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가용예산 6천479억 잠정

민선시대 들어 가장 열악… 일자리·중기육성 등 중점 지원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최악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의 내년도 예산 중점 편성 내역이 공개됐다.

2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5.9% 수준인 6천479억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이는 민선시대들어 규모 및 비중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정부의 취득·등록세 감면에 다른 도세감면이 2.6조원에 달하는데다 부동산 교부세 제도 폐지로 2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학교용지매입비가 내년도에만 1천928억원에 달하는데다 교육청 전출금도 1조6천99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에 현행 8대 2인 국비·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변경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세 감면제의 단계적 폐지 ▲소방재정 국비부담율 개선 ▲교육재정부담금 비율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민선 4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 경제 활성화, 도정운영기본계획 실천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우선 경제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겁 육성·창업 등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차세대 신성장동력 사업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294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5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차세대융합기술원 등 과학기술 연구단지 육성을 위해 8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민선 4기 무한돌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61억원을 투입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342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장애수당 219억원, 장애인 의료비 41억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새롭게 추진된다. 도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공도서관 22곳 건립에 240억원이 투입되며 테마도서관 지원에 30억원이 편성됐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20억원이 책정됐다.

도 관계자는 “가용재원이 적은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도정운영기본계획 등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