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0원’

영세사업자 지원 차질 우려

경기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요청한 경기도 출연금 300억원 전액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영세사업자 지원이 어려워질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 도 등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 보증잔액 대비 적정한 기본재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2011년 도 세출예산에 출연금 300억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권고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적정 운용배수는 5배로, 최소 보증잔액의 5분의 1(20%)을 출연금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경기신보는 지난 9월 말 현재 15.5%의 운용배수를 보여 정부의 권고안에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신보는 출연금의 지속적인 확충없이 보증지원 규모를 무한정 확대할 수 없고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내년도 1차 추경예산편성에서 출연금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는 가용재원 부족 등 도의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데다가 금융위기로 인해 주춤했던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판단, 내년도 예산에 경기신보의 출연금 편성을 하지 않았으며,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경우 출연금 반영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올해와는 달리 내년도에는 경기가 살아나면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내년 1차 추경에 경기신보의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도의원은 “경기신보에 대한 도의 출연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출연금 확충없이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무한정 확대될 수 없는 만큼 추경예산에서 출연금 반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에 대한 경기도의 출연금은 지난 2005년 215억원에서 2006년 180억원, 2007년 149억원, 2008년 100억원, 지난해 150억원이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