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도입 시급하다”

경기개발연, 경쟁력 약화·주민불만 등 문제점 예방

공공기관 이전시 수도권 경쟁력 약화 등 경기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막기 위해 정부의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정비발전지구 지정 시급하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도권발전 종합대책(2005)’을 마련,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지역주민들의 불만 증대, 행정기관 공공기관 이전적지의 미분양사태 발생 등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시 경기도는 약 4만5천명의 고용자수가 감소하고 GRDP도 4천6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연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토해양부는 5년 전 약속한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낙후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역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기관 공공기관 이전적지의 난개발 해소 차원에서 법률 개정 및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막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계획관리의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