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서민경제 안정’ 지방물가 잡는다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동결 시·군에 당부

경기도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한 ‘2011년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지방공공요금이 동결기조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지난해 공공요금 전면 동결로 인한 적자 누적, 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비증가 등에 따라 요금인상 현실화 압박이 심화될 전망이다.

도는 이에 따라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료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 불가피 요인을 자체 흡수해 동결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인상 불가피 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 분산으로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월 시·군별 공공요금 비교공시를 통해 인상억제를 유도하고 소비자단체와 경찰, 국세청 합동의 물가합동지도반을 월 1회 이상 운영하며 설, 추석,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감사 서한문 발송 등 지방물가 안정에 민간의 자발적 요금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년도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에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정화조 청소료 등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를 통한 요금 동결기조 유지 추진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공공요금 인상 시에는 사전에 주민공청회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공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지방 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점에 비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로 억제할 것”이라며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