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서울시 기피시설 치워라”

고양시장, 수억원 강제이행금·행정대집행 ‘초강수’ 예고

고양시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내 서울시 기피시설들에 대해 경찰에 무더기 고발(본보 15일자 7면)한데 이어 강제이행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등 서울시에 초강수를 뒀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성 시장은 이날 아침 손석희 시선집중을 통해 “지역 내 기피시설 중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의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시설 3곳에서만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슬러지 보관창고 등 불법시설물이 27건이나 발견됐다”며 “이들 시설물에 대해 수 억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민이 1천만이고 고양시는 100만에 불과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정도로 생각하며 과거처럼 대충 얼버무리고 가면 되겠지하는 안이한 자세가 이런 사태로까지 치닫았다”며 고발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고양시가 (시설물의)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대집행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의 경우 고양시가 직접 불법시설물에 대해 철거에 나서겠다는 의미여서 향후 서울시와의 물리적 충돌은 물론 법적 분쟁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이미 지난 10월1일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내 불법 건축물 3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