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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세 체납 ‘1조4천억’

경기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말 사상 최대인 1조4천억원을 넘어서면서 경기도가 다음 달 말까지 이월체납세 특별정리에 나서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다.2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009년 이월액 6천758억원, 지난해 발생 체납액 7천244억원 등 총 1조4천2억원으로 집계됐다.시군별 체납액은 용인시가 1천7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 1천283억원, 고양시 1천218억원, 수원시 850억원 등의 순이다.지난해 말 현재 체납액은 2009년 말 체납액 1조422억원에 비해 34.4% 증가한 수치다.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2006년 8천592억원, 2007년 8천770억원, 2008년 9천878억원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2010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현 체납액을 1조원 이하, 연간 부과액 대비 10% 수준 이하로 줄이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우선 세무부서 전 직원 대상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압류 부동산 및 고질 체납 차량 등에 대한 공매를 서두르는 것은 물론 임시인력을 채용해 전화독려반도 운영키로 했다.또 인터넷, 모바일, 지역방송 등을 통해 납부독려 및 제재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도는 경마장 등 차량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며, 일선 시군에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체납액 특별정리단을 구성,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1-26 21:03

물이용부담금 예산 ‘물쓰듯’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6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10년간 징수된 3조1천800억원 중 토지매수비에 4천948억원(19%), 주민지원사업 6천356억원(24.4%), 환경기초시설 1조1천517억원(44.3%)이 투자됐다.하지만 토지매입비 중 강변 50m 이내의 토지매입은 42%에 그치고 수질오염과 연관성이 적은 500m 이상의 토지를 21.5%나 매입한데다 매입을 금지하고 있는 1㎞ 밖의 토지도 11.5%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기획재정부 기금 현황 통계에는 자산보유 현황이 2010년 보고분에 부동산 2008년 69억원, 2009년 69억원으로 기재돼 있는 반면 2009년도 보고분에는 2008년 101억, 2009년 107억원 등으로 돼 있는 등 오류가 있음에도 환경부 심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특히 정부가 한강수계관리 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브로커들이 감정평가사와 짜고 평가금액을 조작해 보상비를 더 챙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와 관련, 이재준 의원은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구체적인 대상 토지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토지매입비 집행관련 상세 내역을 즉시 제출하고 사태의 전말과 재발방지 대책을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정식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또 이 의원은 경기도민의 물이용부담금 책정을 사전 심의 결정할 권리는 도의회에 있다며 우선적으로 물이용부담금 중 토지매입비 집행에 관한 한 그 집행권을 해당광역지자체로 반드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26 21:03

의왕도시公 설립 초읽기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오는 4월 설립예정인 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사장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직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26일 기존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을 해체하고 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사의 업무를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사업을 비롯,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등으로 정했다.설립 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출자를 50억원으로 하고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설립하기 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사장은 시장이 추천하는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등 7명으로 구성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사장은 결산서와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등을 공시토록 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해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연서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했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11-01-26 21:03

“서민경제 챙기는 생활의정”

가평군의회 장기원 의장은 새해에는 군민과 소통하는 생활자치 의정을 펼치는데 힘을 쏟겠다며 주민소통 의정, 생활자치 의정, 군민우선 의정, 신뢰책임 의정을 목표로 지방자치제가 생활속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경춘복선 전철 개통으로 인한 역세권 개발과 도시가스 공급, 오염총량관리 등 당면과제를 풀어내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구현에 힘써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올해 의회 운영방안은.지방자치를 생활속에 뿌리 내리는데 최선을 다해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의정에 적극 반영하며 더 나아가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 어려운 서민가계 생활의 안정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되도록 의원 사무담당제를 활성화 시키겠다.이와 함께 앞으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쉼 쉬는 에코피아-가평 건설을 위한 군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가평발전과 가치창출에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겠다.-준비하고 있는 민생관련 조례안은 무엇인지.지난해 7월1일 제6대 가평군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민생관련 조례 규칙안 3건을 처리했다.올해에도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관련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군이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나 개발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주민 권익이 보장되도록 조례안 제개정 발의에 노력을 경주하겠다. 가정위탁아동들의 학업과 사회적응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효행장려를 위해 효행가정 지원조례안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2011년도 가평의 화두는.올해는 가평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차대한 해로 군의회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며 경춘복선 전철개통으로 인한 역세권 개발과 도시가스 공급은 올 한해 가평군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오염총량관리 등 당면과제를 풀어내고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이를 위해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구현에 힘써 나갈 것이다.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도·의정 고창수 기자 2011-01-26 21:03

체불임금업체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

경기도가 설대비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내 체불 임금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와 노동관서에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26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도내 체불 임금업체 수는 총 2만7천6곳으로, 지난해 1월 2만6천765곳에 비해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체불 근로자 수는 지난해 1월 8만2천333명에 비해 18.2% 감소한 6만7천289명, 체불액은 지난해 1월 4천619억원보다 33.7% 감소한 3천61억원으로 집계됐다.도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 임금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업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우선 체불 업체 2만7천6곳 중 2만1천10곳은 지도 해결, 6천602곳은 사법처리를 의뢰하는 등 97.4%인 2만6천322곳에 대해 처리완료했으며, 나머지 2.6%인 1천62곳은 처리 중에 있다.도는 처리업체에 대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해 한 번이라도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임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체불 업체에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근로자에게는 퇴직근로자 임금채권보장제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체불 업체에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1-26 21:03

부천 ‘문화특별시 만화특구’ 알린다

부천시가 전통시장 장바구니에 왈순아지매 캐릭터를 도입하고 2천여 공직자의 명함에 자신의 캐리커처를 그려넣는 등 만화도시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2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소사구 심곡본동의 전통시장인 자유시장에 국내 최초의 캐릭터 왈순아지매를 담은 장바구니 3천개를 제작, 보급키로 했다.시장 내 214개 점포의 간판이나 바닥에 점포의 판매 품목에 맞춰 왈순아지매가 생선을 들고 있거나 신발을 신는 등의 모습을 담을 예정이다.시는 최근 왈순아지매의 창작자인 정운경 작가를 만나 왈순아지매 캐릭터를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왈순아지매는 1960년대 정 작가의 시사만화 주인공으로 순박하고 억척스런 살림꾼이자 입담으로 다른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청량제 같은 인물로 사랑을 받았다.시가 이처럼 서민풍의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왈순아지매를 전통시장 장바구니에 도입하는 것은 만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살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정원철 시 문화콘텐츠진흥과장은 누이같고 어머니같은 친근한 이미지의 왈순아지매 캐릭터는 우리의 전통시장 이미지와 부합해 장바구니에 넣게 됐다고 말했다.또 시는 올해 말까지 만화작가의 도움을 받아 2천70여명의 전체 직원 명함이나 블로그에 자신의 캐리커처를 담도록 할 계획이다.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시정 홍보활동에 적극적인 직원, 시와 구, 동 주민자치센터의 민원창구 직원 등에게 우선적으로 캐리커처를 그려줄 예정이다.이와함께 직원들의 캐리커처를 모자이크 형태의 벽화로 만들어 설치키로 했다.김만수 시장은 캐리커처의 명함은 만화도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부천이 만화도시임을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도·의정 김성훈 기자 2011-01-26 21:03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특위 구성

화성시의회(의장 김경오)는 25일 임시회를 개회했다.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7월 1일 개원 한 제6대 의회가 6개월간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의 대표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했다며 올해에도 의원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자고 말했다.시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mg@ekgib.com

정치 강인묵 기자 2011-01-25 21:41

올 1차 추경 ‘7천248억’ 증액 편성

경기도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복구비 및 방역비 지원금 등이 포함된 올 제1차 추경예산안을 다음 달 편성키로 했다.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1차 추경예산을 통해 올해 당초 예산 13조8천33억원보다 5.3% 7천248억원이 증가한 14조5천28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이번 추경예산안은 9억원 이상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 종료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분 2천500억원과 지난해 초과 징수돼 이월된 지방세 수입 4천억원, 의존재원 증가분 748억원 등 세입 예산이 7천248억원 늘어난데 따라 편성됐다.도는 우선 증가한 세입예산을 5.1% 공무원 봉급 인상분, 구제역과 AI 방역 및 복구 등에 6천2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나머지 가용재원 1천8억원은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된 각종 SOC 사업과 구제역 및 AI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도 자체 지원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반면 도는 재정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도는 1차 추경예산안을 다음 달 24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도의회는 3월4~14일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1-25 21:21

道, 북부·서부권 화장장 설치 우선 지원

갈수록 높아지는 화장률에도 불구, 경기북부와 서부지역에는 화장시설이 전무한데다 화장장의 사용료도 관내외 주민간 최대 20배에 달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연간 화장수요는 3만2천5천여구인데 비해 운영 중인 화장로는 수원 9로 및 성남 15로에 불과, 연간 2만8천여구만 처리할 수 있다.이로 인해 일부에서 4~5일장을 치르는 등 장례가 지연되고 충남지역 등으로 원정 화장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도는 내년 6월 용인화장장이 개소해 화장로 10로가 추가 운영되면 연간 화장 능력이 3만7천여구로 늘어나면서 화장수요 3만5천여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도내 북부지역과 서부지역은 화장시설이 없어 당분간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도는 북부권역과 서부권역에 화장장을 설치할 경우 국도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국도비 지원시 관내외 화장장 사용료 격차를 5배 이내로 억제할 방침이다.수원 화장장은 관내 주민에게서는 사용료를 10만원만 받지만 관외 주민에게는 100만원을 받고 있으며 성남 화장장은 관내 5만원, 관외 100만원으로 격차가 무려 20배에 달해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도는 우선 내년 6월 문을 여는 용인 화장장에 대해 관내외 주민간 사용료 차이를 5배 이내로 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25 21:21

의정부, 공유재산 조사특위 계획서 채택

의정부시의회 지난 24일 제198회 임시회를 개회, 28일까지 5일간 의정활동을 벌인다.시의회는 24일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결정과 의정부시의회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채택했다.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에 이어 25일 운영위원회, 26일 도시건설위, 행정자치위원회 등 상위별로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28일에 2차 본회의가 열린다.이날 의회가 채택한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위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활동하며 공유지의 무단점유, 보존유지관리, 사용허가기간, 면적 초과여부 등 의정부공유지의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중점으로 조사한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정치 김동일 기자 2011-01-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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