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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방세 체납액 7천100억 재산 공매수탁 늘어

승인 2010-12-28 20:52
박성훈 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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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4천65건 공매수탁… 작년보다 2천여건 ↑

경기도가 체납지방세 환수 대책을 강화하면서 올해 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매수탁이 대폭 늘어났다.

 

28일 경기도는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4천65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수탁했고 이중 619건을 매각, 14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말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7천1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매수탁 건수는 지난해 1천792건에 비해 2천273건 늘어났고, 매각 건수도 지난해 501건보다 23% 늘어난 619건이다.

 

올해 공매를 통해 걷은 143억원은 전국 16개 시·도 지방세 체납액인 572억원의 25%를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징수 할당량을 부과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등 강력한 체납지방세 환수책을 도입하고 은닉 재산 발견 시 신속히 공매에 넘겨 공매수탁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부터 체납액 납부를 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소송 및 공매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 등을 피하기 위해 정비업소에 위장 입고된 차량을 강제 견인, 공매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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