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타당성조사에 정책적 분석 등 시행 요구
의정부시의회가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북부지역의 낙후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검토를 반영해 통과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19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양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0.6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반영한 정책적 분석을 시행해 통과시켜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40∼50%)이외에도 정책적 분석(추진 의지 25∼35%), 지역균형발전 분석(15∼30%)의 내용이 포함됐음으로 7호선 북부연장 예비타당성조사에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병행해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03억원 감소된 6천487억9천여만천원(일반회계 4천730억3천여만원, 특별회계 1천757억6천여만원)으로 삭감, 조정의결했다.
쟁점이 되었던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사업비는 전액 계상됐다.
이밖에 강세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강 의원 등 10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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