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오산시장 “일하는 공직 만들겠다”

오산시가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혈연지연지연 등에 얽매인 인사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민평가제 및 업무혁신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시스템 개편에 나선다.곽상욱 시장은 8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월례회의 훈시를 통해 시장부터 인사에 있어 로비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매관매직의 구태를 척결하겠다며 다면평가제, 주민평가제, 업무혁신평가제 등을 골자로 한 인사 개선안을 발표했다.곽 시장은 일반 기업에서도 직원은 모두 자신의 업무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평가는 미흡하다며 근무태도나 근무평정을 중시하겠지만 이와 함께 다면평가를 제도적으로 실시해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개념 파악도와 열정도를 평가,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행정은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인사에 있어서도 주민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평가제 도입도 시사했다.이와함께 곽 시장은 시대변화에 맞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변화의식과 아이디어 개발, 창조적 사고 등이 중요한 만큼 ▲예산경감 ▲국가사업 유치 ▲주민밀착 봉사 ▲부하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조직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혁신평가제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곽 시장은 기존에 승진대상자의 경우, 전년도 위주의 성과평가로 결정되어 왔던 관례에서 벗어나 최소한 5년 전부터의 성과를 검증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겠다고 밝혀 공직사회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곽 시장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카리스마는 능력인 만큼 이를 갖추지 못하면 승진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전제한 뒤 일각에서 비난을 받을 지라도 결코 두려워 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인사시스템 도입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1-02-08 21:25

“현안문제 해결… 민생현장 속으로”

최성 고양시장은 8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희망찾기 100일 민생탐방 출정식을 갖고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들의 최일선 삶의 현장과 일자리 현장을 직접 탐방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지역경제, 서민물가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출정식 직후 일산서구 송포동 양돈단지를 방문해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로한 뒤 축협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것으로 민생탐방 첫날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9일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덕양구 서울시립묘지와 화장장을 방문한 뒤 난지물재생센터를 찾아 불법 기피시설 2차 행정대집행 예고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 시장은 JDS, 풍동택지개발, 백석동 소각장, 일산2지구 공장형 아파트 등 주요 현안지역을 방문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과 함께 시민공청회도 열 계획이다.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주안점을 두고 기업체와 전통시장, 농협공판장 등 관련시설을 방문하며 초등학교 무상급식 현장 점검을 위한 1일 영양사 체험도 계획 중이다. 최 시장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1-02-08 21:25

‘도의회 청원제’ 도입 취지 퇴색

경기도의회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원이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인데다 특정주민의 민원성에 그치고 있어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8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부용산 환경터널 시공 청원이 상정될 예정이다.이는 의정부시 민락동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국도 3호선 장암~자금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소음분진 및 조망권 피해가 예상된다며 기존 부용터널의 약 300m 연장 건설을 위한 경기도 예산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하지만 이미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에 대해 도로의 예측소음도가 법적 규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며, 의정부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이자 국가사업으로 경기도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밝혀졌다.이와 함께 지난 2001년 발생했던 안양 삼성천 범람의 수해주민들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도의회에 소송 비용액 면제를 요청하는 청원도 제출돼 있다.이 청원은 지난 7대에도 제출됐었지만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과 소송비용을 면제해 줄 경우 타 소송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철회됐으며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이유로 상임위에서 계류된바 있다.이처럼 이미 정당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의 무리한 청원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청원법과 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이 너무 포괄적이라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어 청원이 제출되더라도 수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7대부터 제출됐던 9건의 청원 가운데 7건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철회, 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청원 소개의원 입장에서도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를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전에 청원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분화하고 불수리요건을 강화하는 등 청원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08 21:25

경기영어마을, 경영난 탈출 변신중

경기영어마을이 올해부터 미국 공립학교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는 등 경영난 타개를 위한 신규 해외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경기영어마을은 오는 5월 고양파주 지역에서 4개 시범학교를 정해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미국 공립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학교별로 1개 학급(20명)을 편성해 4개 학교 학생 80명이 일주일에 3차례, 한번에 3시간씩 수업을 받으며 미국 공립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영어수학과학사회체육 등의 교과를 영어로 배운다.5월2일부터 6월12일까지 6주간 시범 교육과정이, 8월29일부터 내년 7월20일까지 40주간 정규 교과과정이 운영된다. 1인당 비용은 한달에 15만원, 연간 150만원이다.경기영어마을은 이와 함께 지역내 중3~고2 재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조기유학시 평균 학비와 생활비는 연간 3천만~5천만원이 들지만 이 프로그램의 연간 비용은 2천만원으로,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낮췄다.참가자들은 11개월간 미국 유타주의 남서부에 있는 시다시(市) 내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참가비는 교육비와 항공료, 홈스테이 비용 등을 모두 합해 연간 2천만원이며, 저소득층 참가자에게는 각 시군의 교육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또 영어마을은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영어뮤지컬) 운영교사 80명을 양성하고, 미국 공교육 시스템의 유치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이밖에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간호인력, 청년 미취업자, 전문계고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을 연계하는 연수과정을 운영키로 했다.영어마을은 저비용 고품질의 교육과정을 통해 저소득층 영어교육 개선 및 조기유학 대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영어마을 관계자는 영어마을 경쟁력 강화 및 공교육 보완을 위한 신규 해외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경영수지를 대폭 개선하고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08 20:26

의왕시,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 활성화

의왕시가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 활성화 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철도특구 신청을 앞두고 속초시의 레일바이크 현장을 다녀 오는 등 주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른 시군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왔으나 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김성제 시장은 지난해 12월 업무회의에서 사업 성공을 위해 중앙 부처 및 다른 지자체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시는 이에따라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부서팀별로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율주제를 선정토록 하고 벤치마킹 결과를 시 통신망에 게시해 모든 직원이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부서별로 희망직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장려할 계획이며 사후 관리를 강화해 추진사업과 적극 연계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우수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관련 부처 및 다른 지자체와의 교류 뿐 아니라 네트워크 활성화 등 부가적인 성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11-02-08 17:27

광주시의회 화합하는 의회만들겠다

광주시의회(의장, 이성규)는지난 한달동안의일부 시의원 간의 반목을 접고 화합하는 의회가 되겠다고밝혔다. 광주시의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간이해부족에서 부터 발생된 의회의 갈등과 반목이 지난 설을 기점으로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한층 더 성숙하게 됐다"며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난설을 기점으로그 동안의 반목과 갈등을 청산하고 새로운 광주시의회 상을 정립키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형옥 의원(민주당)은 본인의 입장에서만 주장한 내용이 상대에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 몰랐다며, 앞으로 더욱 상대를 배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길수 의원(한나라당)은 오해는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사실관계를 떠나 본인의 언행에 대해 오해한 분이 있어 마음으로 사과한다라며 장형옥의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또 이성규 의장은 사건이 발생한 1월 17일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두 의원을 만나 화해하도록 노력해 왔었으나 시의회의 갈등과 반목을 즐기려 하는 일부 주변인들에 의해 협력과 화해의 길을 선택하는데 두 의원 모두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일을 통해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시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과거 서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은 이제 모두 내려 놓자며 서로를 격려했다. 이성규 의장은 광주시의회의 갈등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광주시의회 '의원행동윤리선언'을 만들어 거듭나는 시의회로 시민들께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날 의원들은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시정을 꼼꼼히 살피고 진단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도·의정 허찬회 기자 2011-02-08 16:10

고양시 9일 불법시설물에 2차 행정대집행 영장 교부

고양시가 지난달 11일 서울시 운영 불법시설물 60건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한데 이어 9일 난지물재생센터 내 불법시설물 13건에 대해 추가로 영장을 교부키로 하는 등 서울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최성 고양시장은 9일 오전 덕양구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해 최근 추가로 확인된 불법시설물 13건에 대해 영장을 교부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당초 15건의 불법 시설물에 영장을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서울시가 2건은 자진 철거한 것으로 확인돼 이날은 13건만 교부 예정이다고 말했다.2차 행정대집행 예고 불법 시설물은 하수처리 전기실 4건, 분뇨 투입동, 하수슬러지 보관창고, 농축 기계동, 녹조류 제거 펌프실, 고도처리시설 현장사무실 2건 등이다.시는 이들 불법시설물을 오는 28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달 11일 교부된 1차 행정대집행 대상 시설이 직원 편의시설이나 단순 건축물에 불과한데 반해 2차 행정대집행 대상은 시설 운영과 직결된 시설물이 대부분이다. 시는 또한 시설 운영에 핵심이 되는 중요 시설물은 이번 2차 행정대집행에서 누락시킨 뒤 3차 행정대집행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편 시는 1차 행정대집행 시설물의 자진철거 시한이 6일 끝남에 따라 아직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14일 강제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1-02-08 15:55

판교도서관 문화교실로 오세요

성남시 정보문화센터 판교도서관은 '2011년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문화교실 15개 강좌와 독서회 3개 강좌에 걸쳐 총 395명의 무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문화교실 프로그램은 ▲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엄마표 독서지도 ▲에니어그램을 통한 우리 알아가기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구연 ▲부모자녀대화법 등의 성인강좌와 ▲어린이 독서치료 ▲역사탐험 북아트 ▲미술로 세상보기 ▲신나는 지리역사 여행 ▲도서관 과학놀이 ▲즐거운 토론재미있는 논술 ▲그림책읽기 ▲클레이 점토놀이 등으로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운영된다. 같은 기간 1~2학년 독서회, 3~4학년 독서회, 5~6학년 독서회 등 3개 독서회도 함께 운영 된다.수강신청은 16일 오전 10시부터 과목별로 접수시간에 맞춰 판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http://pg.snlib.net)만 가능하다.성남시 도서관 회원가입을 한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어린이나 유아강좌는 반드시 자녀이름으로 접수해야 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판교도서관 홈페이지(http://pg.snlib.net)를 참고하거나 판교도서관(031-729-45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1-02-08 14:02

도, 이달 중 민간 미분양 주택 431호 전월세로 공급

경기도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이달 중 민간 미분양 주택 431호를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열린 민간 준공 미분양주택 전월세 전환방안 회의 결과 후속조치로 이같은 미분양 물량 전월세 공급방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도는 업체와 추가협의를 벌여 전월세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공사가 보유 중인 미분양물량도 4월부터 전월세로 공급된다. 김포 142호, 파주 120호 등 262호 정도가 공급가능한 물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1~2인 가구 소형주택의 공급확대를 요구했다. 다가구주택 기준을 현행 19세대 이하에서 29세대 이하로 완화하고, 소형주택의 최저 주거환경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조기착공도 요청했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국민임대주택 16만7천12호 중 9만5천905호가 미착공 상태임에 따라 이들 물량이 조기착공되면 전월세 물량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저소득 가구의 전세자금 지원한도도 과밀억제권역은 8천만원에서 1억원, 기타지역은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이같은 전월세 대책안을 놓고 다음주 중 국토부와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08 10:22

道, 과학벨트 손 놨나? 유치위 구성 취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추진했던 경기도가 돌연 유치위원회 구성을 백지화하고 도내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회 안건에서도 제외해 김문수 경기지사의 정치적 부담으로 사실상 유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는 정치논리에 의한 입지 선정을 반대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충남권의 반발 등에 부담을 느낀 또다른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과학기술계와 경제계 등의 의견을 수렴, 정부청사 이전으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과천에 정부가 추진 중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정부의 추진일정에 맞춰 시설 배치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중 용역결과를 첨부, 교육과학기술부에 과학벨트 유치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충남권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대구경북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치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다. 그러나 도가 갑작스럽게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유치위원회 구성을 철회한 뒤 순수 과학자 중심의 유치활동에 나서기로 하면서 도의 추진 의지에 논란이 일고 있다. 타 시도가 정치권이 나서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유치가 어렵기 때문이다.당초 도는 이달 중 도와 과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 유치활동에 나설 예정이었던데다 그동안 도는 과학벨트 유치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다. 또 김 지사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과학벨트를 과천에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행태를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의 입장이 불과 한달여만에 180도 바뀐 배경에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지사는 한나라당내 잠룡으로 거론되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세종시 수정안 주장으로 비수도권의 비난을 받고 있어 잠재적 대권주자로서 과학벨트 유치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도내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서 과학벨트 유치와 관련된 논의가 전무했던 것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또 유치에 관심을 보인 지역과 과학계 관계자들은 정치권이 나서도 어려운데 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유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치권이 특정지역을 놓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위를 구성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공모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데 도가 먼저 나서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면 더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식구예리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2-07 21:14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