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본격 시동

경기도가 음식물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사업 및 소각시설 여열 회수사업 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26일 도는 오는 2014년까지 국비와 도비, 시군비, 민자 유치 등으로 2천132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음식물쓰레기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모으거나 가소성 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전력을 생산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우선 도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수집하는 밀폐탱크로리 형태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고양과 포천, 인천 서구 등지에 4개소를 신설한다. 이 시설은 기존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시설에서 발생해 온 악취 민원 해결과 에너지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도는 그동안 단순 매립하였던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연료(RDF)로 생산하는 시설을 부천시와 가평군에 건설하고 있다. 고형연료(RDF)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서 온실가스 저감효과 및 기후변화 대책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도는 도내 18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소각시설 20개소에 여열 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해왔다. 도는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로 전력과 온수를 생산해 한국전력과 한국난방공사 등에 판매, 연간 220억원가량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본격 추진을 통해 도의 폐기물 관리 정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경기도의회 가정보육교사제 예산문제 일단락

속보경기도의회가 가정보육교사제 예산 전액을 삭감, 보육교사와 학부모들 반발이 거세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본보 22일자 2면) 가운데 도와 도의회가 내년 1차 추경에 내년도 소요예산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2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민주당은 현재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358가구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도가 예산을 선집행하고 이 예산을 내년 5월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 동의했다.예산확보 전까지 시군비 14억7천700여만원에서 우선집행하거나 도지사 시책추진비 등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년 2월 도와 도의회, 보육관련 종사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성남부천안양 등 시군 보육정보센터 가정보육교사 전담직원의 고용이 유지되고 현재 이용 중이던 가정의 서비스도 지속될 예정이다.하지만 민주당은 현행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제도 유지와 관련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정기열 도의회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제도 개선안이 확정되기까지 현재의 이용하고 있는 가정에 한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를 했다며 경기도 또한 일부 제도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로 도의회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므로 민주당은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한 논란이 경기도 보육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가정보육교사제도는 도내 맞벌이 부부의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교사가 가정을 방문해 1대 1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기준이 없어 고소득층 수혜 논란이 일자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9억8천500여만원이 전액 삭감했다. 구예리기자yell@ekgib.com

“신상발언으로 동료 시의원 모독”

남양주시의회 13명의 의원이 남혜경 의원(한)의 이광호 부의장에 대한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지난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혜경 의원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내홍이 커지고 있다. 남혜경 의원을 제외한 이정애 의장 등 여야 13명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혜경 의원의 윤리심사요구서와 일련의 사태에 대한 남양주시의회 입장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발표문에서 남 의원이 지난 12월21일 의장에게 요구한 윤리심사요구서에서 이광호 부의장이 의사봉으로 남 의원을 내리치려는 등 수 차례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예결위원들이 직접 목격한 것은 남 의원의 주장과는 다르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남 의원이 지난 10월19일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의원을 비민주적이고 거짓을 일삼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동료의원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폭력을 가해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가 하면 법률과 조례안은 표절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표절로 매도해 모욕을 주는 등 지난 6개월간 의회를 갈등과 분란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은 의회를 또 다시 분란의 장으로 이끌고 동료의원들을 마치 절도범이나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갈취범이나 폭력범처럼 왜곡해 인신공격을 하며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남 의원의 대오각성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u@ekgib.com

“개발보다 사람과 미래에 투자”

고양시의회 이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민)은 과거 대형 토목공사와 개발중심의 예산편성에서 과감하개 탈피,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따뜻한 사회복지, 평등한 교육환경의 토대 마련, 친환경 사업에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고양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시정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낭비성, 관행적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위원장은 우선 교육분야 예산으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교육력 제고 사업 등 교육 예산이 작년보다 121억원(2.71%)늘어나 미래의 주역에 대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따듯한 복지실현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지난해 보다 118억원이 증액된 2천671억원(일반회계의 29.52%)을 편성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지원, 장애인 복지 등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둔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2011년을 일자리 창출 원년으로 정한 고양시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일자리 제공이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215억원의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을 분야별로 확보,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2011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석수를 놓고 여야간 심한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9일 극적인 합의를 한 뒤 민주당 이중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정상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갔으며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1조1천700억원에 대해 예결위는 올해보다 229억원(1.9%) 감소한 1조1천712억원으로 확정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고덕에 삼성 ‘첨단업종 산단’ 조성

평택 고덕신도시내에 395만㎡ 규모의 삼성전용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경기도와 삼성전자는 23일 오전 도청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 원유철정장선 국회의원,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선기 평택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입주협약을 체결했다.우선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담당하는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3월 삼성전자와 공식적인 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토지 분양가격은 차후 조성원가 등을 기준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평택 고덕신도시 내에 입주하는 삼성고덕산업단지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파주 LG디스플레이 생산라인 면적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태양전지 등 신수종 산업 생산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산업단지를 수원의 디지털시티, 기흥화성온양의 나노시티, 천안탕정의 디스플레이시티와 함께 핵심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도와 도시공사, 평택시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내년 6월 시작, 오는 2015년 말 준공할 예정이며 부지 조성에만 2조4천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도는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평택지역이 한국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경제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문수 지사는 세계 초일류기업이자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외국인 아닌 한국, 그것도 평택에 최첨단 산업시설 투자를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삼성전자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한편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대 1천743만㎡에 LH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조성 중인 고덕국제신도시는 5만4천여가구가 들어설 주택용지와 이번에 삼성전자가 입주를 결정한 395만㎡의 산업용지로 이뤄졌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道, 내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0원’

경기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요청한 경기도 출연금 300억원 전액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영세사업자 지원이 어려워질 우려를 낳고 있다.23일 도 등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 보증잔액 대비 적정한 기본재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2011년 도 세출예산에 출연금 300억원을 요청했다.정부가 권고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적정 운용배수는 5배로, 최소 보증잔액의 5분의 1(20%)을 출연금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경기신보는 지난 9월 말 현재 15.5%의 운용배수를 보여 정부의 권고안에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경기신보는 출연금의 지속적인 확충없이 보증지원 규모를 무한정 확대할 수 없고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내년도 1차 추경예산편성에서 출연금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도는 가용재원 부족 등 도의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데다가 금융위기로 인해 주춤했던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판단, 내년도 예산에 경기신보의 출연금 편성을 하지 않았으며,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경우 출연금 반영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올해와는 달리 내년도에는 경기가 살아나면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내년 1차 추경에 경기신보의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A도의원은 경기신보에 대한 도의 출연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출연금 확충없이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무한정 확대될 수 없는 만큼 추경예산에서 출연금 반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신보에 대한 경기도의 출연금은 지난 2005년 215억원에서 2006년 180억원, 2007년 149억원, 2008년 100억원, 지난해 150억원이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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