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성사업 등 투자심사 강화

경기도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심사를 대폭 강화한다.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이 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공연이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 시군 자체심사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었던 도의 심사범위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개정했다.이는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행사가 반복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또 정기 심사의 안건 수가 과다하고 수시심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면심사로 운영되면서 심도있는 심의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기심사를 4월과 10월 매년 2회에서 3월, 7월, 8월 3회로 확대해 투자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한다.이와 함께 지난해 일부 지자체의 무분별한 청사신축이 지적을 받아온 데 따라 청사신축 투자심사 전 리모델링 가능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따라서 도 및 시군의 본청과 의회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 중앙 또는 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도 관계자는 투자심사를 강화한 이번 개정안이 낭비성 예산을 줄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추경예산부터 적용이 될지 이미 세워진 올해 예산에도 적용이 될지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결정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심 ‘녹색 쉼터’ 확 늘린다

경기도내 대규모 도시공원과 도시숲 등 녹지공간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27일 도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부천과 시흥, 군포, 안성, 양주, 가평 등 6개 시군에 총 103만2천여㎡ 규모의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이 새롭게 들어선다. 부천시는 올해 소사구 심곡본동 일원에 91만8천600㎡ 규모의 심곡근린공원을 조성, 게이트볼장과 소공원 쉼터, 산책로 등 주민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이 지역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 주민들이 쉴 공간이 부족했던 만큼 지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흥시도 정왕호수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호수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를위해 시흥시는 올해 20억원가량의 사업비를 투입, 야생초화원과 조각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또 군포시 당정동 일원에는 하천과 바닥분수, 산책로 등을 갖춘 당정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안성시 장미어린이공원, 양주시 방성제1어린이공원, 가평군하면 어린이공원 등도 새로 조성된다.이와 함께 평택, 시흥, 이천, 광주 등 16개 시군에는 총 14만6천여㎡ 규모의 녹색쌈지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수원, 안산 등 4개 지자체에는 4만8천㎡의 생활환경숲이 확충된다.또 광명에는 약 5만㎡ 크기의 산림공원이 추가 조성되며 부천, 안성, 연천 등 22개 시군에는 총 40.44㎞ 연장의 도로에 가로수가 새로 식재된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구제역 방역 개선안 담아 파주시장, 靑에 편지 전달

구제역 확산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이인재 파주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동안 겪은 현재 방역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편지에 담아 보냈다.이 시장은 지난 26일 구제역 퇴치를 위해 대통령님께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A4용지 4쪽 분량의 편지를 인편으로 청와대에 전달했다.이 시장은 편지에서 구제역으로 14만마리가 넘는 가축을 잃었다며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완벽한 방역이 어렵기 때문에 연례행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시장은 축산농가의 시설 현대화, 국가적인 대응, 상시 방역시스템 구축 등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축산농가의 시설 현대화와 관련, 이 시장은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는 방역장비는 2000년 구제역 발생 때 사용했던 것과 유사해 10년 세월 동안 발전이 없었다며 영하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기에도 사용 가능한 전천후 방역소독기 등 제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그는 축산농가가 첨단 방역시스템을 갖춘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전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제역 확산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사료차, 분뇨차, 가축 판매 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 표시제 도입도 제안했다.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안산추모공원’ 조사특위 구성 무산

안산시의회가 마라톤 협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산추모공원(장사시설)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이에따라 그동안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과정을 두고 제기된 의혹들은 특위가 아닌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게 됐다.27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개회된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및 황효진 의원 등 7인 의원 명의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됐다.정 위원장 등은 결의(안)을 통해 추모공원 조성사업 후보지가 서락골로 발표되면서 선정에 따른 각종 의혹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경위, 추진실적, 선정배경 및 과정, 선정결과 등을 명확히 분석파악하고 명확한 책임규명을 통해 향후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날 10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마라톤 회의에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특위 구성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이날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집행부 측에 추모공원 후보지별 기술평가표와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이에 집행부 관계자는 이제 입지만 선정한 상태에서 특위 구성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조사 특위를 위한 7인의 명단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위원들의 개인 입장에 다를 수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이름을 지우고 법률 자문을 받은 뒤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구제역 확산은 축분 먹은 새 때문”

황은성 안성시장이 구제역 확산 원인이 축분과 축분을 수집하는 차량, 조류(새)에 있을 수 있다며 축분관리를 주문했다.황 시장은 지난 26일 시청 구제역비상대책본부에서 가진 회의를 통해 7일 안성지역에 발생한 구제역 확산 원인이 축분에서 생성되고 있는 바이러스 원인균에 있다며 농장 축분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이 자리에서 황 시장은 구제역 발생 원인은 아무리 생각하고 분석을 해 봐도 조류(새)에 있는 것 같다며 농장에 쌓여진 축분과 사료 등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이어 그는 과학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축분에 있다는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하늘을 날으는 새들이 겨울철 먹잇감을 찾기 위해 농장에 쌓여진 사료와 축분 등을 일부 먹고 다른 농장으로 다시 날아가 구제역 바이러스를 확산 시키는 원인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축분에 차단막을 설치하라고 당부했다.또 황 시장은 축분을 농장물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발효시키는 농장과 공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리 조사하여 하루속히 구제역 확산을 종식시키는데 더욱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이와함께 황 시장은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국가 예산은 물론 전국 축산농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크나 큰 삶의 피해와 용기를 잃게했다며 너나할 것 없이 농민들에게 큰 희망의 불씨가 되도록 공직이 적극나서 달라고 강조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의정활동 중심은 시민과 현장”

김상돈 의왕시의장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올바르게 의정에 반영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시의회 의정활동 방향은.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 중심에 시민과 현장이 있음을 명심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올바르게 의정에 반영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해 나가겠다.-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전체의원 7명 중 초선의원이 4명으로 의정활동이 다소 미흡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국회사무처의 의원연수 참석과 우수의회 벤치마킹을 통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에 힘써 나가겠다.시의회와 시의 발전을 위해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와 자문을 구하는 등 공부하는 시의회로 만들어 집행부의 행정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은.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중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입법 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은.재개발재건축사업은 시 발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익이 돼야 하며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쾌적하고 차별화된 명품 주거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할수 있는 창구의 기능을 확대하고 규제법령을 완화하는데도 힘쓰겠다.-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시민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의원들의 부족한 부분은 채찍질 해 주시고 잘한 일은 격려해 주는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을 부탁드린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양주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원안 가결하고 제2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양주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산북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민선 5기를 맞아 실시된 첫 조직개편안이 원안통과됨에 따라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성 될 수 있게 됐다.조직개편안은 기획감사담당관 외에 일자리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신설하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시 본청에 총무국, 산업복지국, 도시교통국 등 3국을 두게 됐다. 국별로 살펴보면 총무국은 총무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공보전산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산업복지국(옛 주민지원국)은 기업지원과,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농축산과 도시교통국(옛 도시건설국)은 도시과, 재난방재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교통과, 건축과 등으로 편성됐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를 본청 산업복지국으로 편입하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유통마케팅과 등 3개과로 축소 개편했다.한편 현삼식 양주시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11년 시정운영 방향은 창조적 변화와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 시의 새로운 도약과 번영으로 정하고, 낭비적인 답습행정에서 벗어나 시정전반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시정의 효율성과 낭비없는 재정운영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공격적인 시정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올해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도시 육성 ▲경쟁력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풍요롭고 더불어 사는 문화복지도시 구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도시 구축 ▲도농이 함께 상생하는 희망농촌 건설 등 6개 중점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종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시민본위의 행정을 추진하는데에 의회나 집행부가 다를 수 없다며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현안사항이나 문제가 있는 사항 등은 의회에 충분히 알려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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