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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역 예산, 사전심의 무시

내년 경기도 예산안에 포함된 학술용역의 상당수가 사전 심의를 거치고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조례를 어긴 채 심의 없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도에 따르면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는 내년 도정발전 연구용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등 총 28개의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57억8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세웠지만 이 중 10건의 용역(21억원)이 학술용역 심의를 받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다.이 중 도정현안 디자인 개발지원은 학술용역이 아닌 사업비적 성격이 있다며 관례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국비매칭 사업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수립과 농업기술원의 맛의 시각화 개발은 국비시달이 예산편성 직전에 내려왔다는 이유로 심의하지 않았다.이와 함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용역은 회계용역이어서, 소방재난본부의 자체 청렴도 측정은 단순 설문조사여서, 3건의 의회 용역은 관행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아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상당수가 불명확한 심의대상 기준으로 심의를 받지 않았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비시달이 늦게 되는 등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후심의와 자문과정을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20 21:21

道, 공단·축산시설 악취 잡는다

경기도내 악취배출시설 보유업체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 지원이 확대된다.경기도는 20일 악취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도시환경위 조성욱 의원 발의)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대상을 반월공업단지, 시화공업단지, 반월도금단지, 평택 포승단지 등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에서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에 속한 도내 공업지역 외에도 축산도축하수처리폐기물 보관 처리 등 도내 악취배출 사업장 3만3천588개소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수혜 대상이 된다.도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악취관리지역 내 2천196개소 중 285개소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4년간 지원으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 민원은 지난 2006년 대비 61.5%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악취관리지역 외에서는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악취관련민원은 용인이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산 144건, 양주 135건, 시흥 132건, 평택 119건 순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악취민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가 입법 예고된 것이라며 도내 4개 공단의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악취발생 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그 외 축산시설 등 인근지역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개정안 통과로 악취발생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20 21:07

오산시의회, 내년 예산 3천141억원 확정

오산시의 2011년도 예산이 3천141억3천여만원으로 확정됐다.오산시의회(의장 김진원)는 20일 제17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갖고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올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시의 예산은 올해 초 당초예산 3천39억5천여만원에 비해 101억7천여만원 (3.3%)이 늘어났다. 일반회계의 경우, 2천116억7천여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천59억2천여만원에 비해 57억5천여만원 (2.8%) 증가했고 특별회계도 911억8천여만원에서 1천24억6천여만원으로 44억2천여만원(4.5%) 늘어났다.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곽상욱 시장이 교육도시 구현을 정책목표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성화프로그램 명문거점학교 운영지원비 3억원, 방과후학교 체험교실 운영비 2억1천600만원, 우수교사 및 학생 해외연수 지원비 1억8천만원 등 교육협력 예산에서만 무려 11억7천여만원을 삭감하고 보육교사 담임수당 4억9천600여만원도 전액 감액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정치 정일형 기자 2010-12-20 20:49

용인시의회, 조례개정안 19건 등 의결처리

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는 20일 제154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건,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시정질문답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업무보고의 건 등을 처리했다.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당초 편성 예산안 1조1천441억9천여만원 중 351억980만원을 감액,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다. 또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편성 예산액 1천522억3천여만원 중 200억원을 감액한 1천322억3천여만원을, 기타 수도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다.한편, 시의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제155회 임시회를 개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채무보증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24일 폐회연을 끝으로 2010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정치 강한수 기자 2010-12-20 20:48

구리시의회 집행부 추심 압류 시금고 보존방안 마련 촉구

구리시의회는 20일 시가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추심 및 압류당한 시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자금 64억600여만원 보존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진화자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시가 지난 5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200여만원 배상)을 확정받는 등 사실상 패소하면서 추심 및 압류당한 시금고 일반회계 20억6천900여만원과 특별회계 23억6천900여만원, 19억6천700여만원(철거비와 이자) 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몰아붙였다.김용호 의원은 시가 대법원의 상고심 등 법정싸움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드러난 문화재청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누락해 결과적으로 시민의 쌈짓돈과 세금으로 조성된 64억600여만원의 재원을 손실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구상권 청구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이에 대해 박영순 시장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재원손실 등에 따른 포괄적 책임을 인정하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이행하려면 중대한 과실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며 조만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진상규명과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정치 한종화 기자 2010-12-20 20:47

수원, 내년 예산안 1조4천241억원 의결

수원시의회(의장 강장봉)는 20일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등 39건의 조례안과 1조4천241억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올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이대영 의원(한영통12태장동) 등 4명의 의원이 종합보육지원센터 설립, 저소득층 영유아 선택 무료 예방접종 실시 등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벌였다.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제체육행사 시 수원시부담금 최소화 방안등 389건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제설작업시 친환경 염화칼슘 사용 등 88건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화성오산시 시민들이 수원연화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대인기준 100만원)를 50%(50만원)할인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위원회 발의를 통해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했다.한편 지난 7월7일 출범한 수원시의회는 그동안 두 번의 정례회와 세 번의 임시회 등 총 85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했으며 수원시의회 조례연구포럼 등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아울러 내년도 첫 제279회 임시회는 1월11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시작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정치 박수철 기자 2010-12-20 20:42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 사랑의 쌀나누기 송년회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20일 오전 수원 라마다 프라자호텔 3층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및 송년회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심재철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남경필김성수 국회의원, 천낙범 경기도의정회장, 양태흥 전 도의회의장, 한나라당 도의원, 유연채 경기도 정무부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정재영 대표의원은 임태희 대통령비서실장과 심재철 도당위원장, 도내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허재안 의장, 도의원 등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쌀 1.3t을 백성길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무한돌봄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가 따뜻한 훈풍이 돼 더불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도민만을 생각하는 위민정치를 구현하고, 소통과 화합의 상생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심 도당위원장은 도의원들에게 각자의 전문성을 키워줄 것을 당부한다며 그것이 도와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며 당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20 20:42

전철7호선 북부 연장안 통과 건의

의정부시의회가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북부지역의 낙후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검토를 반영해 통과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시의회는 지난 17일 19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양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의회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0.6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반영한 정책적 분석을 시행해 통과시켜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특히 의회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4050%)이외에도 정책적 분석(추진 의지 2535%), 지역균형발전 분석(1530%)의 내용이 포함됐음으로 7호선 북부연장 예비타당성조사에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병행해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한편, 의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03억원 감소된 6천487억9천여만천원(일반회계 4천730억3천여만원, 특별회계 1천757억6천여만원)으로 삭감, 조정의결했다.쟁점이 되었던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사업비는 전액 계상됐다.이밖에 강세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강 의원 등 10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0-12-20 20:42

日 5층석탑 환수 예산 삭감 ‘시끌’

이천시의회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반출된 5층석탑 반입을 위한 예산을 삭감, 환수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더욱이 조병돈 시장을 비롯해 지역사회단체, 시민들이 서명운동, 문화재 환수를 위한 협의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예산을 삭감한 것이어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시의회는 최근 2011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일본에 반출된 5층석탑 환수를 위한 반출문화재 반환운동비용 5천500만원 중 1천500만원을 삭감했다.또 이천양정여중에 있는 쌍둥이 3층석탑(건축당시 5층석탑)의 보존 및 이전비용 2천200만원과 3층석탑 모형 및 표지석 제작 예산 2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5층석탑 환수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양정여중에 있는 3층석탑이 그늘에 가려져 있고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 앞으로 일본에 있는 오층석탑을 환수하는 자리 옆에 옮기려 했다며 이같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에 요청했으나 의회에서 삭감됐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시는 5층석탑 반입을 위해 예산 5천500만원을 올렸지만 1천500만원이 삭감됐다.이에 대해 시의회 한 관계자는 양정여중에 있는 3층석탑은 별도의 경비를 들여 옮기는 것 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삭감했다며 경기가 어려워 예산을 올해 수준에 맞출려고 하다보니 부득이 예산을 삭감했지만 추경 예산을 통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천5층석탑은 이천향교 부근에 있던 높이 6.48m의 쌍둥이 석탑으로 고려시대 유물이다. 조선총독부가 지난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 전시한다는 명분으로 경복궁으로 옮긴 뒤 1918년 일본으로 반출돼 도쿄 오쿠라 문화재단 미술관 슈코칸의 뒤뜰에 세워져 있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gkib.com

도·의정 임병권 기자 2010-12-20 20:42

가평군의회, 내년 예산 2천857억 확정

가평군의회(의장 장기원)는 20일 제2차 정례회(제204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현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장익)은 지난 2일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당초예산액 2천876억원보다 18억6천만원 감액된 2천857억4천만원으로 확정하고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심의의결했다.특히 이번 세출예산은 북한강 수변문화체험단지 조성을 비롯해 가평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청평설악 생할체육공원조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상천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주민편익사업 등 미래대비 투자사업에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도·의정 고창수 기자 2010-12-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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