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가정보육교사제 예산문제 일단락

보육교사·학부모 반발 거세… 道, 예산 선집행후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키로

<속보>경기도의회가 가정보육교사제 예산 전액을 삭감, 보육교사와 학부모들 반발이 거세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본보 22일자 2면) 가운데 도와 도의회가 내년 1차 추경에 내년도 소요예산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2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민주당은 현재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358가구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도가 예산을 선집행하고 이 예산을 내년 5월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 동의했다.

예산확보 전까지 시·군비 14억7천700여만원에서 우선집행하거나 도지사 시책추진비 등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년 2월 도와 도의회, 보육관련 종사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남·부천·안양 등 시·군 보육정보센터 가정보육교사 전담직원의 고용이 유지되고 현재 이용 중이던 가정의 서비스도 지속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행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제도 유지와 관련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열 도의회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제도 개선안이 확정되기까지 현재의 이용하고 있는 가정에 한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를 했다”며 “경기도 또한 일부 제도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로 도의회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므로 민주당은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한 논란이 경기도 보육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보육교사제도는 도내 맞벌이 부부의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교사가 가정을 방문해 1대 1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기준이 없어 고소득층 수혜 논란이 일자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9억8천500여만원이 전액 삭감했다.  구예리기자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