제’ 민주당 도당 당직자 인선 마무리

조정식 위원장 체제로 접어든 민주당 경기도당의 당직자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2일 민주당 도당의 사무처 당직자 인선안에 따르면 우선 조직실장에는 김환근 전 열린우리당 조직기획국장이 확정됐다.민원법률실장에는 이금재 전 도당 조직실장이, 대외협력국장에는 고영원 전 열린우리당 재정국장이 임명됐으며, 기획국장에는 지재익 전 조정식 의원 보좌관이, 총무국장에는 제정환 전 지방자치센터 기획실장이 각각 인선됐다.또 정책국장에는 김영진 전 김진표 의원 보좌관이 임명됐으며, 박옥분 여성국장과 서남권 공보국장은 유임됐다.반면 62지방선거 당시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접수과정에서 마감시한을 넘겨 등록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태형 전 총무국장은 보직임명이 보류됐으며, 하근철 사무처장은 올해 말까지만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자문위원장에는 박기춘 의원이, 수석 부위원장은 백재현 의원이 맡았으며, 여성위원장에는 유은혜 고양 일산동 지역위원장이, 청년위원장에는 정기열 도의원이, 노인위원장에는 김형식 전 도의원이, 장애인위원장에는 송순택 도의원이, 직능위원장에는 이기우 수원 권선 지역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지방자치위원장에는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교육위원장에는 김태년 성남 수정 지역위원장이, 민원법률위원장에는 장영기 광명을 지역위원장이 확정됐으며, 대변인에는 윤종군 안성 지역위원장과 안승남원미정 도의원이 각각 인선됐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2 21:27

도내 호텔 건립 ‘탄력’

경기도가 그동안 감정평가로 공급했던 호텔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도내 호텔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호텔 건립 활성화를 위해 숙박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4천 객실 규모의 숙박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한류월드 내 숙박용지 출자(경기도시공사 SPC추진)를 통해 호텔 건립 사업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이 조치가 시행되면 호텔 건립에 큰 장애요인이었던 부지가격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내 호텔 유치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기존에 추진 중인 호텔 건립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인터불고 그룹은 다음달 도로부터 한류월드 내 부지 1만458㎡를 공급받아 호텔건립에 나서며, 이 곳에는 300실 규모의 특1급 호텔이 들어서게 된다.또 한류월드 내 7만3천900㎡ 부지에 3천50실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을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도는 이를 위해 투자자 발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고양 킨텍스(1만2천239㎡), 판교(4천955㎡), 광교신도시(미정)에도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며, 기존 숙박시설도 2천실 규모(100개소)가 확충된다.도는 이를 위해 시설과 서비스가 양호한 일반 숙박시설을 굿스테이로 지정할 예정이다.앞서 도는 지난해 7월 여주 동광종합토건㈜과 함께 200실 규모의 특1급 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동광종합토건은 지난 9월 호텔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2년 말까지 건립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이 밖에 대명레저산업은 한류월드내에 2천586억원을 들여 370객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290객실 규모의 가족호텔을 오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완공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기존의 감정평가 방식이 아닌 조성원가로 호텔용지가 공급되는 방안이 마련되면 도내 호텔 건립 활성화가 이뤄져 경기도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2 21:27

야4당 도당 위원장 “팔당유기농단지 보존을”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2일 경기도의회 로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는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까지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일체의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조정식(민)안동섭(민노)김병태(진보)이강진 도당위원장(참여)은 이날 지금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한다며 팔당유기농단지를 수용해 자건거도로와 놀이공원을 만든다고 한다며 정부는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 식수원 보호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여론몰이와 폭력을 앞세워 사업 강행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이들은 더욱이 도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보듬어야 할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금 팔당농민들을 팔당호 오염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그것도 모자라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몰상식한 발언으로 상처난 농민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내고 있다며 팔당유기농업의 역사와 성과를 자랑하며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로 경기도를 한국 유기농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김 지사가 이제 와서 국책사업을 핑계로 팔당 농민들을 쫓아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위원장들은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때까지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일체의 공사를 중단하고, 팔당유기농단지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유기농을 매도한 김 지사는 팔당농민과 도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02 21:27

비싼 땅값… 행정기관들 줄줄이 입주포기

당초 광역 단위 주요 행정기관이 모두 입지하는 자족형 행정복합도시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던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이 비싼 땅값으로 기관들이 줄줄이 입주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광교신도시는 당초 올해까지 5천500억원을 들여 도청과 도의회는 물론 도교육청과 한국은행 경기본부, 동수원우체국, 법원, 검찰 등 수원지역에 산재해 있는 도단위 주요 행정기관이 모두 입지하는 자족형 행정복합도시 형태로 계획됐다.하지만 행정복합신도시인 광교신도시가 수원지역에 산재해 있는 도단위 관공서들의 입지포기로 행정타운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됐다.도교육청은 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교육청부지 3만3천90㎡를 매각해도 500억원에 불과해 같은 면적의 광교 부지매입비 2천440억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입주를 포기한지 오래다.앞서 중부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지난 2005년 광교택지개발 승인 당시 광교 입지를 검토했으나 행정타운에 입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와 함께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사 등 수원법조타운마저 부지가 2배로 늘면서 현 청사부지 보상금 73억여원으로는 1천592억원(㎡당 조성원가 241만8천원)에 달하는 광교신도시 부지를 살 수 없어 서수원권 입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도 신청사는 지난해 11월 디자인 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마련했지만 호화청사 논란으로 도의회에서 설계비를 포함한 예산 전액이 삭감되면서 1년이 가량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도교육청수원지원검찰청 등 부지매입비 없고도청사는 호화청사 논란에 사업중단 이전 불투명더욱이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조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이에 광교신도시 입주자 연합회가 도 청사 이전 지연에 대해 김 지사의 주민소환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도는 뒤늦게 올해 안 이전계획 여부 확정이라는 안을 들고 나왔지만 이 마저도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건립 시기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이와 함께 광교신도시의 업무시설 사업도 장기 표류하고 있어 행정타운 무산론마저 제기되고 있다.초대형 오피스빌딩을 지어 글로벌 기업 등의 본사를 유치하려는 비즈니스 파크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민간사업자를 세차례나 공모했지만 모두 불발됐다.이 때문에 경기도시공사 측은 분할매각을 통해 해당 시설을 조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분할매각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또 수도권 남부지역 산업체 지원을 도맡게 될 컨벤션센터도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간 토지공급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이처럼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건설사업이 삐걱거리는 것에 대해 비싼 땅값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상은 적게 해주고 행정타운 부지 공급은 비싸게 했다는 것이다.민주당의 한 도의원은 행정타운 계획 당시 행정기관과 부지 공급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벌였으면 지금같은 이탈은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 상태의 광교신도시는 결국 베드타운 역할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2 21:02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도입 시급하다”

공공기관 이전시 수도권 경쟁력 약화 등 경기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막기 위해 정부의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정비발전지구 지정 시급하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도권발전 종합대책(2005)을 마련,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지역주민들의 불만 증대, 행정기관 공공기관 이전적지의 미분양사태 발생 등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공공기관 이전시 경기도는 약 4만5천명의 고용자수가 감소하고 GRDP도 4천6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경기연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토해양부는 5년 전 약속한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낙후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역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행정기관 공공기관 이전적지의 난개발 해소 차원에서 법률 개정 및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막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계획관리의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02 21:02

“수도권 각종 규제개혁” 한목소리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에 한정된 각종 규제 개혁에 나섰다.3개 시도는 2일 열린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통해 인천 강화옹진과 경기도 연천여주양평가평동두천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일부 과밀억제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을 각각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키로 했다.특히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은 수정법의 제8조(성정관리 권역 제한) 및 제18조(공장, 학교 총량) 규제 조항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또 수도권 내 4년제 대학 신설 전면 허용과 서울시만 제한하고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규제 폐지, 서비스업 외투지역 내 외국인 학교병원 설립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송 시장은 이날 인천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인센티브도 취약하고 각종 세제혜택도 적다보니 입지조건이 인근 중국에 비해 떨어진다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각종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화연천동두천 등은 수도권 범위서 제외를인천경제구역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늘려줘야위원회 차원서 정부 압박ㆍ여론확산 공동 추진김 지사는 경기도는 내년 가용재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데다 각종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으로 인해 현상유지를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재정위기 상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혁파가 가장 중요하다. 예산도 필요없고 의사결정만 되면 수도권이 세계 경쟁에서 힘차게 뛸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중앙정부에 무조건적인 건의가 아닌 적극적인 설득과 함께 이를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여홍구 위원은 매번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말만 수십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춘희 위원도 위원회에서 검토된 과제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했을 때, 정부가 이것을 아젠다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지역발전위원회와의 공동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래천 사무총장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합의된 것들을 모아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물론, 5개 광역경제권 등 지방과 협력, 의견을 이끌어내고,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1-02 21:02

경기도 내년 가용예산 6천479억 잠정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최악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의 내년도 예산 중점 편성 내역이 공개됐다. 2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5.9% 수준인 6천479억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이는 민선시대들어 규모 및 비중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정부의 취득등록세 감면에 다른 도세감면이 2.6조원에 달하는데다 부동산 교부세 제도 폐지로 2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학교용지매입비가 내년도에만 1천928억원에 달하는데다 교육청 전출금도 1조6천99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에 현행 8대 2인 국비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변경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세 감면제의 단계적 폐지 ▲소방재정 국비부담율 개선 ▲교육재정부담금 비율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민선 4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 경제 활성화, 도정운영기본계획 실천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우선 경제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겁 육성창업 등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차세대 신성장동력 사업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294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5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차세대융합기술원 등 과학기술 연구단지 육성을 위해 8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민선 4기 무한돌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61억원을 투입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342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장애수당 219억원, 장애인 의료비 41억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새롭게 추진된다. 도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공도서관 22곳 건립에 240억원이 투입되며 테마도서관 지원에 30억원이 편성됐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20억원이 책정됐다. 도 관계자는 가용재원이 적은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도정운영기본계획 등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02 21:02

경인Express·GTX 추진 인천·경기·서울 ‘손잡았다’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가 오는 2012년 고양~수서간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착공에 들어가는 등 광역 인프라 구축사업에 공동 추진키로 했다.3개 시도는 2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합의한 18개 공동협력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우선 경인 Express 사업과 GTX는 국토해양부가 진행중인 GTX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KTX 고속철도망 구축계획이 올해 말 발표되면, 일부 구간 중복문제를 우선 해결키로 했다.특히 GTX는 내년에 민간투자심의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오는 2012년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경인 Express는 송도-주안-부평-구로-서울역 42㎞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며, GTX는 고양 킨텍스~수서(동탄)간 46.3㎞와 송도~청량리(49.9㎞), 의정부~금정(49.3㎞) 등 3개 구간이 검토되고 있다.이들은 또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인천대공원~시흥~광명역 연장은 지난 6월 경기도가 국토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또 서울지하철 4567호선의 남양주 진접(17.4㎞)과 하남 하산곡동(10.8㎞), 남양주 도농(6㎞), 양주포천(33.1㎞)까지 연장은 정부가 광역철도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하도록 공동 건의하고, 7호선 영종도 연장은 인천시가 내년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 추진키로 했다.김 지사는 경기도 북부지역은 고속도로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데 이를 수도권 모두가 공동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이뤄낼 수 있게됐다면서 정당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수도권이 국제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송 시장은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수도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 내실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광역화된 수도권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도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위원회는 이날 각 시도의 해당업무 실국본부장과 전문가 21명씩으로 광역 인프라 기획단과 경제규제혁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분기별 1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협의키로 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1-02 20:50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나라와 민족이 생존하고 또한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쟁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전략적으로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향후 지방분권의 흐름은 지속되고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기관분립제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하는 상호불간섭의 원칙아래 행정과 정치가 이분화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상대적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이나 기능은 성장이 멈춰있어 상호불간섭에 의한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상호견제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또한 지방행정기능이 주민들의 지방자치의 이해와 민주주의 의식의 성장에 따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원하게 되었고, 이런 주민들의 욕구를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통해 결집시켜 지방행정에 반영해야 하나 아직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 주요한 의정활동은 행정감시권과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정권(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의 3가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들은 행정감시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의 제약요인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과 지방의회의 권한 약화, 지방의회 사무국의 의정지원 미흡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되며 이 같은 요인을 강화해야 지방의회 활성화가 실현 될 것으로 여겨진다.특히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지방의회 사무국 독립에 관한 문제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다.또한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은 순환보직에 의해 잠시 거쳐가는 보직으로 공무원들 머리에 인식이 굳어져 있으며,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방의회의 중요 기능인 행정감시와 견제기능을 보좌하는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근본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신의성실하게 보좌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행 사무국 직원의 인사제도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따라서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국의 독립과 확대가 논의되야 하는 이유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핵심 사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해야 하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에 힘의 불균형과 제도적인 비합리성(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독립성 문제)에 의해 의회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옳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지방자치에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핵심 기능은 결국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이 이뤄질때 비로서 성립될 것으로 여겨진다.

도·의정 이철우 2010-11-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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