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형적 포퓰리즘”

도의회 한나라 “지자체 예산편성권 침해·교육 우선순위 무시”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각각의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은 도와 시·군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데다 교육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앞으로 4년동안 1조8천억원이 넘게 든다고 한다”며 “교육청은 시·군에 예산 분담을 요구하다 안되니까 이제는 경기도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31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4%, 경기도는 59%에 불과한데 공짜급식에 돈 주면 도로, 복지, 일자리 창출 같은 서민복지 정책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도교육청은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가 교육 자치 훼손이라며 대법원에 소송까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 도와 시·군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모습은 뭐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의 지원대상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결식아동, 농산어촌 학생부터 챙기고,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밥굶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똑같이 공짜밥 준다면 민주당과 교육감이 주장하는 서민복지정책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까지 학교가 아이들 먹는 문제는 다 챙겼다. 학기중 급식과 학교밖 급식은 원래대로 학교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영 대표는 “무상급식 문제 당연히 중요하다. 우리 한나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진정한 교육은 밥을 먹여주기보다 밥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화장실 고쳐 주기와 책걸상 바꿔주기, 석면 천장 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과 교사 수행능력평가 철저, 사교육 없는 공교육 내실화”라며 “김상곤 도교육감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