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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없애고 도시농업 활성화”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도심 텃밭의 체계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정기영 의원(정자 12동, 금곡동, 구미1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계획과 시행에 대한 평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할 수 있도록 9인 인내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도시 근교 텃밭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조례안을 발의한 지관근 의원(상대원123동)은 많은 시민이 텃밭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여가활동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나 농사기법에 대한 기술지도 등이 뒤따르지 않아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조례안은 성남시가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텃밭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시책으로 도시농업팀을 설치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또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와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을 위해 시가 권장하는 사업,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 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시의회는 오는 14일 개회되는 제17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1-02-10 20:40

“시민과 더 가까이… 섬김의정 펼칠 것”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라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이성규 광주시의장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의회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집행부가 공정함과 객관성을 갖고 일하는 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2011년 의정 운영방침은.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20년을 맞게 되는 2011년에는 우리 의회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이를 위해 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시민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민의가 중심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또 질적으로 완성도 높은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다양하게 창출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시정운영이 되도록 연구하고 고민하겠다.특히 조화로운 지역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각종 민생 현안사항과 지역에서 분출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통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 광주시의 조화로운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집행부에 대한 역할을 밝힌다면.시의회는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생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사결정 기관이라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집행기관의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 적절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해 상호보완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 기구로서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협력 속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시민을 위한 특별한 의정 목표가 있다면.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각오 아래 시민 여러분께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광주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공론화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집약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의정활동으로 대화의 폭을 넓히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정의 주요정책 추진방향이 공익을 우선으로 하도록 집행부에 대한 통제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이룩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시민들에게 당부할 말은.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지난 선거에서 시민들께 한 표를 호소했던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 25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신묘년 새해에도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의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드린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도·의정 허찬회 기자 2011-02-10 20:40

용인시의회 156회 임시회

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가 10일 2011년도 첫 회기인 제15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이날 시의회는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희수김순경 의원 발의)을 심의했다.11일에는 복지산업위원회가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도시건설위원회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도·의정 강한수 기자 2011-02-10 20:40

도의회, 보좌관제 도입 ‘빨간불’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사실상 보좌관제로 활용하던 유급 정책연구원 봉급 예산을 삭감하면서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10일 도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의회 대의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25억4천400만원을 만장일치로 전액 부결시켰다.이 가운데 20여억원은 보좌관들의 인건비(총 116명1인당 월 156만원)로 사용될 예정이었다.서울시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의원들이 채용한 보좌관들에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이라는 자격으로 인건비를 지급, 서울시가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해왔지만 이번 예산안 부결로 시의원 보좌관은 당장 다음달부터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보좌관 지원 예산 편성이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는 공문을 받은데다 감사원에서 연구용역이란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좌관을 운영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까지 받아 부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도의원 보좌관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회도 도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도의회는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조사원을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이르면 오는 15~23일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행안부의 반대 입장이 강경한데다 서울시의회 보좌관제까지 폐지됨에 따라 도의회가 보좌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이와 관련, 허재안 의장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경기도의회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임시회를 하루 앞둔 14일 부의장, 양당대표와 만나 조례안 상정 시기와 상세한 개정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영인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도 부담이 되지만 논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10 20:40

안성, 기업애로 해결 팔 걷었다

황은성 안성시장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개선과 예산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황 시장은 10일 기업들은 주민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수천, 수억원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국가 1등 공신들이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또 황 시장은 안성은 도로기반이 잘 갖춰진 입지조건으로 많은 기업들이 안성을 찾고 있다며 신규 공장설립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인력충원, 세제감면, 판로개척 등 집중적 조사를 통해 지원하라고 당부했다.이에 따라 시는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과 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지원, 제품개발 생산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출원등록비 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도·의정 박석원 기자 2011-02-10 20:40

김포시의회, 사회단체·주민과 연석 간담회

피광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농업경영인회 회원들과 토의를 하고 있다.김포시의회 제공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농업경영인김포시지회, 해병대전우회, 통진읍 마송3리 주민대표 등 사회단체 및 주민과의 연석 간담회를 개최했다.피 의장은 간담회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중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해 주기 바란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각 사회단체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농업경영인김포시지회는 구제역 피해농가의 재입식까지 임시 일자리 마련 대책을 강구해줄 것과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 때 반영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1-02-10 20:40

이천춘사대상영화제 부실운영으로 존폐위기

이천시와 (사)한국영화감독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2006년부터 공동으로 주최해온 이천춘사대상영화제가 수년이 지났지만 시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소홀과 부실한 운영으로 정착을 못한채 존폐 위기에 처했다.뿐만 아니라 영화제 관련 관계자들이 최근 보조금과 협찬금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 춘사대상영화제의 총체적 행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천시와 협회는 지난 2006년 12월 18일 향후 10년간 춘사대상영화제 공동주최를 위한 상호 협약서를 체결하고 해마다 이천시 설봉공원 대공연장 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해는 9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도비 3억원과 시비 2억5천만원등 5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봉공원 대공연장에서 화려하게 개최됐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5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옥외광고비와 홍보비등 6천여만원이 지급 되지 않고 있어 해당 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협약서 제7조 내용에 따르면, 총사업비 정산에 있어 이천춘사영화제 개최에 따른 총사업비에 대해 전문경영회계연구원을 통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방식에 의거 정산한후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가 시에 사후원가검토정산서를 제출 최종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정산토록 규정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8조에는 사업종료 후 공개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시켜 행사에 반영해 나간다고 하고 있으나 이역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협약서 내용에는 또 조직위원회 업무분담 및 사업과 관련, 이천시 관내 홍보 및 옥외광고(육교.현수막.배너 등)와 관련한 사항은 이천춘사대상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위임토록 규정 하고 있지만 이마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이천시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7년 개최된 제15회 영화제를 둘러싸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의혹이 제기돼 다음해인 2008년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비를 부절적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협회는 4934만5천여원의 보조금을 이천시에 반환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대해 "감독협회와 공동으로 주최 하다보니 문제점이 돌출 된것 같다" 며, 이달 중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협회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계획 이라고 밝혀, 이 부분 역시 시가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해 "뒤 늦은 뒷북 행정 아니냐"며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영화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김모씨(47.이천시 증포동)는 "관내에 버젓이 이천춘사대상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최초 협회와 협약서 체결한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 졌다"며, 지금부터라도 "조직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영화제가 중단없이 개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임병권 기자 2011-02-10 14:25

시화·화옹호에 대규모 풍력발전시설

시화호 및 화옹호 일대에 오는 2013년 말까지 8천여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성된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1일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 및 업체와 해상풍력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도는 오는 2013년 말까지 8천여억원을 투입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시화호와 화옹호 방조제에 바닷바람을 이용한 대규모 단지의 풍력발전시설을 조성, 약 200㎿의 전력을 생산해 일반에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포함해 도는 시화화옹호 신재생 에너지 생산단지 조성에 모두 1조3천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도가 내년 말까지 태양광과 연료전지, 풍력, 바이오가스 및 LED 등 신재생에너지 4+1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도는 이밖에도 공공기관 유휴지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업단지 내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으며 내년 말 마무리를 목표로 축산농가가 밀집한 이천, 포천 등에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건립 중이다.도는 이같은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2008년 4%에서 2015년 7%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7%로 상승하면 연간 9억7천만 달러의 연료수입 대체 효과와 연간 517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09 21:45

수리산도립공원 4월께 보상 착수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리산도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도는 9일 제2회 경기도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수리산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따른 토지보상 일정 등을 논의했다. 현재 수리산도립공원 부지 696만2천여㎡에는 군포 속달동 일원 납덕골과 매생이골 등지에 사유지 7만1천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덕골 내 사유지 규모는 17필지 3만5천㎥로 주로 농경지와 나대지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탐방안내소와 만남의 광장, 주차장 등 공원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3만6천㎡ 규모의 매생이골 내 사유지는 농경지와 습지, 산림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숲교실과 자연학습장, 습지체험원 등 교육을 위한 시설로 꾸며질 계획이다. 도는 우선 납덕골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한 뒤 매생이골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르면 오는 3월 납덕골 내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작해 4월부터는 토지보상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도는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 4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납덕골 토지보상에 약 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34억원을 올해 1차 추경에서 확보키로 했다.도 관계자는 수리산도립공원 내 사유지에는 안내소나 주차장 등 공원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시설에 대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2-09 21:45

경기도로 국내 대기업들 몰려온다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경기도로 몰려들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LG전자와 평택시 진위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지난해 12월1일 LG사업장이 있는 진위면 청호리 인근 진위산업단지에 부지면적 2만6천400㎡, 건물연면적 1만1천550㎡ 규모의 금형기술센터를 설립해 올 하반기에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도와 평택시는 이 산업단지에 금형기술센터와 연계한 LG전자 생산라인 및 협력업체들을 입주시킨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도는 현대아산 측과 고양에 300~4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계획을 협의 중이다.도 관계자는 현대아산이 국내에서 호텔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것이라며 호텔을 고양에 건립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이나 사업부지를 한류월드로 할지,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사업시기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와 SKC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의 회사 본사를 수원 정자동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5층 규모의 기존첨단기술중앙연구소를 오는 2014년까지 12층으로 증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도와 평택시,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23일 삼성전자와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395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삼성 전용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삼성고덕산업단지로 불릴 예정인 이 산업단지에는 태양전지를 비롯한 신수종 산업 생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LG전자와 현대아산의 도내 유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경기도가 타지역보다 고급 인력, 교통, 시장규모 등 여러 측면에서 기업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2-0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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