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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민 곁으로 ‘한발 더’

김문수 경기지사는 설 연휴기간 동안 택시기사 체험, 구제역 상황실 방문 등 서민 밀착형 행보를 펼친데 이어 대성동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등 빡빡한 명절을 보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도청에 설치된 구제역 상황실을 방문한 뒤 비무장지대 (DMZ) 내 최북단인 대성동 마을을 찾았다. 오후 3시께 마을에 도착한 김 지사는 마을 이장과 함께 주민 집을 방문, 새해 덕담을 나눴으며 마을회관에서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농로 포장과 주택 개보수 지원, 출입통제 완화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으며 김 지사는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김 지사는 마을 이장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이른 새벽에 직접 대성동의 밤이라는 자작시를 써 눈길을 모았다. 김 지사는 이 시에서 안개 자욱하여 북한 땅 기정동 마을 160m 깃대도, 인공기도, 개성공단 불빛도 보이지 않는다며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표현한 뒤 60년 세월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날을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은 굶주리는 당신 때문이라며 북한 주민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았다.대성동 마을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5일 오전 파주 구제역 이동통제 초소를 들러 방역과 살처분 현황, 피해보상 현황 등을 살펴보고 나서 근무자들을 격려했다.이어 안산시 원곡본동 국경없는 거리 내의 한 외국인 식당을 찾아 외국인 주민들과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철민 안산시장, 이정혁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소장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주민 등 18명이 참석했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일 용인의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인 세움어린이집과 장애인 생활시설인 한울장애인공동체를 방문, 봉사활동을 벌였다. 또 지난 2일에는 수원 창진운수에서 경기지사 취임 이후 24번째인 1일 택시운전 체험에 나섰기도 했다. 고기석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2-06 21:08

道, 과학벨트 유치전 침묵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좌담회를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치전에 들어간 경기도가 도내 여야 의원들과 가질 정책협의회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기도는 7일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여야 도내 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하고 도정 주요현안 자료를 배부했다.새해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도정 주요현안 자료에는 당면 현안인 구제역 피해 농가지원 및 예방관리 대책을 비롯,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구축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계획 등 5가지 주요 시책, (가칭) 국내투자촉진기본법 제정 등 법률 제개정과 경기북부지역 국비지원 등 현안사업에 대한 14가지 정책 건의를 각각 담았다.도는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지역 특별지원 대책의 경우, 현안사업에 포함시켜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과천 유치 추진 중이라거나 이달 초 도내 과학계 인사를 중심으로 유치추진위 구성 혹은 3월까지 중이온가속기 관악산 배치 타당성 용역 완료예정, 교과부에 유치제안서 제출계획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도는 단지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공동화 대책으로 과천을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면서 과천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정비발전지구의 조속한 도입과 과천지원특별법(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도가 이처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용을 제외한 것은 여야 의원들이 모인 상황에서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나 민주당 의원들이 도의 과천 유치 추진을 지적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를 싸잡아 비난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신년좌담회로 충청권과 야당 반발이 심화된 상황에서 김 지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과천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할 경우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이날 회의에서 구제역 피해 농가지원 및 예방관리 대책마련을 위해 중앙(수의과학검역원)에서 독점중인 구제역 등 가축질병 검사권한 중 1차진단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과 구제역 방역 장기화 추세에 따른 교부세 105억원 추가지원,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국회 행안위 계류 중)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방침이다.또한 ▲기존의 해외기업 유치에서 벗어나 국내외의 기업이 활발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촉진전략으로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국내투자촉진기본법 제정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접경지역특별법 심의시 접경지역 특수성 적극 반영 ▲공장 등 기업 이전대책을 담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 원안통과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1-02-06 21:08

싱글족·독거노인 30.5% “심각한 우울증 경험”

경기도내 싱글족,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원의 30%가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고, 5%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6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해 4~5월 도내 1인 가구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30.5%가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의 5.3%는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거나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자살을 시도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첫번째로 꼽았다. 자살 충동은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많았다.또한 조사대상의 61%는 1인 생활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답했으며, 자발적 1인가구 선택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았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의 월평균 소득은 185만원이었고, 거주 형태는 10.5%만 자가일 뿐 나머지는 전월세집, 관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조사대상의 85.7%가 결혼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85.8%가 자녀를 갖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결혼의사를 갖고 있는 1인 가구원에 대한 취업과 주거 안정, 결혼 및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개발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결혼의사가 없는 1인 가구원에 대한 ▲노후를 위한 세금공제 ▲입양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고령 1인 가구원에 대한 노후생활 지원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한편 도 조사결과 도내 1~2인 가구는 지난해 말 현재 140만여가구로 전체 가구의 37.1%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16.9%에서 지난해 말 17.1%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2-06 20:31

도내 농업진흥구역 농촌관광 활성화

정부가 수용한 경기도의 규제개혁 과제는 모두 16건으로 대부분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담고 있다.대표적인 과제가 농업진흥구역 관련 규제 완화로, 현행 토지이용이 제한됐던 농업진흥구역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 농산어촌체험시설 설치가 허용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이와 함께 사업장 대기 총량허가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연구지원단의 행정지원업무를 관장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검토로 대체해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또 임대주택 매각시 지자체에 신고한 후 매각하도록 하고 신고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매각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이를 개선해 매각신고시에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및 임대사업자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이와 함께 수변구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신규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던 것을 관련법상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설치를 허가하며,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오염이 발생한 당해 부지 안에서 정화하도록 한 규칙을 개정해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지 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반출 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특히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 및 허용비율을 상향 조정한 점도 눈에 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는 3만4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확대됐으며 종전에는 비수도권에서만 인정됐으나, 수도권에서도 인구 20만 미만 시군이 포함되면서 도내 14개 시군까지 대폭 확대됐다. 이로 인해 현재 저임금 및 소위 3D업종으로 분류돼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섬유업체의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신고 시 신원조회 제외, 가축분뇨배출시설 기술관리인 관련 규제 개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개선 등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06 20:31

부평구의회 내일부터 주요 업무보고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올해 첫번째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부평구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신은호 의장은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상생하며 긴장적 협력관계로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발전과 변화를 논의하고 의원간 소통과 화합으로 부평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정치 박용준 기자 2011-02-06 20:03

도의회, 도의원 보좌관제 추진 강행

경기도의회가 행안부의 위법 지적을 한 도의원 보좌관제를 정책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조례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조사원을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7~8일께 발의돼 오는 15~23일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계획이다.도의회는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인턴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한 예산 25억5천만원을 편성해 논란을 빚었던 만큼 보좌관 대신 정책조사원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책조사원은 도의원의 요청으로 도의회 의장이 임면하도록 할 계획이며 도의원과 임기를 같이 하고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할 방침이다.이같은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 여야간 이견은 없지만 도의회 안팎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활동 지원용역 예산을 5억5천만원에서 25억5천만원으로 20억원 증액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개인보좌관을 두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관련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의회에 보낸 바 있기 때문이다.또 경제정의실천연합경기도협의회도 논평을 내 경기도의 부채가 늘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등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인턴보좌관제가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관련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도 전무했다며 보좌관제의 정당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었다.하지만 허재안 의장은 정부가 지난 2008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명시해 놓았다며 헌법소원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도의회가 이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으로, 도의원 보좌관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06 19:58

과천시의회 내일부터 8일간 임시회

과천시의회(의장 서형원)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6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업무보고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또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 안 등 3건의 의견 청취안을 의결한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정치 김형표 기자 2011-02-06 19:58

고양시장 전통시장·구제역 초소 방문

최성 고양시장이 설 연휴를 맞아 원당 전통시장 방문, 구제역 이동통제소 초소 근무 등 민생현안을 챙기는데 온힘을 쏟았다. <사진> 최 시장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일 구제역 상황실(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을 방문, 방역대책 추진상황과 현황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긴장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완벽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상황실 근무자들과 오찬을 같이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다.또 그는 이날 오후 원당 전통시장을 방문해 연평도 포격사건, 구제역의 전국 확산, 한파까지 예년엔 없던 시련에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지친 시장 상인들을 격려위로한 뒤 시민들의 혐오시설인 벽제 승화원을 들러 서울시 기피시설을 점검했다.특히 최 시장은 벽제동 308의 1일대 구제역 이동방역통제소 제7초소에서 작업복을 입고 방역활동을 펼쳤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도·의정 유제원 기자 2011-02-06 19:58

특혜시비 ‘호평 동양파라곤’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제출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가 오는 8일 제184회 임시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지난 연말 갑작스런 사용검사로 인해 특혜시비 논란에 휩싸였던 호평동양파라곤 아파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첫날 1차 본회의를 통해 이석우 시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1011일 이틀동안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보고 받는데 이어 14~16일에는 올 한해 시정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특히 이번 회기는 박성찬 의원 등이 호평동 동양파라곤아파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해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 의원 등은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서에서 행정절차상의 제반 문제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권리 침해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아파트 건립 최초부터 투명행정이 이뤄지도록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으로 7인 이내로 구성될 호평파라곤 특위는 이르면 첫날인 8일 1차 본회의에서 구성이 가결되면 조사위원이 선임되는 때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u@kgib.com

도·의정 유창재 기자 2011-02-06 19:58

김성제 의왕시장 전통시장 방문

김성제 의왕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일 동부전통시장과 도깨비시장을 찾아 경기불황으로 침체돼 있는 민심을 위로하고 제수용품 및 선물을 구입한 뒤 상인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들었다.김 시장은 대규모 유통시장이 들어서고 전자상거래 등으로 소비패턴이 변화돼 전통시장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 명절을 맞아 선물을 사기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11-02-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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