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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2010년 의회활동 마무리

인천시의회는 23일 제189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해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포함한 7개 건의안과 인천시 유통업 상생렵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등 22개 조례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2010년 의회 활동을 마무리했다.주요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시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만 조력발전소 사업이 환경파괴를 전제로 한 발전소 건설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사업을 위해 건설하는 댐과 인공저수지가 강하구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쳐 갯벌유실과 어장의 황폐화, 해저지형 변화 수자원 저검 등의 변화가 우려됨은 물론 인천~개성간 직항로 차단과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정치 김창수 기자 2010-12-23 20:13

올 경기국제보트쇼 현장판매 계약액 6배 ↑

경기도가 개최한 올해 경기국제보트쇼 현장 판매 계약액이 지난해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9~13일 화성시 전곡항과 안산시 탄도항에서 개최된 제3회 경기국제보트쇼 기간 현장 판매 계약건수와 계약액은 105건 30억원으로, 2건 4억원이었던 지난해 행사 당시 현장 계약액보다 액수면에서 6.5배가 늘어났다.또 지난해 행사 참가기업들의 행사참가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 지금까지 각 기업은 185건에 252억원의 판매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올 행사에 19개국 227개 국내외 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한 가운데 해외 바이어 및 투자자 참가자도 지난해 187개사에서 216개사로 크게 늘어났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22 21:36

道 “새터민·납북피해자 지원 강화”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면서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대신 새터민 지원 등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22일 도2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 연평도 포격에 도 재정 어려움이 겹치면서 지난 2001년 남북교류협력조례 재정 이후 매년 도비 출연으로 증자해 온 영유아 식량 전달 등을 위한 150억원의 기금에 대한 추가 출자를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또한 도의 지원을 받아 황해도에 고구마 농장을 조성해 온 여주군도 그간 진행해 온 금전적 기술적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이처럼 그동안 진행돼 온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도는 대북지원 전문가 강의 및 자문수당 등을 줄이고 정부와 타 지자체, 민간단체 등 남북교류사업 주체 간 정보를 교류하거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현상 유지에만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확대됨에 따라 새터민 사회생활 전문기술 취업과 새터민 영유아 보육교사 지원이 강화될 계획이다.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새터민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취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초기교육을 실시한다.특히 도는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에도 내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배정됨에 따라 납북피해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도2청 관계자는 지난달 연평도 포격도발로 대북지원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정부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당장에는 새터민, 납북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치중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 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개선될 경우 곧바로 교류협력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22 21:36

경기 북부지역 구제역 확산에 줄줄이 행사 취소

경기도 북부지역에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지자체의 각종 회의나 행사가 잇따라 취소연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23일 오전 10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도청에서 가질 예정이었지만 구제역 방역에 따라 취소했다.도는 회의를 통해 현안과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시군이 구제역 방역대책을 세우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일선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양평군은 24일 오빈역사 개통식을 취소한데 이어 오는 28일 갖기로 했던 2010 양평군 생활체육회 동호인의 밤과 오는 29일의 양평군 체육회 연말 총회를 무기한 연기했다.여주군도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여주군고구마축제를 열 예정이었지만 구제역 사태로 오는 27일까지 추이를 지켜본 후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특히 북부지역 지자체들은 연말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있다.파주시는 내년 1월1일 감악산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를 계획했으나 구제역에 대한 확산 우려 때문에 취소했으며 고양시도 내년 1월1일 행주산성에서 열리는 2011 고양해맞이 대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천시는 반월산에서 시장과 유관 기관단체장, 시민이 한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제를 올린 뒤 떡국을 나눠먹을 예정이었지만 열지 않기로 했으며 양주시도 매년 불곡산에서 등반대회를 겸해 하던 해맞이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이밖에 전국한우협회 서울인천경기도지회도 도내 18개 지부에 공문을 하달, 작은 규모의 행사도 자제하도록 했다.임광빈 지회장은 지회에서 공문을 하달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행사를 열 생각조차 못할만큼 뒤숭숭하다며 더 이상의 피해없이 구제역이 사그라들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도·의정 성보경 기자 2010-12-22 21:36

고양시의회, 풍동지구 피해보상 촉구

고양시의회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일산동구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LH에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22일 제1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경희, 이화우(이상 민주당), 김동기(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한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LH가 풍동2지구 사업을 즉각 실시해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재정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LH가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지 않을 경우 시의원들이 나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LH가 시행중인 인근 고양 향동 보금자리 지구의 경우 지난 10월 시범지구로 전환된 뒤 이미 지장물 철거작업이 35%나 진행, 2012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풍동2지구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시의원들은 주장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정치 박대준 기자 2010-12-22 21:27

포천시의회, 올 의정활동 마무리

포천시의회(의장 김종천)는 지난 21일 제7차 본회의를 열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21건을 의결하고,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로써 제67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돼 2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 됐다.이번 회기를 통해 의회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1건과 선단동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 포천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베어스타운 리조트 확장사업)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특히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공단사업에 청소대행 위탁업무를 추가하고, 사업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조항을 신설했다.또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 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재원 확보방안에 포천시 일반회계 전입금조문을 추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원안대로 의결했다.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정치 김주린 기자 2010-12-22 21:26

이천시의회, 다자녀 가정 지원 등 심의

이천시의회 제132회 임시회가 22일 개원해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의회는 회기 동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등 8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변경에 의한 사업과 일부 현안사업비 계상 등을 주요 요인으로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천777억2천76만여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 증가한 58억 8천683만여원이 증액 됐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gkib.com

정치 임병권 기자 2010-12-22 21:25

“백운사업지구 GB해제 수준 보상해야”

의왕시 학의동 일대에 추진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지구의 토지보상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수준으로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왕시의회 전영남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을 감안해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지구의 토지보상은 그린벨트 해제수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토지보상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질문했다.이에대해 김성제 시장은 해당 주민들이 그린벨트지정으로 인해 그동안 불이익을 당해 온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 법률상 제약조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 그린벨트 해제이전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김 시장은 그러나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상 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지역안의 토지평가는 우선해제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경우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에 준하는 가격으로 평가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안 내용을 감정평가 기관에 통지해 반영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정치 임진흥 기자 2010-12-22 21:23

양주시의회 의원들 구제역 방역 팔걷어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 의원들은 지난 21일 제205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폐회하고 구제역발생과 관련해 이동통제소 방역근무를 자청하고 나섰다.22일 시의회는 양주시 남면 상수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15일)한 것과 관련, 시의원 및 시의회공무원이 1일 3교대(8시간)로 2명씩 조를 나눠 관내 회암고개에 위치한 구제역 이동통제소에서 구제역 해제시까지 차량소독과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이날 오전부터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의원들과 직원들은 해당 이동통제소에서 24시간 교대로 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다.첫 근무자를 자청한 이종호 의장은 구제역이 안정 될 때까지 지속해서 초소근무를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시의회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편성 된 3천637억3천여만원보다 11억3천400만원을 감액,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다.또 내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6억4천여만원은 원안대로 가결했다.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도·의정 이상열 기자 2010-12-22 20:50

남양주시의회 “뉴타운 주민피해 최소화를”

남양주시의회는 지금도농과 퇴계원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두 곳의 촉진계획(안)에 대해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 및 대책 등의 의견을 시에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당초 60만542㎡에서 58만7천569㎡로 면적이 2.2% 줄어든 지금도농지구는 상업공업지역과 주거지가 복합된 중심지형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인접 개발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신도시와의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의회는 이같은 지금도농 뉴타운지구에 대해 ▲도농동 306번지 전체 개발 ▲인근 주상복합 미분양 사항 참조해 적정 평형대 비율 확보 ▲순부담률이 높은 4구역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현재 건축물 용적률이 300% 이상인 5구역에 대해 특수성을 고려한 용적률 상향 ▲역점을 두고 있는 역세권 개발계획에 맞는 종과 지역 상향조정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또 면적이 110만6천943㎡에 이르는 퇴계원지구는 지난 1970년대 형성돼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형편이지만, 앞으로의 개발을 통해 친환경 수변 도시를 형성한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이에 대해 의회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등 공공시설 계획 마련 ▲수요 및 분양을 고려한 적정 평형대 비율 확보 ▲소형평수 등 많은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 ▲아파트 과밀지역이 아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문상가 등 도시기반시설 완비 ▲주민부담 최소화 위해 남양주시가 구 지방도 390호선 통과도로 개설 등을 제시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도·의정 유창재 기자 2010-12-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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