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정건전성 악화” 반발

정부, 올 상반기 7조1천억원 조기집행 통보

정부가 올해에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광역 지자체들이 재정사정을 감안하지 않은데다 재정건전성 마저 악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 전국 시·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경기회복 지속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사업예산의 57.4%를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지원 ▲SOC 계속사업 등에 조기 집행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세출예산 기준으로는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7조1천억원을, 서울시 7조원, 인천시 2조6천억원 등을 상반기 중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광역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 재정사정을 감안하지 않아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데다 재정건전성마저 크게 악화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 계획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 실행액(8조7천262억원)이 목표액(7조3천30억원)을 초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약화돼 올해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조기집행의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광역 지자체들이 재정 건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행안부는 올해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상승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흐름 보완과 경기안정화를 위해선 올 상반기에도 재정 조기집행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와 광역 지자체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세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정 조기집행은 유동성 고갈과 채무 증가 등 부작용만 유발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조기집행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