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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개발 탄력 받나

도 계류 중인 광명 2건고양 능곡 4건 영향 미칠 듯경기도가 뉴타운 개발과 관련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뉴타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광명 뉴타운사업 예정지구 내 18C(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와 4R, 15R(재개발정비사업구역) 등 3개 구역 주민이 도지사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수원지방법원은 뉴타운계획 중 광명18C구역은 도시의 기능 회복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촉진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이고, 광명15R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촉진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도는 앞서 부천 소사, 원미, 안양 만안뉴타운 소송 승소에 이어 지난달 광명뉴타운 17C, 23C, 3R, 12R 등 4개 구역 주민이 낸 4건의 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광명뉴타운 2건의 사건도 승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 이번 소송 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고양 능곡뉴타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도는 광명을 비롯해 부천, 남양주 등 도내 22개 지구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23 21:27

道 ‘농산물 직거래장터’ 최우수

경기도의 도농 교류체험 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도농 결연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농 결연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농어촌과 도시의 결연으로 상생 발전을 이룬 우수 시책을 발굴해 표창하는 행사로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부대행사로 개최됐다.도는 이번 발표대회에서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1천994개의 직거래장터를 개설, 9천114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면서 소비자와 생산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추석맞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경기사이버장터를 운영하는 한편 매주 토요일 도청 나눔장터를 개설, 농산물 판매촉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도는 학교농장 조성, 귀농.귀촌대학 운영, 녹색농촌 사진공모전, 농촌일손돕기 운동 등 다양한 도농 교류시책을 추진해 왔다.도 관계자는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정책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도농 결연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우수성을 재입증했다면서 수상 지자체 5곳 중에서 광역단체로는 경기도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23 21:27

화옹·시화간척지 사료작물·풀 활용

경기도가 내년도에 화옹시화간척지내 재배되는 사료작물과 자생하는 야생풀을 소 사육농가의 수입조사료로 대체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등 축산농가 경영 개선에 적극 나선다.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화옹간척지(4공구)에 수단그라스 8ha를 재배하고 시화호간척지(대송3공구)에는 사료작물 시험파종(0.5ha)과 야생풀채취(50ha) 사업을 진행했다.도는 내년에도 이 사업을 확대 운영키로 하고, 화옹간척지 4공구에 수단그라스 8ha 재배 사업을 유지하면서 5, 6공구에는 호밀(50ha), 야생초(500ha) 등 550ha를 신규 확장한다. 또 시화호간척지 대송3공구에도 야생풀채취 3천ha와 호밀 55ha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도는 이를 통해 조사료 126t(6천만원 상당)과 야생풀채취 3만1천500t(31억5천만원 상당)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간척지내 야생풀과 사료재배를 통해 수입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어 도내 축산농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23 21:27

중·동·남구의회 제물포고 이전 반대

인천지역 중동남구의회 의장단이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에 반대를 표명했다.의장단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물포고등학교가 송도로 옮겨가면 학교를 따라 주민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며 구도심 지역 침체를 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학교이전에 관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시민사회에 구도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중동남구 의회는 각각 제물포고등학교 송도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학교 이전 및 재배치 계획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정치 김미경 기자 2010-12-23 20:19

부평구의회 영유아 보육조례 발의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들이 출산율 저하를 막고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조례를 발의, 내년부터 시행된다.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손철운이소헌이춘우박창재황기웅한금옥김상재이도재 의원 등이 공동 대표발의한 인천시 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이 지난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조례안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며,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이 부평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정치 박용준 기자 2010-12-23 20:18

도의회 민주당 요양시설 찾아 봉사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성남시 금광동의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소망재활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점심식사를 돕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이들은 봉사활동에 앞서 김애영 원장으로부터 시설에 대한 설명과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이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배식과 식사를 도우며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영인 대표의원(안산6)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힘이 들고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며 현장을 정확히 보고 파악해 복지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치 구예리 기자 2010-12-23 20:17

김광회 도의원 지역사회 봉사 감사패

경기도의회 김광회 문화관광위원장(민부천3사진 왼쪽)이 지난 22일 지역사회에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공로로 부천 덕유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김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덕유사회복지관에 후원을 하고, 복지관의 각종 행사 지원과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최유호 덕유사회복지관장은 김 위원장은 그동안 덕유사회복지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복지관 발전에 많은 기여해왔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을 지속해 온 덕택에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돼 이번에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덕유사회복지관을 지원해 왔을 뿐인데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부천 지역사회가 한 가족처럼 서로 돕고 행복이 넘치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치 구예리 기자 2010-12-23 20:15

안산시의회 예산심의 정치적?

예결위 경제관광효과 분석안돼 삭감안산시의회가 경기도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국제항공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반면 타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요트대회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정치적 해석이란 비난을 사고있다.23일 안산시의회와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1년 5월5일부터 6일 동안에 걸쳐 상록구 사동 90블럭에서 열리는 경기국제항공전 개최를 위한 사업비 25억원 가운데 경기도 부담금 15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의 예산과 화성시 탄도항에서 실시되는 요트대회 관련 예산 5억원을 제178회 안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했다.이에 경제사회상임위원회는 경기국제항공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요트대회는 전액 삭감했다.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는 22일 해당상임위의 견해를 무시한 채 경기국제항공전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요트대회 예산을 전액 복원시켰다.이날 일부 시의원은 안산에서 국제항공전같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면 홍보효과 등 많은 의미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하늘을 나는 꿈과 희망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예산삭감을 반대했으나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입장에 밀렸다.이로인해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잣대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시의 한 관계자는 (항공전이) 비록 경기도 사업이지만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에대해 나정숙 예결위원은 상임위 간담회에서 (항공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자료집을 봤는데 경제적 관광적 효과가 정확하게 분석돼 있지 않았다며 집행부의 주장대로 추진한다면 행사성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서 정확히 평가한 뒤 사업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도·의정 구재원 기자 2010-12-23 20:13

김포시 내년 예산편성 ‘주먹구구식’

김포시의 내년도 예산이 규정에 없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긋난 무계획적 예산 편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신명순 김포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예산 집행의 근간이 되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는데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중장기적 발전계획으로서 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 수백여건이 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이 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에 지원조례도 없이 둘째아 출산 지원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고 운영조례 제정 및 재단설립조차 안되어 있는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반영된 사업은 30여건에 불과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예산이 적게 반영된 사업은 52개, 많게 반영된 사업은 40개 사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42건에 150여개로 조사됐다.신 의원은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추계의 어려움과 재정적 여건 변화에 따라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정확한 장래예측에는 한계가 있지만 매년 수정보완되고 예산편성 한 달도 안되는 시점에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예산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을 내다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재정상황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며 특히 국도비 확보에 필수적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0-12-23 20:13

세출분야서 삭감한 73억중 28억 안산시의회 예산편성

안산시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상정받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를 통해 73억여원을 삭감한 뒤 절반 가량인 28억원을 시의회 예산으로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시의회와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제178회 안산시의회 2차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지난 11월 2011년도 예산 1조157억8천900여만원을 책정, 시의회에 상정했으며 시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거쳐 총 73억8천400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그러나 시의회는 세출분야에서 삭감한 73억8천여만원의 예산 가운데 ▲교육경비지원(교육기관보조금)에 20억원, ▲상록구 및 단원구청 소규모 편익사업 및 생활민원사업 등에 각각 4억원씩 모두 2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로인해 시의회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시의회가 편성한 예산 28억원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며 추경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기획국장에 이어 시장이 본회의에서 동의를 해준 사항으로 문제가 없으며 예산 편성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도·의정 구재원 기자 2010-12-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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