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道 “재정건전성 악화” 반발

정부가 올해에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광역 지자체들이 재정사정을 감안하지 않은데다 재정건전성 마저 악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23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 전국 시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경기회복 지속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사업예산의 57.4%를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지원 ▲SOC 계속사업 등에 조기 집행하라고 통보했다.이는 세출예산 기준으로는 6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7조1천억원을, 서울시 7조원, 인천시 2조6천억원 등을 상반기 중 집행해야 한다.하지만 광역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지자체 재정사정을 감안하지 않아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데다 재정건전성마저 크게 악화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 계획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 실행액(8조7천262억원)이 목표액(7조3천30억원)을 초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약화돼 올해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조기집행의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광역 지자체들이 재정 건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하지만 행안부는 올해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상승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흐름 보완과 경기안정화를 위해선 올 상반기에도 재정 조기집행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와 광역 지자체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세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정 조기집행은 유동성 고갈과 채무 증가 등 부작용만 유발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조기집행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1-23 20:19

평택항 배수지 신설비 갈등

평택시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 배후단지 상수도 시설 부담금에 대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태 해결이 장기화될 전망이다.23일 도와 평택시, 평택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평택항만공사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평택항 일대에 569만8천㎡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현재 142만9천㎡에 대한 매립 및 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 기반공사를 진행 중이다.항만공사와 컨테이너공단은 당초 지난 2008년 1월 이후 평택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기산리 일대에 배수지 신설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하지만 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배수지와 송배수관로 신설에 대한 시설 부담금 납부가 전혀 이행되지 않으면서 평택시가 용수공급에 난색을 표하는 등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평택시는 배수지 신설에 따른 비용 170억원 중 68억원의 시설비를 항만공사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시는 기반시설이 조성된 배후단지 사업 1단계에서는 저수용량 6천t 규모의 배수지가 필요하고 2015년 물류단지와 공장 등이 들어설 경우 5만7천t 규모의 배수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반면 항만공사와 컨테이너공단 등은 평택시에서 제시한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상수도 관련 조례에 명시된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항만공사 등이 부담해야 할 원인자 부담금도 4억~8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항만청 등도 배후단지에 들어설 시설 대부분이 용수 수요가 크지 않은 물류창고로, 인근 포승산업단지의 배수지 용수로도 충당이 가능한 만큼 평택시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도는 지난 21일 평택시와 항만공사,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관계자들과 평택항 배후단지 상수공급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입장 조율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1-23 20:19

“안산 고교평준화 시행하라”

안산시의회 민주당 및 국민참여당 소속 의원들이 고교평준화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및 국민참여당 소속 의원 12명은 지난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한 안산지역의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규칙개정(안)이 3개월여 동안 유보된 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이들은 안산지역 고교평준화 실시 촉구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여년 간 제기된 지역주민의 민원에 근거해 안산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의 타당성 용역을 추진, 필요성 및 당위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또 안산지역 주민들의 2회에 걸친 여론조사에서도 고교평준화 도입이 70% 이상 높게 나타남에 따라 2012년 고교평준화에 확신을 갖고 2010년 10월 교과부에 규칙개정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양당 소속 의원들은 그러나 교과부는 교육 다양성에 대한 역행, 학부모 선택권 제한, 지역인재 유출, 타 지역 우수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3개월 가까이 교과부령 개정을 미온적으로 진행하며 급기야 유보를 예측하는 언론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을 조성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미 안산지역의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은 2012년 평준화 실시를 확신하고 이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교과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2012년 고교평준화 도입이 무산된다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교과부 책임이라며 주장했다.만주당 및 국민참여당 소속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여론과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평준화 도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 안산지역의 고교평준화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과부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도·의정 구재원 기자 2011-01-23 20:10

GM대우 청라연구소는 주행시험장?

강병수 시의원이 인천시가 제공한 약 1조원 상당의 가치의 청라경제자유구역 GM대우기술연구소가 형식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제190차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이하 GM대우차)에 제공한 서구 원창동 401번지 GM대우기술연구소 부지 47만여㎡의 가치는 7천500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기술연구소의 가치는 인천시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매입한 조성원가 549억원이 아니라 2007년 12월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기 위해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7천500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3년이 경과한 현재 가격은 1조원에 육박한다.이어 인천시는 2005년 6월 14일 지엠대우청라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 계약을 통해 GM대우의 주행시험장과 연구개발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약 530명의 인원이 상주하면서 주행시험과 일부의 연구 활동을 하고 있을뿐, 핵심인력 약 3천명과 주요 시설은 부평공장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자동차 연구개발과정 중 핵심이며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설계에 관한 인력시설은 여전히 이전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만한 시설은 빠져있다며 인천시가 토지를 무상제공한 것은 GM대우가 상응한 투자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으로 시는 이러한 계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사를 해 계약을 위반했거나 형식적인 계약 이행이라면 당장 계약해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GM대우차가 조성단계에 맞춰 이를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도·의정 박용준 기자 2011-01-23 20:10

도의회 김경호 부의장 무료급식소 배식봉사

경기도의회 김경호 부의장(민의정부2사진)은 지난 21일 의정부시 가능역 광장에 설치된 경기무한돌봄 119한솥밥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김 부의장은 무료급식을 통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으며 곧이어 자원봉사자학생 등 30여명과 함께 급식소를 찾아온 250여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배식을 실시했다.김 부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배고픔에 급식소를 찾는것에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며 저소득층의 식생활 안정과 희망을 줄수 있도록 경기도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23 20:10

KTX 고덕産團 통과, 삼성이 제동?

KTX의 평택 고덕산업단지 통과 여부를 놓고 삼성전자가 소음 및 진동 등에 대해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KTX 노선 통과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 관계자와 KTX 고덕산단 통과방법 관련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삼성전자측의 요구로 회의가 연기됐다.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평택 고덕신도시에 395만㎡ 규모의 전용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 부지 중 일부가 KTX 수서~평택간 노선이 통과해 소음진동발생에 따른 자체 영향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는 고덕산단 내 조성되는 첨단산업 단지에 LED 등 적은 소음에도 제품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집약돼 있는 만큼 연구용역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환경정책기본법상 고속철도의 소음진동 협의기준은 상업, 공업지역의 경우 65db(A)로 규정돼 있다.이에 따라 도는 KTX의 소음진동이 산단가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시설배치 조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현재 산단 조성부지 일부 부지를 KTX가 통과해 소음 및 진동 발생이 우려될 수 있다는 얘기가 오고가고 있다며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측에 소음진동의 영향을 질의해 본 결과, 경부선 철도 소음보다 영향이 적다고 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오는 2015년 12월까지 평택 모곡지제장당동 등 고덕면 일원에 2조4천억원을 투자해 (가칭)삼성고덕산업단지를 준공하고 LED를 비롯,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등 차세대 주력 산업 생산시설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1-20 21:37

도, 광명뉴타운 6R구역 등 잇단 승소

경기도가 뉴타운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20일 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 재판부는 지난 19일 광명시 광명뉴타운의 광명 6R, 11-1R구역의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광명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도는 지난 2009년 12월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했으나 지난해 2월 주민 일부가 이에 반발해 동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뉴타운계획 중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인 광명 11-1R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촉진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또 광명 6R구역의 경우 현재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존치정비구역으로 계획한 사항으로 추후 요건충족시 촉진(정비)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구역이므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1-20 21:33

우수농산물 인증 ‘G마크’ 작년 매출액 1조원 돌파

경기지사가 인증하는 우수농산물 브랜드 G마크의 매출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222개 G마크 브랜드 경영체에서 판매한 농산물이 1조125억원어치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09년의 G마크 전체 매출액 7천213억원에 비해 40.4%(2천912억원)나 늘어난 것이다.또 경영업체 가운데 100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곳도 27곳으로 전년도의 23곳에 비해 4곳 늘어났으며 이들이 올린 매출액만 6천455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경영체들의 해외 수출도 지난해 37개 업체 86억원으로 2009 년의 30개 업체 67억원보다 증가했다.매출액을 판매시장별로 보면 대형유통마트 2천14억원, 급식 1천895억원, 농축협매장 1천465억원, 직거래 1천238억원, 도매시장 744억원, 백화점 341억원 순이었다.이에 따라 도는 올해 G마크 매출액 목표를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1조1천억원으로 설정했다.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도는 G마크 업체를 230개로 늘리고, 경기사이버장터의 판매 품목도 현재 200개에서 230개로 늘리며, 직거래장터 역시 올해 2천여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또 지난 2000년 3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 G마크 인증제를 시작한 도는 내년 말까지 인증 업체를 3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1-20 21:33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불안 불안’

경기도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율이 34%에 불과하며 4곳 중 1곳은 사고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 등 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 기구 등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의 일반적인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이 가운데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놀이시설 설치자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고 관리자는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유치원, 학교 등 도교육청 관리 시설을 제외하고 도내 대상시설 1만216개소 중 설치검사를 받은 곳은 현재 34%인 3천49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놀이시설로 인한 사고발생을 대비한 배상책임보험도 1만216개소 중 74%에 해당하는 7천573개소만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아직 상당수 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2008년 1월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경우 오는 2012년 1월까지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올해 말까지 보험가입률 100%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에서도 올 하반기에 우수 놀이시설을 시군당 1개소씩 선정해 우수시설인증마크 및 현판을 수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민간시설의 경우 전체 숫자도 파악하기 힘들 뿐더러 안전관리법을 인식시키기가 쉽지 않다며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학교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도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20 21:33

道, 오·폐수 처리시설 개선 357억 투입

경기도는 맑은 하천 만들기를 위해 올해 분뇨 및 가축분뇨, 개인하수 등 오폐수 처리 시설 개선에 357억원을 투입한다.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팔당지역 7개 시군에 위치한 음식점 및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 3천곳의 시설 개선 및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위해 89억5천만원을 투자한다.또 도는 30억7천400만원을 들여 부천시와 남양주시, 여주군 등 9개 시군의 분뇨처리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특히 도는 내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올해 204억7천500만원을 투자해 이천시와 화성시, 양주시에 하루 평균 590t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도는 용인시 등 12개 시군 축산농가 1천736곳에서 배출되는 연간 25만7천여t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로 17억9천600만원을 지원하고, 이천시 등 5개 시군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에 13억9천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인하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하천수질 개선 위해 다각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분뇨가축분뇨의 고농도 유기성 폐수 및 다량의 개인하수가 하천에 유출될 경우 심각하게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이들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해 하천수질 오염을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1-20 21:33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