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편법 의사 진행 논란

군포시의회가 편법을 동원, 찬반논란이 일었던 군포시 소유 충남 청소년수련원 재정비사업과 군포문화원 운영비 지원, 공단 상임이사 채용 등의 사안을 통과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11시35분 민주당 의원 5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각종 조례를 포함한 이같은 사안을 통과시켰다.이 시각 한나라당 의원 4명은 1층 의원실에서 민주당 의원과의 의견 충돌을 빚었던 이들 사안을 협의 중이었다.이에 앞서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께 정회했던 본회의를 밤 10시15분께 다시 개회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로 잠시 정회상태였다.이에 따라 양당간 의견 대립을 빚었던 이들 사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돼 내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콘도형 건물 1개동 신축 등 청소년수련원 재정비(사업비 13억4천만원)는 앞서 열린 조례특위에서 단기 활성화 방안보다는 종합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사안이다.군포문화원 신규 운영비 지원(5억5천만원)도 조례특위에서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예산편성이 불가능했으나 이날 민주당의 파행 의사진행으로 예산과 조례가 함께 통과됐다.그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이 줄곧 반대했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신규 채용 사안은 상임이사 연간 인건비 4천200만원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신규채용이 가능해지게 됐다.그러나 군포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용역비(1천950만원)는 전액 삭감안이 본회의를 통과, 당분간 문화재단 설립 추진은 힘들 전망이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수원시 감사관실, “인사철, 축하화분 사절합니다”

승진 및 전보 축한 난, 화분 사절합니다수원시가 최근 서기관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오는 27일자로 500여명에 달하는 정기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직원간 또는 외부단체에서 배달되는 축하 난과 화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낭비요인이 있다고 판단, 감사담당관실이 이례적으로 축하 난 및 화분에 대한 자제 독려를 당부한 것.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1일 직원 전용 게시판에 인사발령과 관련해 직원간, 또는 외부단체에서 배달되는 축하 난 및 화분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시는 게시글을 통해 대규모 인사가 발표되면 축하의 난 또는 화분이 관행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다.특히 불특정 다수인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축하 화분을 받는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에 위반될 소지가 많으므로 가급적 축하는 전화나 이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시는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식으로 난이나 화분이 절대 전달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강조한다면서 지금은 각급 사정기관에서 공직사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전 직원은 공직기강은 물론 금품, 향응수수 등 각종비리에 연루돼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이같은 감사관실의 공식 메시지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축하 꽃 및 화분 등이 다소 강제성까지 띄고 있어 이를 대체할만한 문화가 조성되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친환경 급식에 밀려… 공교육 뒷걸음치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대폭 늘린 반면 원어민 교사나 방과후 학교 예산 등 교육향상과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공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2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사업으로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9억원,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6억3천만원, 초중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38억9천만원, 초등 병설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6억9천여만원 등을 지원했다.이와 함께 주말 초등학생 버스학교 운영에 6억원, 종일돌봄교실 운영 3억2천만원, 경기과학영재학교 과학연구센터 건립지원 39억원, 마이스터고 지원 10억원 등 총 130억원이 넘는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하지만 도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은 58억에서 400억원으로 증가하는데 합의해 주면서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 분야별로 절실한 예산은 세우지 않아 이같은 사업은 내년부터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또 도교육청의 예산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초중고등학생의 교육 향상과 연관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예산은 당초 105억3천만원이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27억8천만원이 삭감돼 지원 초등학교가 379개교에서 279개교로 줄어들게 됐다.영어 듣기능력평가와 영어교사 TEE(영어의사소통능력) 인증제,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영어교육활성화 사업도 총 3억2천만원의 예산 중 1억2천만원이 깎여 TEE 인증제만 실시하는 등 영어교육예산이 크게 삭감됐다.또 36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도 초등학교 25개교, 공립중학교 50개교 등 총 75개교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예산이 1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절반가량 깎이면서 올해과 같은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예술외국어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교 운영 사업 관련 예산은 당초 22억4천만원이었지만 10억원이 삭감돼 특성화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이같은 교육예산 삭감은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예산이 58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증액된 것과 대비되면서 급식문제 등 정치적인 사안에만 치중한 나머지 공교육 활성화는 뒷전으로 밀어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교육과 밀접한 사업 예산들이 삭감됐지만 대부분 단위사업으로 낭비요인을 줄인 것이라며 향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박성훈기자 yell@ekgib.com

화성 전곡해양産團에 해양레저 종합센터 건립

경기도가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에 해양레저 종합센터를 건립한다.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화성시 전곡항 일대를 해양레저 사업의 거점지역으로 랜드 마크화 하고, 해양레저 산업의 생산 및 판매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도비와 국비, 민자 등 200여억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5천㎡ 규모의 해양레저 전문 상설전시관인 해양레저 종합센터를 전곡해양산업단지내에 건립하기로 했다.종합센터는 해양레저 전시박람회, 관련 국제회의장 등으로 활용되고, 유관기관도 입주하게 되며, 일반인 및 기업에도 대관된다.도는 종합센터 건립과 함께 해양레저산업을 도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서해안 종합개발 사업인 골드코스트 프로젝트와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또 매년 6월 초 화성 전곡항 일대에서 열리는 국제보트쇼를 실질적인 거래가 수반되는 산업전시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도는 내년 2월 도 산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해양레저 연구센터도 설치키로 했다.도 관계자는 전곡항 일대를 해양레저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레저 선박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과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회, 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경기도의회는 21일 제255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30개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문경희김상회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제안한 경기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교육관련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또 윤은숙김영환 의원 등 42명이 경기도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도는 이에 따라 매년 1조7천억원 이상의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등 징수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달 교육청에 교부하고, 교부 상황과 결과를 관련 공무원과 도의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한 교육정책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김주삼 의원(민군포2) 등 14명이 서명해 제출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통과됐다. 도는 내년부터 순세계 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이밖에 도의회는 팔당유기농단지 관련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과 경기도지사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3개 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에 앞서 송순택(민안양6)안승남(민구리2)최재연 의원(진고양1) 등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문화 학교 설립, 고구려 기념관 건립, 팔당유기농단지 한강살리기 사업 중단 등을 요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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