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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업체 ‘서비스평가 인센티브제’ 효과 톡톡

경기도가 도내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경영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시내버스 업체를 8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상대평가해 A~F등급으로 나눈 뒤 A~C등급 업체에만 재정 지원 등 혜택을 주는 경영서비스평가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다.그 결과 관내 시내버스 업체 체불임금(급여퇴직급여)은 지난 2007년 87억원에서 지난해 1억원으로 크게 낮아졌다.교통사고도 줄어 버스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007년 0.20명에서 지난해 0.16명으로, 중상자 수는 5.12명에서 4.50명, 경상자 수는 13.99명에서 12.73명으로 감소했다.과징금과 과태료 등 민원에 의한 행정처분 금액도 2007년 59억7천만원에서 지난해 41억1천만원으로 18억6천만원(31.2%) 줄었다.또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는 2007년 5.89점에서 2008년 6.01점, 2009년 6.30점, 지난해 6.32점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친환경 버스 도입 비율도 연평균 4.77% 증가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31 20:44

“도시경관 망치는 야간조명 많아”

경기도가 도내 일부 야간 조명에 대해 오히려 도시경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도 디자인총괄추진단은 31일 오전 도청 실국장회의에서 도내 야간 경관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도내 야간 경관이 LED의 색상변화를 이용한 장식적 개념으로 구성돼 야간의 도시미관 및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민에게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잘못된 디자인 개념 적용으로 불필요한 조명설치 예산 및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교량 및 보도육교 경관 조명에 1곳당 평균 1억5천만원이 쓰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야간경관 조명 기준 부재 ▲디자인에 대한 인식 부족 ▲에너지 효율성보다 LED의 연출성에 편중한 인식 등을 도시경관 문제점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도내 디자인 산업의 열악한 수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이에 따라 도 추진단은 야간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 일선 시군에 제공하기로 했다.또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조명 심의를 검토하기로 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1-31 20:44

인구 20만명 이하 시·군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올해부터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하 14개 시군의 19개 업종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이 40% 늘어난다. 31일 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조정 업종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할 수 있었던 10인 이하 사업장은 7명까지, 50명 이하 사업장은 10명에서 14명까지, 100명 이하 사업장은 15명에서 21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또 19개 업종은 도축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금속 주조업, 가구 제조업 등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명 3D 업종이다.이와 함께 인구 20만명 이하의 14개 시군은 오산, 안성, 과천, 의왕, 하남, 이천, 여주, 양평, 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가평, 연천 등이다.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을 상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노동부에서 받아들였다며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으로 발생하던 문제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1-31 20:44

가평군의회, 은평구청 직거래장터 방문

가평군의회 장기원 의장을 비롯한 이병재서금자 의원은 지난달 2728일 양일동안 은평구청 광장에 마련된 가평군 설맞이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방문, 지역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생산자단체 및 지역농민을 격려했다.군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직거래장터를 찾은 시민들에게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한편 장기원 의장은 앞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정치 고창수 기자 2011-01-31 20:37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 ‘무한돌봄 완성’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심의정치권에서 복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2014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사회복지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2014년까지 도의 지역사회복지 비전을 담은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최종심의했다.도는 맞춤복지와 융합복지, 혁신복지 등 3대 목표를 통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여는 무한돌봄 경기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가족보육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등 8개 분야별 계획을 제시했다.도는 우선 2014년까지 공공임대아파트 1천가구와 신규매입 전세 500가구 등을 저소득층에 공급하고 무한돌봄센터와 복지기관 등에 빈곤가구의 사례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84만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를 4만명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간보호센터 중 100곳을 선정해 365어르신돌봄센터로 운영하고, 농장 2곳을 조성해 노인들이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31곳에 개설하고, 현재 90곳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10곳 추가 확충한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을 2014년까지 4%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특히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가정보육교사제도와 0세아 전용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평가인증보육시설도 4천여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원, 안산, 시흥 등지 주말이동 외국계주민 행정서비스 운영 ▲다문화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30개소 언어발달 교육비 지원 ▲탈북주민 공무원 채용확대 ▲탈북자 맞춤형 취업전문 교육과정 운영 등의 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도는 이같은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4조4천억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과 분권 교부세율 인상, 지방세 확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1-31 20:33

고양시의회, 복지시설에 쌀 95포 전달

고양시의회(의장 김필례)는 지난달 28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의원들의 성금을 모아 마련한 쌀 95포(20㎏)를 지역 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등 9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김필례 의장과 한상환 운영위원장, 이중구장제환 의원 등은 이날 덕양구 주교동 소재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쌀을 전달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김 의장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특히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정치 유제원 기자 2011-01-31 20:15

道 ‘인증 사회적기업 87개’ 전국 최하위

경기도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인구와 경제활동 규모를 감안하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31일 경기도의회 박용진 의원(민안양5사진)에 따르면 박 의원이 2009년도 지역별 총인구수를 기준으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기대수는 115.6개인데 반해 현재 인증기업이 87개에 불과해 16개 시도 중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기대수 103개보다 10개가 더 많은 113개가 인증을 받은 서울과 대조되는 결과다.또한 2009년도 GRDP(지역내 총생산)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도내 사회적기업 기대수는 99.7개로 현재 인증기업 87개와 차이를 보여 역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박 의원은 경기도는 단순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증 사회적기업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별 인구수와 지역 내 경제활동 규모를 감안하면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 수준임이 드러났다며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GRDP 실질성장률이 최상위권에 있는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대해 더욱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박 의원은 최근 사회적기업의 육성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장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자료집을 발간,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사례연구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여성과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모델로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사업모델을 정책적으로 제안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1-31 20:15

“한나라-민주 양당 교섭단체 해체”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현재 시의회가 운영중인 한나라당 민주당 등 양당 교섭단체 운영을 해체한다고 31일 밝혔다.민주당협의회 정종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현안에 대한 노력, 그리고 문화복지의 다양성을 확보하려 했던 예산안 처리 등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에 책임을 통감하며 교섭단체의 해체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대표는 의원 개인 의정활동의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정책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함에도 교섭단체의 역할이 당이라는 이름으로 옭매여 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를 막고 당론 지상주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따라 성남시의회 민주당소속 의원들은 앞으로 시정에 대한 의결방식을 당론이 아니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1-01-31 20:15

“어려운 이웃들 곁으로” 양기대 광명시장, 위문품 전달

양기대 광명시장은 31일 지역의 아동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가정위탁아동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이날 양 시장은 광명시 광명7동에 소재한 그룹홈 사랑둥지 등 7개의 아동복지시설과 광명6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박모씨(71) 가정과 가정위탁아동세대 등에 20㎏ 쌀 83포대를(450만원 상당) 전달했다.양 시장은 최근 불어닥친 한파로 건강과 동절기 안전에 주의를 당부한 뒤 시민들이 어렵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1-01-31 20:15

‘SSM 제한 조례안 문제’ 진상규명 나서

의정부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집행부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조례안이 오히려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가능케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추진배경 등 진상규명에 나섰다.빈미선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시가 입법예고를 마친 의정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중 조례시행전 등록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는 경과규정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은 이같은 경과규정은 지난해 11월24일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전통사업보전구역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업개시를 완료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이와관련 의원들은 조례안 추진과정과 진상을 파악하고 SSM규제를 강화,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공동발의 할 계획이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1-01-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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