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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내년도 예산안 갈등 깊어져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시장,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책임공방을 펼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가 고심 끝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성남시의회가 법정시한이 지나도록 심의 의결하지 않음으로써 최초로 준예산을 편성할 위기에 놓였다며 연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간단체 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시행이 전면 중단돼 시정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성남시는 총 1조9천58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시의회 승인을 요청했으나 성남시립병원 건립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본회의 마지막날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이날 이 시장은 의회 다수를 점한 한나라당이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종전 집행부와 시의회가 합의한 시립병원예산안 삭감, 기타 신규예산 전부 삭감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정안을 제출해 대립하다 결국 의결을 못한 채 산회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시장은 경과가 어떠하든 시민들의 고통을 초래하고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상최초의 준예산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앞서 민주당협의회도 의장에게 임시회 개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한나라당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성남시 발전이라는 대의에 충실하기 위해 임시회 소집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는 사실을 왜곡하고 한나라당의원들을 매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날 한나라당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지 못한 것은 수적우위를 앞세운 한나라당의원들 때문이 아니라 의장석을 점거하고 본회를 저지한 민주당 의원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힌다며 성남시장은 행정수장으로 그 모든 책임을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12-27 21:09

도의회, ‘이름뿐인 특별위원회’ 넘친다

경기도의회가 각종 특별위원회를 잇따라 신설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활동은 지지부진해 자리 나눠먹기식 특위 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번 제255회 2차 정례회에서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의 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이와 함께 도의회는 경기항만발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준비 중으로 다음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다.이 특위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의회 특위는 필수적으로 구성돼야 할 예산결산특위를 제외하고도 전체 상임위 개수와 똑같은 10개에 달한다.하지만 무상급식혁신학교 추진 특위, 4대강사업 검증 특위, GTX 검증 특위, 민생대책 특위, 남북교류 추진 특위 등 현재 운영 중인 5개 특위의 활동이 부진해 잇따른 특위 구성이 위원장이나 간사 등 자리 만들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실제로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민생대책특위의 활동은 2차례의 회의에 현장방문 1회로 그쳤으며 SSM 입점 저지 결의대회 참석 의원도 4명에 불과했다.또 15명의 의원이 활동 중인 남북교류 추진 특위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이후 한차례의 회의만 진행하는 등 상당수 특위가 위원장 선임 이후 3~4차례의 형식적인 회의만 진행했을 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2~3개의 특위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어 제대로 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특위구성을 무조건 비판할 수만은 없지만 하나의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인데도 굳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감투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 그 많은 특위를 실효성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27 21:09

안성전통시장 ‘부활’을 꿈꾼다

안성시가 전국 3대 시장의 하나인 안성전통시장에 대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황은성 시장은 27일 안성중앙, 서인시장을 각각 방문하고 상인들과 가진 길거리 환담을 통해 오는 2011년 안성전통시장의 시설을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황 시장은 안성전통시장은 전국 3대시장의 집산지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고유 전통시장인 만큼 소비자와 상인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상인들이 제시한 애로사항을 시정에 반영, 주차장과 도로 정비를 비롯해 안성~중앙시장간 아케이트 연결, 노후 가스관 교체, 공중화장실 개설 등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그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이용운동을 행정기관과 상인들이 적극 추진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선진지 견학 및 교육 등을 제시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도·의정 박석원 기자 2010-12-27 21:09

GTX, 수도권 전역이 ‘1시간 생활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내년 1월에 확정돼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1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GTX를 내년에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정부는 내년에 GTX를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 1월 중에 노선을 확정하고 시행주체나 시행방법 등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2012년 착공에 들어가 2016년쯤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1시간 생활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 동탄에서 강남까지 18분, 동탄에서 일산까지 40분이면 도착하고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중심지까지 203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다.GTX는 토지소유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지하 4050m의 터널을 뚫어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며, 도로교통보다 23배 이상 빠르게 연결시키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이다.2012년 착공 2016년 완공, 동탄~강남 18분 도착연 7천억원 교통혼잡비 감소26만명 일자리 창출경기도의 GTX 노선은 고양시 킨텍스를 출발해 대곡~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판교신도시~기흥~동탄(수서~동탄 구간 28.5㎞는 KTX 노선 공용)을 잇는 A노선(74.8㎞)과 청량리~서울역~용산~여의도~신도림~부평~인천시청~송도로 연결되는 B노선(49.9㎞) 및 의정부~창동~청량리~삼성~양재~과천~금정(군포시)으로 이어지는 C노선(49.3㎞) 등 3개 노선으로 총 174㎞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는 내년에 민간투자심의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오는 2012년 GTX 공사를 시작하는데 합의했고, 2016년 개통을 목표로 전체 사업비는 14조여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경기도가 제안한 13조9천억원을 지난해 건설가 기준으로 환산한 13조2천여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교통연구원은 13조원의 사업비를 82% 수준으로 절감하고 50% 이상을 민간투자를 확보해야 사업비를 경감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민간투자방식의 낙찰율인 82%를 적용할 경우, 용지보상비 0.27을 제외하면 총사업비는 10조4천800억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GTX 사업비는 정부 재정보다 민자로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기도가 잠정 검토한 요금은 이동거리 20㎞ 이내 2천원, 20~40㎞ 3천원, 40㎞ 이상 4천원이다. 그러나 교통연구원은 10㎞ 구간 기본요금을 1천800원으로 정하고 ㎞당 4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선정했다또 GTX가 건설되면 연간 7천억원의 교통혼잡비용이 감소하고, 26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10-12-27 20:12

기아車 소하리 공장 증축된다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증축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증축 등 도내 10개 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소하리 공장 외에 하남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안양 해솔학교 증축, 고양 성사그린공원 조성,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정왕영업소 및 안산신길영업소 신설, 군사시설 4건 증설 등이 가능하게 됐다.광명 기아차 소하리 공장의 경우 지상 2층에 연면적 7만3천560㎡ 규모의 2개 생산라인 증설이 가능하게 됐으며, 해당 라인은 세계시장 수요에 맞춰 차종을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혼류생산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소하리 공장의 증축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1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규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하남 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지상에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 지상에는 녹지대와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번 승인에 따라 주변환경 개선은 물론 오는 2013년 미사 보금자리주택 입주에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안양 해송학교는 특수학교로 그동안 교육 공간이 협소해 특수아동의 이동수업 등 불편이 야기됐으나 중앙도시계획위 승인으로 동선이 양호한 수직으로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도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보존성이 낮은 지역에 최소한의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해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광명 기아차 공장 등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10건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한 해당지역의 숙원사업이었다며 늦었지만 승인을 받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의 시설이 입지하거나 도시계획시설 및 형질변경이 1만㎡ 이상 수반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26 21:51

경기도의회 도의원 인턴보좌관제 행안부서 ‘제동’

경기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인턴보좌관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인턴보좌관제 예산인 의원 입법활동 지원용역비 20억원을 증액시켰다.하지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도가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지난 2008년 지방의회에 행정인턴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에 대해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기간을 정해 상임위별로 배치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한바 있지만 일부 지방의회에서 이를 개인보좌관제 도입 허용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또 행안부는 지방의원 개인보좌관 제도의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 없이 지방의회가 개인보좌관을 도입하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며 관련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도의회는 이미 예산이 세워진 만큼 인턴보좌관제 도입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행안부와 도의회의 마찰이 지속될 전망이다.도의회 민주당 김현삼 대변인은 우리측 변호사들이 검토한 바로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고 대법원까지 갈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26 21:51

질병아동 돌봄서비스·학생인권조례 시행

■ 도정내년에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돌보미를 보내 보호하는 질병아동 돌봄서비스가 실시되고 전국 처음으로 학교에는 인권조례가 시행되는 등 경기도민들과 관련한 정책이 달라진다. 자칫 달라진 내용을 모르고 소홀하게 대응하다가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어 도민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찾아가는 질병아동 돌봄서비스 도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012세 아동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돌보미를 보내 보호하는 찾아가는 질병아동 돌봄서비스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는 3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활용하거나 돌보미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거쳐 질병아동 가정에 보낼 예정이다. ▲ 경기도 16개 지자체, 애완견 등록 의무화 도는 대상지역 일괄 고시를 통해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도내 16개 시 지역에서 애완견 등록을 의무화한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집에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 애완견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경기도 산하기관 직원 채용시 중소기업 경력자 우대 도는 내년부터 산하 기관직원 채용 시 중소기업 근무 경력자들에게 가산점을 준다. 청년 구직자들이 대기업 채용 및 공무원 임용 시험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의 심각해지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찾아가는 도민안방 확대 운영도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내년부터 연중무휴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 3개 시군을 돌며 운영한다. 도민안방을 찾으면 생활민원, 서민돌봄, 도시주택, 일자리, 법률 및 부동산 상담, 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 경기도 공개경쟁 임용시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 도는 공개경쟁임용시험시 정보관리기술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정보화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던 2~3%의 가산점을 내년부터 0.5~1%로 축소한다. 애완견 등록 의무화ㆍ道 산하기관 채용땐 중기 경력자 가산점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ㆍ안성시선 26곳에 통학버스 운영■ 교육▲ 학생인권조례 본격 시행 지난 10월5일 전국 처음으로 제정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 조례가 내년 3월 새학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교육규칙 제정, 조례 해설서 및 매뉴얼 제작, 체벌 대체 프로그램 개발 등 후속대책을 수립 중이다.특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신장과 함께 타인에 대한 인권존중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도내 24개 시군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을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이로써 도내 전체 초등학생 중 97.2%인 83만253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또 친환경 급식도 올해 246개교에서 내년 629개교로 확대된다.▲ 중학생 학교운영비 면제 내년부터 경기도내 중학생은 학교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혁신교육지구 첫 지정 운영 도교육청은 첫 혁신교육지구로 광명, 구리, 안양, 오산 등 4개시를 선정해 운영한다. 혁신교육지구는 교육청의 혁신교육 사업과 지자체의 교육특화 사업을 융합한 형태로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가 집중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시군▲ 수원시 -내년부터 화성과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장사시설인 연화장의 이용요금을 현재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0% 할인한다.-내년부터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2만원씩 효사랑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85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다.-주요 쟁점이나 정책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부터 각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대표,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시민배심원단을 구성, 시범 운영한다.▲ 성남시 공영 주차장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곳을 기존의 44곳에서 82곳으로 확대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이용요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화성시화성시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 3자녀 가구는 매월 수도요금의 20%, 4자녀 이상 가구는 30%를 각각 감면받는다. ▲ 안성시 면단위 지역 초등학교 26곳의 통학버스 운영을 전면 실시한다.▲ 과천시 내년부터 각 가정에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15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80만원으로 총 공사비의 50%이다. 김동식박수철기자 dsk@ekgib.com주택 전세시장 수요가 공급 초과 경기도내 주택 전세시장이 내년에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전히 불안할 것으로 전망됐다.26일 도에 따르면 도내 주택 전세가격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모든 시군에서 상승하고 있다. 또 올해 전체 도내 가구별 평균 소득은 5.7% 상승한 반면, 아파트 전세가격은 6.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가운데 도는 내년도 도내 주택 전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대수 증가분 9만6천가구, 재정비로 인한 이주 1만4천가구 등 내년 도내 주택전세 수요를 11만가구로 추산했지만 전세 주택 공급은 내년 입주물량 7만6천41가구, 올해 미입주물량 2만2천152가구, 순환정비 비축물량 4천993가구 등 10만3천186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는 입주 물량 감소에다 소형주택 부족, LH공사 주택사업의 축소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으로 전세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26 21:40

여주에 국대 최대 ‘도자쇼핑몰’ 오픈

경기도 산하 한국도자재단이 여주에 국내 최대 도자전문 쇼핑몰 도자세상을 오픈한다.26일 재단에 따르면 도자전문 쇼핑몰 도자세상은 내년 4월 여주 신륵사 인근 세계생활도자관 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연면적 1천650㎡ 규모의 갤러리숍과 447㎡ 규모의 회랑형 한옥 도예랑(도예인 명예의 전당)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재단은 도자세상을 통해 여주를 전국적인 생활도자 판매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이천광주와 연계해 한국 대표 도자관광 코스로 개발할 계획이다.한옥양식으로 조성되는 도자쇼핑몰은 신륵사와 세종문 등 주변 관광시설과도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재단은 앞서 지난 23일 김춘석 여주군수, 황성태 도 문화관광국장, 세영 신륵사 주지스님과 지역 도예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자세상의 조성을 알리는 도예랑 상량식을 가졌다.강우현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은 전국에서 찾는 도자세상을 열어 영세한 도예산업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26 21:35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가 저소득층 등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도는 올 하반기에 이어 대출이자를 내년에도 24억원의 예산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대학생(부모 도내 1년 이상 거주) 1만8천명에게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저리 1종(가구당 연소득 1천814만~3천442만원 이하)은 대출이자(5.2%)의 4%는 정부가, 나머지 1.2%는 도가 부담함에 따라 이 지원을 받는 대학생은 이자없이 학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저리 2종(가구당 연소득 3천443만~4천684만원 이하)은 대출이자의 1.5%는 정부가, 나머지 3.7%의 50%인 1.85%는 도가 지원하며 저리 2종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3.35%의 지원을 받아 1.8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대출이자 지원은 저리 12종(올해 기준 1만1천561명)에 먼저 지원되며 셋째 자녀, 일반 대출자 순으로 지원된다.도의 계획대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이뤄지면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대출신청자(올해 6만6천명)의 27.2%가 혜택을 받는 셈이다.한편 도는 지원예산을 오는 2012년 40억원, 2013년 56억원, 2014년 64억원으로 연차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26 21:35

道, ‘이름뿐인 위원회’ 44개 통·폐합

경기도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중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44개 위원회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운영 중인 124개 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위원회는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32개 위원회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능이 비슷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된다.이와 함께 행정여건 변화로 기능이 소멸된 We Start 운영위원회와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내부 당연직 인사 위주로 구성되는 통합방위협의회 등 7개 위원회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밖에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건강가정위원회는 설치근거 법령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향후 개정안 통과시 관련 조례와 함께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80개 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도 관계자는 이번 통폐합대상에서 유보된 22개 위원회도 운영실적을 재검토해 정비할 계획이라며 부득이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최대 5년까지 목적이 달성되면 자동폐지되는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증설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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