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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천억이냐… 4천781억이냐…

도-도교육청 지리한 공방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문제를 놓고 지루한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양 기관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라는데는 동의하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날선 대립각만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이들 기관은 진실 규명을 위해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이 중재자로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일고 있다.■ 1조3천억원대 미전입금, 진실은도교육청은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25개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39개교, 2006년 이후 165개교 등 429개교가 신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학교신설에 들어간 부지 매입비는 4조3천571억원이며, 이 중 도가 부담해야 될 법정금액(부지매입비의 2분의1)은 2조1천785억원으로 도가 8천975억원만 전입시켜 1조3천억여원이 미납된 것으로 분석했다.도교육청은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 취임 이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도청 부담금 중 미전입액이 4천6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이 기간 중 신설된 173개 학교의 용지매입비는 2조3천530억원인데 도 법정부담금 1조1765억원 중 7천133억원만 전입, 전입비율이 61.6％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매입에 소요된 1조61억원을 LH공사 등에 갚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도교육청 道부담 법정금액중 8천975억만 전입도 道에 떠넘기기 사용내역 전반 감사 필요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LH공사는 지난해 5년 무이자인 학교용지 공급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3년 유이자로 변경했고, 도교육청은 재정 압박을 더 받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교육청 사용내역 파악 급선무하지만 도는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미전입 학교용지매입비 규모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도교육청이 미납된 학교용지매입비 규모를 1조3천억여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 미납된 금액은 4천781억원에 그친다는 것.도교육청이 실사결과로 제시한 미전입 학교용지매입비 1조3천억원 중 2천500억원은 인근 과밀학교의 학생수용을 위해 과다하게 집행된 금액이고, 2005년 대법원의 학교용지특례법 위헌결정 이전 교육부가 부담해 온 학교용지매입비(70~90％) 중 5천521억원도 미전입 학교용지입비로 계산해 도에 떠넘겨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도는 특히 미전입한 학교용지매입비 4천781억원은 1년내에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5년 분납형식으로 갚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도는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쓴 학교용지매입비 사용내역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감사를 통해 1996년 학교용지특례법 제정 이후 도교육청이 현재까지 집행한 학교용지매입비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학교신설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한편 양 기관의 끝없는 대결과 주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대책을 내놓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1 20:33

“소방기관 조직·인력 재조정 필요”

지속적인 화재 발생 및 소방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행정조직의 전반적인 인력 및 기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의 경기도 소방조직 효율화 연구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도소방재난본부와 34개 소방서, 172개 119센터 등에 5천541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이다. 이들의 1인당 담당 인구는 2천85명, 대상 건물은 22개, 위험시설은 4개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소방수요가 화재뿐 아니라 구조구급분야에서 급증, 도내 구조건수의 40% 가량, 구조인원은 전체의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 도의 소방 검사대상은 1만23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도내 소방공무원들은 3교대 근무율이 전국 평균의 70%에 크게 못 미치는 29%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내 소방공무원들은 항시 격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이에 송 연구위원은 이같은 격무 해소를 위해 인력충원과 함께 현재 소방기관의 조직 및 인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조정 방안 가운데 하나로 내근자를 대상으로 한 내근출동대 편성, 운영을 제안했다.내근출동대가 운영되면 출동인력 240명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송 연구위원은 또 1개 시에 2개 이상 있는 소방서의 통합, 운영을 통해 65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각 소방서의 과조직과 구조대 조직, 안전센터도 통폐합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성남소방서(성남+분당), 고양소방서(고양+일산), 평택소방서(평택+송탄) 등이다. 각 소방서의 조직 등을 통폐합하면 319명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송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01 20:33

민원해결 1만1천건 돌파

경기도는 도 전역을 직접 버스로 다니며 민원을 처리하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지난 8월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1만1천여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31일 도에 따르면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지난 8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도내 기업체 밀집지역과 노인거주마을 등을 다니며 주민들을 만난 결과 민원처리 2천183건, 서비스 제공 9천138건 등 총 1만1천321건을 처리했다.처리된 민원 내용은 의료서비스가 7천6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19 안심콜 등록 1천34건, 일자리상담 888건, 생활민원 514건 도시주택 관련 398건, 서민돌봄 3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부동산상담과 법률상담은 각각 255건, 156건씩이었다. 이천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9월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통해 뇌검사, MRI 촬영 등 자녀의 병원치료비를 무한돌봄사업비로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노인 송모씨(67의왕)는 일자리상담을 통해 청소 관련 일자리를 구하게 됐다. 또 수원에 사는 옥모씨는 지난 8월 찾아가는 도민안방에서 교통사고 피해보상 관련 법률정보를 얻었으며, 화성의 이모씨는 이마를 다쳤다가 비봉농협에 있던 찾아가는 도민안방 의료지원팀과 119 안심콜 요원을 통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도 관계자는 아직도 도내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민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며 현재 타 시도에서도 도민안방에 대한 문의가 잦은 만큼 모범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0-31 21:16

김지사 주민소환 전개

광교 입주자 총연합회광교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는 경기도청의 광교신도시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경기지사 소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입주자 총연합회는 입주자 5천500여명의 서명서를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전달하며 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 약속을 믿고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입주하기로 했지만 도청사 이전 지연으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보고 있다며 이는 일종의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청사 이전문제가 도지사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이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도의회도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할 경우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입주자 총연합회는 도와 도지사가 청사 이전 실행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주민소환 등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도는 광교신도시 내 8만8천235㎡ 부지에 4천930억원(부지 매입비 2천100억원)을 들여 연면적 9만8천㎡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으나 재정난과 호화청사 논란 속에 현재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청사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0-31 21:16

KTX 수원서 타세요

1일 오전 8시52분 수원역에서 KTX 열차가 첫 출발한다.도는 1일 오전 8시52분 부산행 602호 열차를 시작으로 수원에 하루 상행 4회, 하행 4회 등 하루 8차례씩 KTX가 운행하게 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KTX 수원역 정차는 경부 고속철도 2단계 공사인 동대구~부산 구간이 완공됨에 따라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서울~대전구간 운행을 부산까지 연장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다.당초에는 2014년부터 수원역 정차가 이루어질 계획이었지만 지난 9월 도가 정부에 KTX의 수원역 정차를 건의하면서 4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이에 따라 수원에서 부산까지 2시간40분이면 도착이 가능해졌다. 박성훈기자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0-31 21:16

이름뿐인 ‘주택 특별공급’

3자녀 가족과 생애 최초, 중소기업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경기도의 분양아파트 특별공급이 광교신도시를 제외하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2007년 이후 남양주 진접, 김포 양촌, 파주 당동, 김포 한강, 광교 등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일부를 3자녀 가족과 중소기업근로자 등에게 특별공급해 왔다.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있다.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다.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에다가 공급이 이뤄진 지역이 대부분 선호지역이 아니어서 특별공급이 대거 미달사태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8월 남양주 진접에서 자연앤 아파트 509가구 중 65가구를 철거민과 국가보훈대상자, 중소기업근로자 등에게 특별공급했지만 계약은 12가구에 그쳤다. 또 2008년 9월 실시된 파주당동 자연앤 아파트 특별공급(전체 731가구 중 94가구)도 장애인, 공무원, 군인, 3자녀 가구 등에 특별공급했지만 실제 이뤄진 계약은 6가구에 불과했다.같은해 11월 김포양촌의 특별공급에서는 계약자가 단 한가구도 없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김포한강신도시에서도 AB-7블록에서 자연앤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공급됐지만 특별공급은 대거 미달사태를 빚었다.전체 1천382가구 중 특별공급 물량은 모두 552가구였지만 6가구만 계약됐다.같은 해 12월 공급된 Ab-1블록 자연앤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전체 827가구)도 특별공급물량이 330가구였지만 계약자는 1가구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12월 실시된 광교A-12블록에서의 자연앤 힐스테이트 1천764가구 중 특별공급물량은 742가구였으며 이중 567가구에 대한 계약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제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0-31 21:16

오늘부터 화성·성남시 합동감사

경기도는 감사원과 함께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화성시와 성남시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31일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감사원과 함께 화성시와 성남시에 대한 합동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합동감사는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2과 유병찬 과장이 총괄하고 화성시에는 감사원 감사관 8명, 경기도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공무원 5명 등 13명이, 성남시에는 감사원 감사관 5명, 경기도 감사담당공무원 5명 등 10명이 각각 감사반으로 투입된다.합동감사는 양 기관이 감사기법을 서로 공유하면서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지게 됐다. 김영식 도 감사담당관은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 감사와 전산감사 기법을 감사원에 소개하고 감사원의 축적된 감사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전수받아 앞으로 도의 자체 감사활동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0-31 21:16

道, 도시가스 요금 인하

경기도는 11월1일자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하는 지식경제부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매요금에 대해 루베(㎥) 당 평균 36.11원을 11월1일자로 인하함에 따라 이뤄졌다. 도시가스 도매요금 조정으로 난방용 기준 루베(㎥)당 745.87원에서 709.76원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인하되며, 일반가정에서 취사와 난방용을 월 평균 66루베(㎥) 사용할 경우 약 2천380원이 줄어들게 된다. 환율변동에 따라 LNG(천연가스) 수입원가 인하되면서 지식경제부는 매 2월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도매요금을 조정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요금 중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매년 7월 중 1회 조정한다. 앞서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 도매요금 조정은 지난 9월1일자로 루베(㎥)당 35.03원 인상된 바 있으며 소매요금은 지난 7월1일 루베(㎥)당 0.43원을 인하됐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0-31 21:16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또 지연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조성 사업이 부지 매입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또 다시 지연될 전망이다.31일 수자원공사와 USKR PFV 등에 따르면 롯데자산개발과 포스코건설, 한국투자증권 등 9개사가 참여하는 PFV는 화성시 신외동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 435만2천819㎡에 USKR을 2014년 3월 완공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부지 매입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부지 소유주인 수공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이는 유니버설스튜디오 미국본사(UPR)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데다 자본금 10% 이상을 외국에서 투자받은 외투기업이라야 부지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수공의 규정을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PFV측은 본사에서 철도 등 SOC 문제를 제기하며 협의가 늦춰지고 있고 부지 매입과 인허가 절차를 거치면 2012년 말 착공, 2014년 말에나 준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PFV는 또 수공과 부지매입비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수공은 6천60억원을, PFV는 1천500억원을 각각 제시한 가운데 지난달 말 감정평가에서 부지매입지가 5천40억원으로 책정됐다.특히 수공은 특혜시비가 빚어질 수 있는 만큼 헐값에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양 기관의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PFV 관계자는 땅값을 1천500억원으로 계산해 총사업비를 3조원 가량으로 잡고 있는데 예상액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여건이 좋지 않아 외국자본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USKR은 당초 2012년 3월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관련기관 협의 지연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 애로 등으로 2014년 3월로 준공시기를 한차례 연기했었다. 김규태기자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0-31 21:16

시흥시의회, 의원세미나

시흥시의회는 31일 내년도 본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의원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제176회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23일 이틀 동안 한국산업기술대학 TIP관에서 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강사를 초청해 의원세미나를 실시하기로 했다.첫째 날인 2일엔 서울시의회 한태식 전문위원이 예산심사기법을, 3일엔 함께 일하는 세상㈜ 이철종 대표이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와 육성방안을, 3P자기경영연구소 강규형 대표가 성과를 향한 Self Leadership을, 국회 의정연수원 윤진훈 박사가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각각 강의한다.장재철 의장은 의회 전반의 실무행정과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세미나를 계획한 것이라며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도·의정 이동희 기자 2010-10-3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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