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지 환경재앙 부를 듯

경기지역 구제역 매몰지의 40% 가량이 가스배출관 설치 부적절 등 가축 매몰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봄철 해빙기를 앞두고 오염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매몰지가 도내에서만 2천여곳에 이르러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오염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7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가축 매몰로 인한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5~6일 도청 공무원 240명을 투입해 구제역 가축 매몰지 1천954곳 가운데 62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14곳은 가스배출관을 부적절하게 설치했으며 35곳은 성토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매몰지에 매몰지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곳도 109곳에 달했다. 이밖에 일부 구제역 매몰지는 하천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아 오염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도내 곳곳에 매몰지가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해빙기 부패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물론 2차 감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점검 결과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점검 대상의 40%가량이 가축 매몰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오는 9일까지 나머지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점검을 모두 마친 뒤 문제가 드러난 매몰지 주변에 대한 보완 대책 등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구제역 방역 ‘구연산·유산균 혼합제’ 무상보급

경기도가 구연산과 유산균 등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구제역 방역에 나섰다.도는 구제역바이러스가 산도에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도내 18개 전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 환경사업소 등의 미생물 배양시설을 총동원, 구연산과 유산균 혼합제를 지난달 31일부터 도내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는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해 12월 말 유산균 등 유용미생물에 구연산을 혼합한 배양액을 농가에 공급한 결과 구제역 방역에 효과를 본데 따른 것이다.구제역 바이러스는 산도(pH) 5.0 이하나 11.0 이상에서 급격히 사멸하는데 구연산유산균 혼합제는 산도 4.0 이하의 산성을 유지한다.액체 상태의 구연산유산균 혼합제는 사료나 물에 섞어 가축에게 먹이거나 축사 내부에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도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4일 민간시설까지 이용토록 지시함에 따라 서울우유협동조합과 합동산업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1주일에 250t의 구연산유산균 혼합제를 생산, 공급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구연산유산균 혼합제는 생석회나 알칼리성 소독제와 함께 사용하면 중성화되고, 화학 소독제와 같이 사용하면 미생물이 죽어 효과가 떨어진다며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道, GB 관통대지 244만㎡ 풀리나

그동안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경계선에 걸쳐져 주민 불편을 초래해오던 그린벨트 관통대지의 해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대지 중 1천㎡ 미만을 대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례를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56회 임시회에 상정한다.현재 도내에서 그린벨트를 낀 면적 1천㎡ 이하의 토지는 모두 20개 시군 1만1천536 필지 461만3천㎡로 이 중 관통대지는 52.9%인 243만9천㎡에 달한다.조례안은 기준면적 미만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해제된 관통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발전을 위해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도 및 시군의 업무담당자, 그린벨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주민단체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실무검토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도는 그동안 관통대지를 해제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지난 2009년 8월 개정된 뒤 실태조사와 해제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왔다.도 관계자는 그동안 면적이 크지도 않으면서 한쪽은 그린벨트, 다른 한쪽은 그린벨트가 아닌 관통대지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4월께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 친환경급식 예산 400억 지원

경기도가 400억원의 친환경급식 예산을 다음 달부터 도내 초중고교에 지원한다.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친환경급식사업 관련 예산을 지난해 60억원 수준에서 올해 400억원으로 늘리면서 친환경 농산물이 지원되는 학교 수를 246곳에서 602개 학교로, 친환경 축산물 지원 학교를 1천334곳에서 2천68곳으로 확대했다.이처럼 도내 지원대상이 늘어나면서 식재료 가격결정에 투명성이 요구됨에 따라 도는 이날 친환경농산물 공급가격협의회를 열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200여가지 품목의 농산물 가격 등을 결정했다. 협의회는 도와 도교육청, 학교 관계자, 학부모, 생산자, 시민단체 등 50명으로 구성됐다.협의회는 우선 상추나 쑥갓, 콩나물 등 계약재배를 하는 친환경 농산물 40개 품목의 가격을 일반 농산물 연평균 공급가격의 130~150% 선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반면 고구마줄기, 아오리, 오렌지 등 친환경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수입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의 등락을 적용하기로 했다.나물류나 양송이 버섯, 고춧가루 등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차가 큰 농산물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품목별 가격을 세부협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 적용주기를 1년 단위로 정하고 시장가격 등락폭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수입산 농산물의 경우 연 2회에 걸쳐 가격을 조정키로 했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구제역 진단권한 지방에 이양”

道-국회의원 정책협의회김문수 경기지사는 7일 구제역 대책과 관련, 현장에서 방역이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축산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이사철(한부천 원미을)조정식 도당위원장(민시흥을) 등 여야 도내 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가축질병 검사권한 중 1차 진단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김 지사는 또한 국내외 기업의 수도권 지역 투자촉진을 위한 (가칭)국내투자촉진기본법 제정 등 각종 법안의 제개정과 연천김포파주 등 접경지역에 대한 대피시설 등 각종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의원들도 수도권 규제해소를 비롯, 단골메뉴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연장, 구제역 방역대책, 보금자리 주택 및 뉴타운 사업, 도로 건설 등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도의 협조를 당부했다.정진섭 의원(한광주)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에 수도권 규제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결실을 맺지 못하면 18대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기 어렵다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도 지난해 힘들게 추진했지만 많은 지역이 유보됐기 때문에 지역사정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며 오는 5월30일 허가지역 재지정 전까지 도가 나서서 지역여건 등을 조사해 국토해양부에 재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흥길 의원(한성남 분당갑)도 중앙정부가 규제혁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선 지자체에서 쓸데없는 조례를 만들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도가 각 지자체의 불필요한 조례를 조사해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박보환 의원(한화성을)은 지하철 4호선 연장 인덕원~동탄 노선과 관련, 지역 상황 및 주민의견과 동떨어져 추진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도가 노선변경을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성회 의원(한화성갑)은 부지협상과 추진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USKR(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 사업에 대해 도가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이찬열(민수원 장안)전재희 의원(한광명을)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GTX의 수원 연장과 광명역 연장평택 연장을 각각 건의했으며, 김학용 의원(한안성)은 제2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조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건의해 줄 것과 서운~안성간 도로에 대한 도의 예산편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김 지사의 왼팔오른팔 격인 임해규(한부천 원미갑)차명진 의원(한부천 소사)이 부천안양 등 도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뉴타운(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해 김 지사 무한책임론과 국가 책임론을 각각 제기하며 대조를 보여 시선을 모았다.임 의원은 안양(뉴타운사업 지역)의 대규모 충돌사태가 조만간 여러 (뉴타운사업)지역에서 터질 것이라면서 지사가 임기 중에 촉진지구를 지정했다. 강도높게 무한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차 의원은 전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뉴타운보금자리와 겹쳐있기 때문에 도에서 손을 대봐야 수습이 안 된다며 시군이나 도보다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7일 오전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 제공

우리나라 노사관계 여전히 나빠 46.3%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여전히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기개발연구원의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경기연은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한 뒤 한국노동연구원의 1989년 및 2007년도 조사 자료와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조사에서 노사관계가 나쁘다는 의견은 46.3%로 좋다는 의견 7.2%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이는 1989년 59.9%, 2007년 56.6%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준으로 우리 국민은 여전히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개선여지 없다 48.8%노조 필요해 80%이상이와 함께 1989년 조사에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대해 타협과 공존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63.7%로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조사인 2007년과 지난해의 경우 각각 49.7%와 48.8%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해 대조를 이뤘다.또 2007년과 지난해 조사에서 기업은 근로자의 이익보다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의견은 20%대에 불과했지만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견은 1989년에 비해 21배 정도 증가해 50%를 상회했다.한편 2007년 및 지난해 조사에서 국민들은 노동조합을 다른 기관에 비해 가장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지만 80% 이상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60%가량이 지금까지 노동조합운동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경제적 조합주의였다고 평가했지만 향후 바람직한 노동조합 운동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고용을 중시하며 사회제도 개혁에도 초점을 두는 사회개혁적 조합운동이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GTX·언제나 민원실 “매우 잘한다”

경기도민들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7~12월 6개월에 걸쳐 한국능률협회에 의뢰, 교통복지소방분야 등 전문가 364명을 대상으로 경기 일자리 창출 등 25개 정책에 대해 전화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정 정책평가 평균 점수는 80.2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75.5점에 비해 4.7점 오른 것이다. 또 일반도민과 정책참여자, 공무원 등 2만3천385명을 대상으로 117개 시책에 대해 만족수준을 조사한 결과 81.7점으로, 전년도 71.7점에 비해 10.0점이 높아졌다. 만족수준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50~69점은 보통, 70~79점은 만족, 80점 이상은 매우 만족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도 정책과 시책에 대한 평가가 전년 대비 도민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은 것과는 달리 각 사업별 만족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가 바라본 경기도정 25개 주요 정책 평가우선 전문가들은 민선 5기 역점사업인 GTX와 민선 4기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통합환승할인 등 교통건설분야에 82.1점을 주며 이들 정책의 공익기여 부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또 도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생활민원 현장 정책인 365-24 언제나 민원실 정책이 포함된 기획감사분야에도 전문가들은 81.6점의 높은 점수를 줬다.특히 전문가들은 도시주택분야 중 아파트 품질검수에 대해서는 최고점인 89.1점을 줬으며, 국제항공전과 도서관 사업이 포함된 문화교육분야의 경우 전 분야에서 88.8점의 후한 평가를 내렸다.자치소방분야에서는 화재피해 저감 정책에 86.9점을, 역량기반 교육에 84.3을 주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환경정책분야의 팔당호 수질개선(86.9점)에 대한 만족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도시주택분야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는 59.5점을 주며 해당 정책에 대한 불만족을 적극 표현했으며, 구제역 확산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 확인 진단에 대해서는 68.9점을 주며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민선 45기 역점사업 중 하나인 무한돌봄센터 사업에도 69.1점을 부여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의 전문성 부족과 전문가실무자의 의견수렴 및 홍보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도민이 바라본 경기도정 117개 주요 시책 평가도민들은 경제(78.1점)교통건설(81.9점)기획감사(77.3점)농정분야(86.7점)도시주택(79.8점)문화교육(78.9점)복지(89.8점)여성(83.1점)자치소방(82.5점)환경(81.5점) 등 도가 추진하는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도민들은 경제정책분야의 경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65.2점의 비교적 낮은 점수를 주며 참여기업들의 홍보자료 부족과 지원금 확대 요청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또 교통건설분야에서는 경기북부 도로 이용(66.9점)과 용인경전철 시승자 만족도(69.4점)을 주는 등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특히 기획감사분야의 도정 홍보와 뷰티디자인 엑스포에는 각각 59.3점과 49.3점을 주며, 이들 사업에 대한 만족 수준을 낮게 평가했다.이와 함께 문화교육분야의 종교행정 지원에도 57.8점의 평균 이하의 점수를 주며 행정지원과 종교단체 종사자들과의 의사소통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이밖에 도민들은 환경분야의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사업(69.1점), 자치소방분야의 도민안전 체험(66.4점) 등에 대해서도 평균 이하의 평가를 내렸다.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전문가 및 도민들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무한돌봄센터 등 운영 기간이 짧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도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만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도정 성과 측정 결과를 토대로 만족수준이 낮은 정책시책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과 요인분석을 실시, 내년 평가 시 각 분야의 행정역량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내 지역신문 지원 조례안 추진

지역여론 다양화와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을 위해 경기도가 도내 지역신문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이 추진된다.7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조광명(화성4)배수문 의원(과천2) 등 68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이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된다.이날 제출된 조례안은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을 준용해 경기도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과 함께 기금설치 및 지원대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신문사 선정 당시 계속해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로 정했다.이와 함께 신문사가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하는 한편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했다.지원 사업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 연구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의 전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개별언론사가 지원받는 한도액은 지원예산의 10% 이내로 정했다.이를 위해 도지사가 지명하는 인사 2명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 지역언론학회 추천 1명, 언론시민단체 추천 1명, 지역신문협의체 추천 1명, 주간신문협의체 추천 1명, 지역언론노동조합 추천 1명, 경기지역기자협회 추천 1명 등 모두 11명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위원회가 구성된다.발전기금은 도 출연금과 전입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 규칙이 정한 수익금 등으로 마련키로 했다.조광명 의원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지역 여론을 다양화활성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연기금은 3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회가 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현장중심 의정… 시민과 소통 더 많이”

이준희 광명시의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상 구현을 비롯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 지역현안 해결과 의원 개개인의 역량강화와 자의 정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11년 새해 의회운영 계획은.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상 구현을 통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의원 개개인의 역량강화와 자의정치 실현에 힘쓰겠다. 우선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을 위해 시민 생업현장, 민원현장 등을 직접 찾아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대해 토론회를 자주 개최해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또한 무한경쟁 시대에 광명시가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이나 낡은 제도를 개선하는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다.특히 다양화전문화 되가고 있는 행정을 감시견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을 제시해 가기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 더불어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 복지를 실천하는데 노력하겠다.-집행부와의 생산적인 관계정립 방안은.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뜻을 모아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 잘돼야 하고 의사소통을 통한 주민들의 화합과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정당이나 개인의 영리에 의한 견제나 대립보다는 진정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대변자로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각종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해 나가겠다. 의회는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때로는 견제과 감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법이 허용한 범위안에서 각 당의 이익을 초월해 주민을 위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특히 광명은 보금자리 주택, 뉴타운 건설, 혁신교육지구 지정, 무상급식 등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발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이다.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역할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각종 숙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협력하겠다.-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은.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한 점이 있으면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지적해 주셨으면 한다.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연구하고 상생하는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은 의회가 선진화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촉매제가 된다고 본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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