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진단권한 지방에 이양”

김 지사 “축산정책 대전환 필요”… 접경지역 대피시설 등 국비지원 요청

道-국회의원 정책협의회

김문수 경기지사는 7일 구제역 대책과 관련, “현장에서 방역이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축산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이사철(한·부천 원미을)·조정식 도당위원장(민·시흥을) 등 여야 도내 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가축질병 검사권한 중 1차 진단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한 국·내외 기업의 수도권 지역 투자촉진을 위한 (가칭)‘국내투자촉진기본법’ 제정 등 각종 법안의 제·개정과 연천·김포·파주 등 접경지역에 대한 대피시설 등 각종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도 수도권 규제해소를 비롯, 단골메뉴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연장, 구제역 방역대책, 보금자리 주택 및 뉴타운 사업, 도로 건설 등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진섭 의원(한·광주)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에 수도권 규제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결실을 맺지 못하면 18대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기 어렵다”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도 지난해 힘들게 추진했지만 많은 지역이 유보됐기 때문에 지역사정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며 오는 5월30일 허가지역 재지정 전까지 도가 나서서 지역여건 등을 조사해 국토해양부에 재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흥길 의원(한·성남 분당갑)도 “중앙정부가 규제혁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선 지자체에서 쓸데없는 조례를 만들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도가 각 지자체의 불필요한 조례를 조사해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보환 의원(한·화성을)은 지하철 4호선 연장 ‘인덕원~동탄’ 노선과 관련, “지역 상황 및 주민의견과 동떨어져 추진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도가 노선변경을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성회 의원(한·화성갑)은 부지협상과 추진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USKR(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 사업에 대해 도가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찬열(민·수원 장안)·전재희 의원(한·광명을)·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GTX의 수원 연장과 광명역 연장·평택 연장을 각각 건의했으며, 김학용 의원(한·안성)은 제2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조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건의해 줄 것과 서운~안성간 도로에 대한 도의 예산편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의 왼팔·오른팔 격인 임해규(한·부천 원미갑)·차명진 의원(한·부천 소사)이 부천·안양 등 도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뉴타운(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해 ‘김 지사 무한책임론’과 ‘국가 책임론’을 각각 제기하며 대조를 보여 시선을 모았다.

임 의원은 “안양(뉴타운사업 지역)의 대규모 충돌사태가 조만간 여러 (뉴타운사업)지역에서 터질 것”이라면서 “지사가 임기 중에 촉진지구를 지정했다. 강도높게 무한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차 의원은 “전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뉴타운·보금자리와 겹쳐있기 때문에 도에서 손을 대봐야 수습이 안 된다”며 “시·군이나 도보다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7일 오전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